아동학대예방과 이해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 재 춘

Ⅰ. 들어가며

Ⅱ. 아동학대예방사업

Ⅲ.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의 이해

Ⅳ.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자의 역활

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Ⅰ. 들어가며

2013년 칠곡과 울산에서 발생한 ‘새 엄마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4년 김치를 먹다가 뱉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2015년 친부와 새엄마의 학대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슈퍼마켓에서 먹을거리를 훔쳐 먹은 ‘인천 맨발 탈출 소녀 사건’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하였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을 기억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우리지역에서 지하주차장에 17개월 된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아동을 돌보던 보모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동의 몸에는 오랫동안 맞아서 생긴 심한 멍자국과 화상자국, 골절로 인한 가골 형성등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경찰의 수사결과 보모는 구속 수감되었고 아동을 제때 치료하지 않은 친부는 불구속 수사,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원장과 병원 의사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될 시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학대피해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해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예방사업

1.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의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적

1) 아동의 권익 및 아동안전 최우선 추구

2)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의 보존

3) 아동학대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3.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주요 내용

1)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24시간 신고 접수 (112)

2)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응급구조 및 치료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5)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가정법원 위탁교육 진행)

6) 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7) 학대피해아동일시보호쉼터 운영

Ⅲ.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의 인권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며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이에 인권은 국제법 및 국내법등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되기도 하며 인권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의해 점차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수정·보완되었다. 먼저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0월 20일 국제연합(UN)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아동권리에 대한 완전한 뼈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협약에 비준하고 가입하였으며 현재 193개국이 비준하였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낸다.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거의 모든 실질적인 규정들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등 4개의 기본 권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연관성이 있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에는 3대 기본 원칙이 있다. 그 첫번째가 아동에 대한 정의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는 비차별의 원칙이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으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즉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행동’(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을 하는 것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행동(방임)’ 모두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위를 아동복지법에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표1>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및 벌칙
금지행위		벌칙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학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임 및 유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학대의 유형

1)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이다.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아동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보고 있다.

(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이다.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의 경우, 학대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체학대, 방임 등 타 학대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성학대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안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성적유희,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들의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최근 아동성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아동성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하지 않고 방치 하는 물리적방임과,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방임으로 크게 구분되며,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표2> 아동학대 유형 및 구체적 행위

학대유형	개념	구체적 행위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행위 ∘집밖으로 내쫒겠다고 하거나 원망적·거부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아동 매매 행위
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물리적 방임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4. 아동학대 징후 및 후유증

1) 아동학대 징후

(1) 신체학대

• 신체적 징후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겨드랑이, 팔뚝안쪽, 허벅지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행동적 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2) 정서학대

• 신체적 징후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언어장애

• 행동적 징후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

-정신신경성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3) 방임

• 신체적 징후

-불규칙적인 식사 또는 잦은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호소

• 행동적 징후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둑질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수업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

(4) 성학대

• 신체적 징후
① 신체적 지표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② 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

③ 항문증후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④ 구강증후

-입천장의 손상

-인두임질

• 행동적 징후

① 성적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② 비성적인 행동지표

- 수면장애, 야뇨증

- 유분증, 위축, 환상, 유아적행동(퇴행행동), 자기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

릅 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

를 거부, 특정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동물에게 잔

혹함 (주로 남아의 특징),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비행, 가출, 자살시

도, 범죄행위,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늘 외톨이로 친한 친구가 없다.

2) 아동학대 후유증

아동기의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은 아동의 건강․발달․복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학대는 아동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며 성인기까지 그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경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되어 직장 동료관계나 결혼관계를 맺거나 부모역할 수행 능력에는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속될 것인지는 학대 발생 당시 아동의 연령,  학대의 빈도, 기간, 정도,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 그 후유증이 타 학대에 비해 심각한데, 아동의 나이, 학대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학대행위자의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된다. 이런 경우, 비가해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학대에 노출된 이후 비가해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을 믿고 지지해주면 성학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5. 아동학대 결과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족, 사회에 이른 광범위한 사회문제이다. 먼저, 개인의 경우, 학대가 심각할 경우 피해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신뢰파괴 및 사회성 저하, 학업부진 등의 결과가 초래된다. 학대피해가족은 그 가족의 기능이 저하되어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 증가, 자녀양육 기능 저하로 급기야 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세대 간 전이가 많이 이루어진다. 호주의 아동심리학자 케네스 넌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온 아이들일수록 청소년기가 되면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어릴 적 신체․ 정서학대의 경험은 사회적,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출, 비행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 이들은 방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아동학대로 인해 사회적으로 폭력, 비행, 성매매 등의 사회범죄가 증가하며 범죄예방 및 교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Ⅳ.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신고의무자의 역활

1. 신고접수기관

- 수사기관: 112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기관명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연락처
광주 (1)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062) 385-1391
전북 (3)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063) 283-1395
	전라북도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063) 852-1398
	전라북도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063) 635-1395
전남 (3)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061) 753-1391
	전라남도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061) 285-1394
	전라남도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061) 332-1395

2.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 25조 2항 규정) 및 관련 내용

1) 신고의무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구조사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등

- 의료기사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        는 안 된다.

3) 신고 시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함.

4) 신고내용

①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② 학대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③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④ 신고자 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⑤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⑥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⑦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5) 과태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심만되어도 신고하여야 한다)

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5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5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차원의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과 아동학대 정책제언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하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사례에 관한 일련의 모든 조치와 관리를 수행하며,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사례판정,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치료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1) 신고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접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일 경우 12시간 이내, 아동학대의심사례일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사건접수 시, 아동의 나이가 어려 사망에 이르는 쉽기 때문에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로 간주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현장조사 및 학대혐의 판단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충분한 기초자료 및 포괄적인 정보조사, 학대여부 및 학대 위험정도를 파악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학대사건과 관련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로 추정되는 자, 기타 주변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그 학대 정도가 심각하여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경우 긴급격리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격리보호를 실시하기도 하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한 개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3) 조치결정(응급/임시조치)

조치결정은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도모한다. 조치결정 과정에서는 현장조사 당시 파악한 학대정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학대의 심각성 정도 등에 따라 조치유형이 결정된다. 피해아동의 경우 가정 내 보호 혹은 격리보호, 타기관 의뢰 등으로 조치가 결정되는데, 학대피해아동 격리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아동전담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상담 및 교육, 고소고발, 타기관 의뢰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학대혐의가 있는 경우)

● 피해아동: 긴급한 경우 응급조치(72시간 이내), 아닌 경우 원가정 보호

● 학대행위자: 학대 상황에 따라 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등), 고소고발, 지속관찰등

(학대혐의가 없는 경우)

● 타 기관 연계, 일반사례로 종결

4) 사건송치 및 서비스 제공

조치결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후유증감소와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가족기능 강화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례를 관리한다.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심리치료(놀이치료, 미술치료, 집단치료 등), 의료서비스(통원, 입원치료), 학습지원, 일시보호서비스제공, 고소고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피해아동 가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연결 및 공적부조연결, 가사지원, 경제지원,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의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위자 치료교육상담, 통원 및 입원치료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피해아동: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후견인 및 보조인 신청

● 학대행위자: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법적 처분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사건, 아동보호사건등으로 처리)

<표3>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참고문헌>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2016),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아동복지법(2014.1.28,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14.1.28., 제정)

UN아동권리협약(1989년 10월 채택)

아동권리협약과 영역별권리보장 방안(국가인권위위원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