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7

2016년 광주사회복지사협회

5차 보수교육 자료집

2016. 04. 07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 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 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 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슈퍼바이저

1)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입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Ⅴ.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Ⅵ.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운영개요

○ 교육일자 : 2016. 04. 07(목), 인원 60명

○ 교육장소 : 광주사회복지회관 2층 교육장

○ 교육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교육종료 : 교육비 영수증 1부 각 수령

□ 운영체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강사 : 3명 / 총 8시간(8평점)

□ 교육신청 및 취소

○ 한사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실시 3일전 신청, 취소

○ 보수 교육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처분한 자 : 100만원

□ 진행순서

구 분	교 육 내 용	강 사	소 속
08:50～08:55	교육등록 및 안내
09:00～12:00	사회복지 운동	김 행 란	소화아람일터 원장
12:00~13:00	중 식
13:00~15:00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나 금 주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15:00~18:00	매체를 활용한 심리상담 실제	이 용 희	심리코칭연구소C&C 소장

□  사회복지 운동	09

□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24

□  매체를 활용한 심리상담 실제	58

□  연회비 납부 안내	69

□  온라인 설문 안내	72

목   차

사회복지 운동

김 행 란

소화아람일터 원장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나 금 주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나금주(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지역복지운동 이야기

사회복지 현장에서 20여년을 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와, 때로는 사회복지 당사자들과, 때로는 사회복지사들과, 때로는 시민단체・복지단체들과 함께 했다. 물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회복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92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인 엠마우스복지관에 취업하였다. 처음 2~3년은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열정적으로 일했다.

5년차 즈음에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겪는다는 번아웃 증후군(소진 현상-Burn Out Syndrome: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이 오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지역사회에 눈을 돌려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역복지운동에 열정을 쏟게 되었다. 아마 그 시기에 계속 복지관 내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십중팔구 견디기 힘들어서 복지 현장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20여년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정체성은 무엇일까? 지역복지운동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단체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정치인들을 만나게 된다. 만나면 즐겁고 뜻이 통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의외로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서로 갑질하거나 아니면 사적 이익을 챙기려하거나 자신이 속해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면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그런데 더욱 답답했던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담당 부서나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였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의 민감한 이슈(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회복지 유니온・종사자 처우문제・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등)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도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꿀 먹은 벙어리처럼 모르쇠로 일관한 경우도 있었다. 사회복지한다면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려고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닫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열린 이타주의로 세상을 바꾸는데 동참해야 한다면 용기있게 나서야 한다. 물론 세상은 조금만 비겁하면 편하게 살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용감하면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바뀔 수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함께 부딪히고 공감하고 바꿔가야 한다.

열정, 도전, 헌신, 학습, 연대와 함께 하라!

1. 지역복지 이슈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하라. 복지는 혼자서 할 수 없다. 끊임없이 조직화하고 연대하고 학습하고 함께 하라.

사회복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이나 자신이 속해있는 기관・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핏대를 올리며 나선다. 반면에 개인이나 기관・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모른 체하거나 마지못해 시늉만하는 소극적 방관자가 되어 버린다. 어쩔 땐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나 기관・단체의 이익만을 아예 내놓고 대변한다. 당사자들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측면만 보고 접근하면 해결이 잘 안 된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개인도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고 또한 바꿀 생각도 없는데 자꾸만 개인만 변화하라고 바꿔야 한다고 강요하면,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시일이 지나면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

흔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자신만이 이 분야에서 모르는 것이 없고 가장 잘한다는 오만과 독선이다. 기계를 다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도무지 책을 사보지 않는다는 거였다. 하다못해 교양서적이라도 정기적으로 사서 보면 좋을 텐데 일이 바빠서 책 볼 시간이 없다니...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의 또 하나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 혼자서 아니면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외부에서 참여하려고 하면 일부러 진입장벽을 쳐놓기까지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만 할 필요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아예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 해도 그럴수록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2. 사적인 이익에 광분하지 말고 공적인 일에 분노하고 저항하라.

복지 현장에서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에는 용감하게 나서서 밥그릇 챙기기에 열을 올린다. 거꾸로 공적인 일에는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한다. 제발 시야를 넓혀서 보라! 하다못해 후원이나 시위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적인 일에 분노하고 해결책을 위해 저항하고 참여해야 한다.

3.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가 발전하라.

복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기관에 일하다보면, 기득권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가 어렵다. 더구나 중간 관리직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기득권 논리의 대변자로 살아간다. 복지현장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혁신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No Innovation, No Future).

4. 단순한 밥벌이 노예가 되지 말고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가져라.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인가? 아니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인가? 사회복지사도 엄연한 전문직업이고 돈벌이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하고 신명나서 일하다 보면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5. 사회복지는 Lip Services가 아니라 Action Services이다. 공허한 공치사보다는 복지현장으로 뛰어 나가서 부딪혀라.

사회복지사들이 언젠가부터 사무실에 눌러앉아서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행정서류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듣고 보고 말하고 함께 움직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회복지사가 어디 있겠는가? 판에 박힌 이론이나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사회복지사라면 처음에는 화려한 Lip Services에 솔깃하겠지만 나중에는 외면당한다. 아니 무시당한다.

6. 사회복지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한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이다.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 스마트한 SNS와 카페를 잘 활용하라.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전문 정보를 얻기가 그리 수월치 않았다.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정보서핑을 하면 원하는 정보 그것도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논문의 경우도  논문 제공사이트가 꽤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최근 논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지역복지관련 주요 이슈가 있다면 이 또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고도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페나 SNS와 소통이 가능하다.

7.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지 마라. 세상엔 공짜란 없다.

뒷 담화 하지 마라! 멍석 깔아주고 맘껏 말하라고 하면 쩔쩔매고 뒤돌아서서 술자리에선 뒷 담화 하느라 바쁘다. 잘되면 내덕이요 안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면 되겠는가?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당사자의 문제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른 체하거나 아예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전면에 나서기는 꺼리다가 일부 의식 있는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차려 놓은 밥상에는 얼른 숟가락을 얻으려는 사회복지사들도 꽤 많이 봤다. 물론 세상일이 무임승차 할 수도 있지만 매사를 그렇게 공짜만 좋아하면 안 된다.

8. 당사자를 가르치려 하지마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마라. 변화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와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다. “아직도 무지몽매하여 많이 교육시켜야겠더라! 자기 잇속만 챙기려하더라! 아예 참석조차 않더라!”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라고 투덜거린다. 마치 사회복지사가 전지전능한 엔터테이너처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거꾸로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확실하게 변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함께 하기 어렵다.

9.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복지 현장에서 상사들이 알아서 전문가 대우해주는 것 봤는가?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증이 있으니 자동적으로 인정해주길 바라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자격증은 요즘 흔하디흔한 운전면허증 정도로 생각한다. 다만, 그 자격증과 더불어 진정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갖춰줘야만 인정해준다. 절대 자격증만 가지고 자만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장롱속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불과할 뿐이다.

10. 뭐든지 넘치면 화를 부른다. 일상을 벗어나는 자신만의 탈출구가 있어야 한다. 나만의 취미생활을 즐겨라.

사회복지사들이 24시간 사회복지 업무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때로는 일상을 탈출하여 스트레스를 확 풀어 버릴 수 있는 확실한 취미생활을 즐겨야 한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 자신도 모르게 탈진되어 오래 못 버틴다. 그리고 퇴근 후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취미생활로 어울린다면 훨씬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된다.

■ 지역복지운동

1.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려면 지역사회 안으로 스며들어라!”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는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분권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은 크게 하락되는 역작용이 발생했다. 지방분권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책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참여자치21은 1998년 4월 6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롭게 지역을 건설하는 주민자치시대의 한 원동력이 되며 철저한 지역분권과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실현을 위한 지역운동을 하겠다”는 창립 선언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참여자치21은 매년 예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광주광역시정을 압박하였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하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위원회 중심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위원회는 2002년부터 개설되어 그동안 수많은 지역의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해왔다.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는 2002년 10월 “광주광역시 2002년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개선의견서” 발표를 시작으로 2003년 2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 제정 제안서” 제출 등 지역이 굵직한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이슈 파이팅을 하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지역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표 1>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연도별 지역사회복지 현안 대응 현황

시 기	내 용
2002년	광주광역시 2002년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개선의견서 - 제1회 사회복지캠프
2003년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위탁조례 제정 제안 - 장애인 이동권 확보운동(0000복지관 공동)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장애인의 날 거리 캠페인(금남로) - 제2회 사회복지캠프(해남 땅끝콘도) - 장애인 야간학교 입학식(북구 문화의집)
2004년	- 제3회 사회복지캠프(전남대 장성수련원) - 장애인야학 인권 워크샾(북동신협 4층) - 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취소 요청 청원서 제출 - 장애인의 날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예산분석보고서 - 장애인야학 1주년 보고회 및 토론회 - 장애인야학 문화반 1기 졸업식 - 노인타운 관련 복지부 장관에 질의서 발송 - 복지아카데미 개강 - 5개 자치구 복지예산분석 및 확충 의견서 발표 - 장애인야학 2기 문화반 입학식 - 복지재정분권 토론회 - 장애인야학 2명 수능시험
2005년	- 참여자치21 사회복지연대팀장 검찰 소환조사(박00 시장이 고소) - 사회복지연대팀장 고소관련 박00 시장 규탄 기자회견 - 박00 시장, 사회복지연대팀장 고소 취하에 대한 입장 발표 - 장애인야학 검정고시 6명 응시 - 장애인야학 열린배움터 2주년 기념식 - 복지시설 법인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서 발표 - 복지재정분권화 재검토 촉구 성명 - 양극화 실태 릴레이 보고서-노동 분야 발표
2006년	- 광주전남 양극화실태 릴레이보고서-교육분야, 주거분야 - 광주전남지역 사회양극화 해법모색 위한 원탁 토론회 -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방향 모색 세미나 발제 - 2007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분석 보고서 발표 - 광주KBS 쟁점토론 ‘사회복지 긴급지원체계’ 토론
2007년	- 제1회 사회복지예산학교(광주광역시 광역시의원 및 기초의원 대상) 개강 - 정신장애인 입·퇴원 실태와 문제점 보고서 발표 - 광주광역시 빈곤정책 보고서 발표 -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촉구 의견서 제출 - 저소득 장애인 사회보장 확대 의견서 제출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분석 보고서(박00 광주광역시장 재임 6년 성장분배 분석) 제출 - 광주광역시장 복지예산 인식 문제 있다: 공개토론 제안 - 민선 4기 평가토론회(복지 분야) 참가
2008년	- 부랑인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성명서 - 사회복지법인 불법 운영(아동복지시설) 개선 보도자료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보도자료 - 2008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보고서
2009년	- 2009년 광주광역시 예산 분석 보고서 - 광주광역시 빈곤분석 보고서
2010년	- 빛고을노인복지타운 인사 채용, 운영관련 정보공개 요구 - 2010년 광주광역시 예산 분석 보고서
2011년	- 2011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보고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슈 파이팅을 해오던 중 2005년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연대팀장을 고소(아마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관련하여 지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불편했던지 이를 빌미로 고소한 것으로 보임)하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결혼 준비에 바빴던 사회복지연대팀장은 졸지에 검찰에 불려 다니며 여차하면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강력하게 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규탄하자 광주광역시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취하 했던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2003년 초에 참여자치21에서 사회연대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00 팀장한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들어보니 장애인 야학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였다. 나는 “21세기에 무슨 장애인 야학이냐? 굳이 야학을 해야 하는가”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더니 그 친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때마침 참여자치21 사무처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얼떨결에 “열린 배움터”라는 장애인 야학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이어서 장소도 없었고 재정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려니 너무 힘들었다. 어렵게 서구에 장소를 얻어서 주말마다 장애인 야학을 시작했다. 나는 주말 오후에 진행하는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사회교육활동을 위한 이동 지원서비스를 했다. 야학을 하는 내내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동지원 서비스나 자원 활동 교사를 확보하는 게 힘들었다. 2004년에는 장애인 야학(열린 배움터)을 개교하여 장애인들이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을 보게 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버티다가 지속적인 재정문제와 교육 장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쉽게 문을 닫게 되었다. 2002년부터 해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분석 및 복지현안에 대한 이슈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7년 광주광역시 민선 4기 성장분배보고서를 통해 7개 광역시를 비교분석(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광주광역시의 전체 일반회계예산대비 평균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7개 대도시 중 최고인 31.0%로 부산 28.3%, 울산 27.9%, 인천 27.4%, 대구 26.9%, 대전 23.9%, 서울 21.3%에 비해 많게는 9.7%까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사회개발비의 예산 비율은 37.4%로 서울 46.7%, 인천 43.5%, 대구 42.5%, 부산 42.1%, 울산 41.0%, 대전 40.1%보다도 7개 대도시 중 가장 낮았음)하여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사회복지지출이 비생산적이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충적 관계가 아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지출의 보완적 관계로 인식을 전환하여 빈곤문제와 소득의 역진적 불균등 문제에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8년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라!

2013년 이전까지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별다른 활동 없이 자격증 관리 정도만 하고 있었다. 지역의 사회복지 이슈가 들끓어도 정작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자격증 관리와 형식적인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데 급급하기만 했다. 그러다보니 현장의 일부 의식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정서를 공유하였다. 그렇지만 막상 조직화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현실은 여의치 않았다. 우선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화하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 때마침 2012년 말에 기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여서 일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새로운 회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라고 협회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직선제에 출마할 후보가 난립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기존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는 회장 후보자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후보자가 나섰는데 문제는 현장 중심의 후보자가 학계의 교수와 현장의 사회복지사로 복수 출마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현장 중심 후보와 교수 출신 사회복지사간의 단일화가 필수 조건이 되어 버렸다.

만일, 단일화를 하지 않고 삼자 대결로 가다가는 어부지리로 기존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상당수가 기존 회장이 학계 교수 출신으로 그다지 만족할 만한 협회 활동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서도 급격하게 현장 출신의 사회복지사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사회복지 현장 출신의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현장 출신 사회복지사 못지않게 현장과 연계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복지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는 이00 후보(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단일후보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후보 찬조 연설자로 나서서 왜 이00 후보가 단일 후보로서 적임자인지 적극 알렸다. 다행스럽게도 나 말고도 다른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00 교수를 적극 추천해서 결국 단일후보로 결정되었으며, 이 여세를 몰아 최종 본선 대결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이00 교수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00 회장은 당선되자마자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수교육부터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사들로 채워서 알찬 보수교육 강좌를 개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즘 대세인 SNS를 적극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최근의 민감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다. 덕분에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예전의 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상전벽해처럼 달라졌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3.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2013년 주요 이슈였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관련하여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불만을 표시하여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협회 내에 인권위원회를 두어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연대활동이었다. 우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이를 광주광역시가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2013년 4월 5일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25개 직능단체(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광주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장애인주간보호협의회/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광주정신요양시설연합회/참여자치21사회복지위원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복귀시설연합회/광주아동그룹홈연합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광주지부/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광주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주아동복지협회/광주종합사회복지관협회)가 참여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제정이후 광주광역시를 압박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연대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개인이 나서거나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나서서 요구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단체들이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면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였다. 단적이 예로, 대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그 민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확인하려고 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듣고 곧바로 문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리 공적으로 민원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민원이 발생하여 또 다른 민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되는 역풍이다. 그래선지 공무원들은 적어도 그 해당분야의 관련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합의가 되어 온 것인가, 지금 이 민원을 해결했을 때 반발하는 목소리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성향이 있다. 예전에야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특별하게 로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눈에 드러나지 않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보다 더 먼저이거나 그 기관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비합법적인 금품수수나 부당한 권력의 압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기관 운영하는 것이 일정 정도 가능하긴 했다.

하지만, 2005년 지방분권 이후 복지 분권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부쩍 복지관련 민원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회복지 당사자들의 권리의식과 조직화, 의식화가 발달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복지 분권 이후로 지역복지의 의제는 이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지역복지 주체들의 공통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당장 지역복지 의제와 관련해서 특정 복지 문제(예를 들면, 민감한 사안일지 모르지만,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지역의 보육관련 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신설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다면, 현재처럼 보육이 거의 시장화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간 보육시설들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다소의 피해(일부 민간 보육시설들이 문을 닫는 일)를 보더라도 전적으로 동의하겠다고 받아들이겠는가? 아마도 민간 보육시설들은 그런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 있느냐며 그보다 먼저 우리 민간 보육시설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며 거세게 항의할 지도 모른다. 이제는 일부의 개인이나 기관・단체들만의 목소리만 대변해서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복지 분권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주나 전남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특별한 복지 마인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복지 현안은 실제 정책 반영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을 하면서 더욱 현실적인 한계를 느낀 것은 그나마 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수준이 열악해서 여태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철저하게 복지 요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봐왔다. 다행스럽게도 2013년에는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각 개별기관 및 직능단체별로 사회복지 요구안을 취합하고 합의를 통해 광주광역시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연대회의가 의외로 조직화가 되어있고,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으며, 합의된 요구안을 각종 여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압박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광주광역시가 다급해졌는지 응답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광주광역시의회 강00 전 시의원(정의당 서구 4선거구/안타깝게 6․4지방선거에서 낙선)과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시의원들의 협조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임의조항이냐 강제조항이냐(이 부분은 대부분의 조례 제정 시 겪는 진통으로 행정에서는 당연히 재정부담을 우려해 임의조항으로 문구를 수정요구하고 현장의 입장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시의원들 의정활동 실적 챙겨주는 들러리 서라는 거냐? 면서 반발하기도 함)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사회복지 직능단체별로 모이다보니 각 단체들끼리 서로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달랐으며, 광주광역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서로 달랐다. 행정이야 달라도 현장에서 합의된 안을 도출해서 요구하면 될 텐데, 오히려 연대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자 봇물처럼 분출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합의된 요구안으로 만들어내기가 생각보다는 수월하지 않았다. 다소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확정하여 광주광역시와 몇 차례 회의를 거쳤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복지 마인드가 아직도 시혜적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절감했다. 우리들이 아무리 “복지는 공공의 영역이며, 복지 서비스 당사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최적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종일관 재정이 부족하다는 예산타령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대회의에서는 나중에 담당부서인 복지건강국을 상대로 협의하다가 상황이 비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광주광역시장 면담 요청을 해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과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면담하기도 했다. 심지어 막판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까지 만나서 “광주광역시 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적어도 “201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라도 지원해주면 기자회견하고 단체행동으로 1인 시위부터 다양한 압박을 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음에도 광주광역시는 이를 끝까지 외면하고 겨우 2014년에는 201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2%를 추가한 안으로 확정했다. 물론 광주광역시에서는 추후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약속했지만, 이는 행정의 속성상 말 그대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어서 실망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그 때처럼 정말 우리 복지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조직화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광주광역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때처럼 절실한 적이 없었다.

아래의 표는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했던 과정 기록이다.

일 시	활동 내용
2013년 3월 25일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간담회
2013년 4월 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
2013년 4월 5일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외 25개 직능단체 참여)
2013년 4월 15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2013년 4월 15일	사회복지종사 처우개선 관련 정보공개 청구
2013년 7월 1일	광주광역시 “2013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2011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추경예산 확정
2013년 7월 5일	광주광역시장 면담(처우개선연대회의 공동대표)
2013년 7월 5일	처우개선 관련 플래카드 걸기 및 서명운동
2013년 8월 27일	복지건강국장 면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요구안 협의/협의회 구성 요청
2013년 9월 1일	광주광역시 복지정책 평가 설문조사
2013년 9월 1일	-광주광역시청(집행부) 예산상정안 최종 합의 - 광주광역시청 의회 상정 예산안 반영 운동 - 9월 6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처우개선 요구 운동
2013년10월 17일	이00 경제부시장 면담 -2014년 지방선거시 처우개선 관련운동 진행 -처우개선 진행에 따른 다양한 사회행동 진행 ※ 시청 홈페이지 게시운동/일인 피켓 시위 ※ 사회복지사유권연대 결성 및 활동 ※ 사회복지시설 연대 파업 ※ 처우개선관련 예산확보운동 집담회
2013년 10월 29일	- 기획조정실장 면담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및근무환경개선을위한협의회” 구성 및 회의
2013년 12월	-광주광역시 2014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2012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2% 추가인상률로 확정

2015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협의회

조례 제 4239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2013-05-01)에 의한 협의회

합의 안

- 지난 8월 5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행복창조실에서 조례 제10조(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논의하여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방안 논의

-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5년 본예산에 14% 인상(2015년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100%)을 적용하기로 함.

- 복지건강국에서는 2015년 본예산에 14% 인상(2015년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100%)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서에 요청하기로 함.

*추가 소요 예산액 : 7336백만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최근 5년(10~14) 평균 인상률 4.5%

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단체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논의

-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타 시도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 곳을 찾을 수 없음.

- 대구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경력 80%, 기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80%적용

※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시설・기관 근무경력은 100%인정하고, 기타 사회복지 시설(기관)・비영리법인(사단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 중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자)을 포함한 기관의 경력인정을 80% 적용하기로 함  (인정대상 경력 환산표 별도 작성)

※ 현재 근무중인자의 소급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력은 인정하기로 함.

※ 이른 시일 내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경력 인정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함.

3. 분권교부세 외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의 문제 논의

- 현재 분권교부세 외의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인상하거나, 미지급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분권교부세 시설 (총 159개시설-종사자 1,558명/노인 8개소, 장애인 103개소, 정신・노숙 28개소, 종합복지관 22개소)

- 일부 시설에서는 처우개선에 못 미치는 수당 지급을 하고 있다고 의견 제시함.

-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 중 시설장에 대한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함.

-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관련하여 실무소위원회에서 8월 25일~2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분권교부세 시설 외의 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확대 지급, 인상 지급, 미지급 시설장에 대한 지급을 위한 2015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함.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협의회 “실무소위원회” 구성 합의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인으로 구성함.

- 소위원회에서 분권교부세 외의 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실태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 공무원 대비 평균 95% 달성

- 인건비 예산 평균 인상률 : 4.01%(이용시설 3.74%, 생활시설 4.38%)

○ 그동안「상박하후」임금 인상에 따른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직급간 인상률 차등 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 : 이용시설 3.26%, 생활시설 3.78%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36－7.06%, 생활시설 8.38－10.7% 인상

※ 2014년도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충남=서울뉴스통신, 2014. 4. 28] 충남도가 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최고 3.53%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년 연속 100% 준수한 것이다. 도의 인건비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72곳과 이용시설 70곳 등 모두 142곳으로, 종사자는 모두 1864명이다. 올해 임금 인상 규모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한 부모 가족 등 생활시설이 전년대비 평균 2.86%, 노숙인, 장애인 등 이용시설은 3.53%이다. 아동양육시설 근무 10년차인 사회복지사가 지난해 월 평균 307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320만원으로 13만원 가량 오른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는 5% 안쪽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도가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시·군비 384억 1800만원을 포함, 모두 902억 17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701억 7900만원보다 86억 5700만원(12.3%), 올해 당초 814억 9300만원보다 87억 2400만원(10.7%) 증가한 규모로, 임금 인상분에 호봉 승급, 종사자 수 증가 등을 반영했다. 추가 투입으로 부족한 예산은 7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1월부터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인건비 인상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2013년부터는 정부 권고안을 준수해 지급키로 한 내부 방침과 지난해 충남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광학 사회복지과장은 정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초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인건비를 연동해 인상 수준을 정하고, 지자체에서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며, 세수 부족 등으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감안,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인건비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12년 9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물론 보수 수준과 그에 대한 계획 수립, 나아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남의 경우에는 전남도의회가 2013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일부 시군(목포시 등)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첨)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급여수준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였지만 정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고 2014년에도 여전히 2012년 혹은 2011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사회복지관에서는 2013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곳도 있지만 어떤 기관은 2010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들도 대부분 2012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특별수당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제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표 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비교>

연도	전체 예산	사회복지 예산
2003년	1조7,861억 원	2,272억 원(12.7%)
2013년	3조4,312억 원(1.9배 증가)	1조734억 원(4.7배 증가-31.3%)

<표 2 타 시・도 비교>            (단위: 천원, 10호봉 기준 비교)

광역시	2012년 인건비 (복지부 권고안 대비)	전년 대비	상위직급(원 장)			하위직급 (생활지도원)			비고
			인건비	비교우위		인건비	비교우위
복지부		6.4%	38,920	100%		30,434	100%
대 구	복지부 권고안 적용	10.0%	38,920	100%	1	30,434	100%	1	소급
대 전	95%	7.0%	37,017	95%	2	28,962	95%	2	소급
부 산	93%	6.1%	35,429	91%	3	28,786	94%	3	당초
울 산	93%	6.2%	35,429	91%	3	28,786	94%	3	소급
광 주	88%	1.7%	33,310	86%	4	27,267	90%	4	7월 적용
인 천	88%	동결	33,310	86%	4	27,267	90%	4

광주광역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추가 추정 액을 아래 표와 같이 언급하였다.

<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인상 추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11년 권고안 (6.4%)	’12년 권고안 (6.4%)	추정 (6%)	추정 (6%)	추정 (6%)
인상액	4,518	3,027	3,070	3,244	3,428	17,292
총 소요액	51,464	54,491	57,561	60,805	64,233	288,554
생활시설	32,423	34,498	36,568	38,762	41,088	183,339
이용시설	19,041	19,993	20,993	22,043	23,145	105,21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상향 조정

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 최소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의 95%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우개선의 목표는 공무원의 95% 수준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직급간, 직위간 기본급 상승의 폭을 확대하여 보수기준 상향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은 직급과 호봉이 낮은 종사자보다 직급과 호봉이 높은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그 결과 호봉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장기간 근로할 의욕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므로 이직동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종사자의 이직이 많아지고, 장기간 사회복지시설에의 근무 유인이 낮아지게 되어 결국 전문성 축적의 기회 제한으로 전문성 부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보수기준의 상향 조정 시에는 직급과 호봉간 격차가 반영된 보수체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는 타 서비스 분야 직종과 대비해 분석했을 때, 그 수준이 전 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대비 62.7%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절대 액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준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종사자의 처우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권장 사항이어서 준수율이 낮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 개선

가. 예산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 마련하여 중앙에서 직접 지원방안 검토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을 각 개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보수체계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의 예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직접 지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요구도가 높은 실정이다. 즉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예산 편성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의 직접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금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이양사업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이양사업의 중앙 환원이나 또는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등 교부금 관련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의 개선 고려

지방자치제도가 등장한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인 반면, 모든 시설의 지원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지급이 종료된 시점 이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체계만 상향조정된다면, 운영비 및 사업비 압박요인이 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같이 인건비의 국고환원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차원의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가칭) 설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산정기준을 협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해당부처 공무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직능단체,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급여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가칭)는 광주광역시 산하에 설치하며, 여기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동일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급여체계 유도 등에 대해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무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①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②공무원 보수 수준의 결정, ③공무원의 종류, 직군 간 보수의 조정, ④기타 공무원 보수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즉각 실시 및 사회복지 현장의 직능단체별 연대기구 결성을 통한 복지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는 빠른 시일 안에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직능단체별로 연대 기구를 꾸려서 광주광역시와 복지거버넌스 형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 현장의 연대기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조례 제정에 따른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행이 뒤따르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예를 들면, 당장 2016년 본 예산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처우개선안 마련)가 있어야 한다.

4.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 활동

지방정부 재정분권화정책 중 사회복지 영역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재정 분권화로 귀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다. 광주광역시는 많은 빈곤인구와 가파른 노령화로 인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사회복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6만 명을 넘어선지 오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에는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아가족이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광주지역에서 연이은 생을 마감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지역복지는 파편적이고 지엽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 수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해 해가 갈수록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 광주의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지행정과 민간복지계의 변화, 시민참여 복지 실현이 절실히 필요하다.

올해는 6・4지방선거가 치러졌고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장 후보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을 상대로 좋은 복지후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공약 안을 제시하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 수 있도록 서른 개에 가까운 사회복지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했다.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가 6・4지방선거 관련 사회복지 핵심 공약 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빛고을 시민복지기준선(최저생활기준선) 마련 및 적용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3. 마을로 복지공동체 실현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4. 복지로 행복한 광주 “복지 중심 행정 광주광역시”(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및 강화)

5.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혁신적 개선과 공공성 강화)

6. 광주의 사회복지법인 투명과 전문의 날개를 달다!(민간위탁제도 및 법인전입금 개선)

7.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8. 노후 5대 불안 (소득, 여가, 주거, 건강, 돌봄) 없는 광주 만들기(광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

9. 장애인 복지 발전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0. 광주광역시와 시민이 가족이 되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11. 도가니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

12. 주거 걱정 없는 빛고을 광주 “광주 주거 기준선과 주거복지 실현”

얼마 전에 끝난 6․4 지방선거 결과 광주광역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휴유증으로 무소속 후보와의 힘든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광주광역시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시민후보로 나선 윤00 후보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입장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지만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가 제시한 공약 요구안을 각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보내온 답변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윤00 후보는 열두 가지 공약요구안 중 열한 번째 요구안(도가니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만 장애인계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면서 유보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무소속의 강00 후보는 12개 제안 중 8개를 수용하고 4, 5, 6, 11번을 유보하였다. 노동당의 이00 후보는 12개 제안 모두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00 후보의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공약중의 하나는 바로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인데 이는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고 장애로 인해 16만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계를 해결하겠다며, 임기 첫해 광주광역시의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5만원의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임기 마지막 해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은 현재 장애인 복지예산이 광주광역시 전체 예산의 2%에 머무르고 있는데 5%까지 확대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을 내 놓았다. 물론 노동당 후보가 현실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장으로 당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었지만, 다른 후보들이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꽤 관심을 끌만한 공약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 답변을 보고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은연중에 좋은 복지후보를 선택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 막판 특정 지지후보 선언에 참여한 일부 사회복지기관・단체들이 돌출행동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통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줄 세우기를 강요한 정당들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시류에 편승해 공정선거의 최소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일부 사회복지기관・단체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으로 시민단체 출신인 000후보가 당선되어 여러모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기존의 성장 중심의 프레임에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분배 중심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당선이후 서울의 복지정책이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따라해야 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답게 과감하게 마을・자치・복지중심을 모토로 하는 상도(相道)・상행(相行)・상생(相生)복지 즉 승자독식이 아닌 패자부활전이 있는 아름다운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를 위해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는 선거 이후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를 다양한 형태로 압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약을 모니터링 하여 임기 내에 반드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

윤00 광주광역시장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이00 광주광역시장 후보(노동당)/강00 광주광역시장 후보(무소속)

광주 사회복지 12대 핵심 정책 공약에 대한 수용여부 총괄표

분 야	정 책 제안	윤00	이00	강00	윤00	이00	강00
		수 용			유 보
광주 사회 복지 12대 핵심 정책 의제	1. 빛고을 시민복지기준선(최저생활기준선) 마련 및 적용	◯	◯	◯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	◯	◯
	3. 마을로 복지공동체 실현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	◯	◯
	4. 복지로 행복한 광주 “복지중심 행정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및 강화 =	◯	◯				◯
	5. 시민 위한, 시민에 의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혁신적개선과 공공성 강화=	◯	◯				◯
	6. 광주의 사회복지법인 투명과 전문의 날개를 달다! “민간위탁제도 및 법인전입금 개선”	◯	◯				◯
	7.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	◯	◯
	8. 노후 5대 불안 (소득, 여가, 주거, 건강, 돌봄) 없는 광주 만들기 =광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	◯	◯	◯
	9. 장애인 복지 발전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	◯
	10. 광주광역시와 시민이 가족이 되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	◯	◯
	11. 도가니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 =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		◯			◯	◯
	12. 주거 걱정 없는 빛고을 광주 “광주 주거기준선과 주거복지 실현”	◯	◯	◯

5.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00장애인복지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책위 활동)

2013년 6월 “00장애인복지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복지공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를 꾸려 문제가 되고 있던 동구장애인복지관 개관 관련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치단체의 공공성이 담보된 직영 또는 직·혼합형, 더 나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익적 법인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면서 일부 장애당사자 단체들의 반발로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일부 장애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공동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의 문구를 문제 삼으면서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해당단체들을 쳐들어가 응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문제가 된 문구는 “장애인복지관이 넘쳐난다”라는 내용과 “민간위탁하지 말고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직영에 준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공익재단을 만들어 위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였다.

공동대책위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표한 성명서였지만 일부 장애단체의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넘쳐난다”라는 문구가 귀에 거슬렸고, 거기에 더해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게 매우 불편했던 것 같다. 결국, 일부 장애단체들이 공동대책위에 속한 단체들 사무실을 찾아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 하는 수 없이 공동대책위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문구 “장애인복지관이 넘쳐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일부 장애단체들이 참여자치21 사무실을 찾아와서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무실 앞에서 천막치고 매일 농성하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때 공동대책위에 참여했던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나는 위원장 자격으로 당시 반발했던 단체 대표를 찾아가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그 단체에서는 참여자치21 공동대표들에게까지 추가 사과를 요구하자, 당시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사회복지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면 됐지 굳이 공동대표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단칼에 거부해 버렸다. 그러자 일부 장애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참여자치21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할거라면서 사과할 때까지 천막농성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곧바로 “그렇다면, 우리 단체도 당신들 단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정면 대응했다.

그 이후 0구청에서는 재단법인 “0000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0000재단이 00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물론, 0000재단이 위탁 운영하게 된 것이 최선의 방안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엄연히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것만은 분명하다. 직영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직영에 준하는 형태로 가되, 향후 일정 정도 정상화 된다면 민간위탁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하게 특정계층의 당사자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 편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물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직영 위탁시 가중되는 재정문제나 책임성 문제 때문에 선뜻 직영하는 걸 꺼려한다. 문제는 상당수 지자체의 위탁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환영하고 함께 소통해야 진정한 장애인복지관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공공의 영역이다. 사회복지가 공공성을 상실할 때는 이미 존재 의미가 없다.

최근 들어 장애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장애당사자들만의 장애인복지 운동으로는 결코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장애당사자들만의 목적이 되어서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장애당사자에 대한 의미를 보다 확대하여 차별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부모, 시민단체까지도 포용하여 외연을 더욱 확장하여야 한다.

6.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012년부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분권이후 분출되는 복지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이 열악하고 단체장의 복지 마인드가 특별하지 않았던 광주광역시는 갈수록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복지 총량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복지 인프라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확대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복지기관들의 운영 여건은 복지 인력의 서비스의 질, 재정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때문에 사회복지기관들은 자구책의 하나로 민간 프로포절 사업 신청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일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프로포절 신청뿐만 아니라 후원자 개발 및 자원 연결 능력이 없는 사회복지사들은 찬밥 신세라는 소리도 들린다. 그런데 실제 프로포절 평가를 해보면, 함량 미달인 프로포절이 의외로 많았다. 심지어는 프로포절 사업을 멋대로 진행하고 예산도 다 써버린 다음에 결과보고서는 한눈에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더 심한 경우는 이미 다 끝났는데 설마 토해내라고 하지 않겠거니 하거나 배 째라며 버티는 경우도 봤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우선 프로포절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상당수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아니면, 아예 송두리째 무시하고 그럴싸한 전문 용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작성하는 경우도 봤다. 예를 들면,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성 향상이라고 기술해놓고 정작 목표는 오히려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버젓이 기술한 예도 있다. 또한,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기술할 때도 당연히 목표에 따른 세부사업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세부사업이 들어가거나 세부사업은 아예 없는데 성과지표는 기술되어 있는 뒤죽박죽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이 사회적 약자 가정의 환경위생 관리인데 세부 사업에서도 위생관리만 해도 너무 벅찬 사업인데도 목표에는 생뚱맞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기술해놓았다. 문제는 세부사업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당연히 성과지표도 아예 없는 경우도 봤다. 그럴 땐 참으로 난감하다. 왜냐하면, 배분위원회에서는 이미 사업 지원 결정을 하고 사업 진행이 이미 진행된 시점에 중간평가차 현장방문해서 발견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일부 기관들(직원이 한두 명이고 복지인프라가 매우 열악한)의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봐줘야 할지 난감할 때가 종종 있다. 개별 기관들의 현실은 항상 재정 부족에 허덕이고, 거기에 더해 소규모 기관들의 경우에는 더욱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다 인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른바 공동모금회의 FM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현실적으로 프로포절 지원사업이 선정되기 어렵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는 해마다 프로포절 선정부터 평가까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는 자구책으로 제안 기획사업으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 기관들의 프로포절 결과보고서를 최종 평가한 적이 있었다. 1년 사업을 진행한 후 기관들은 결과보고서를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영역별로 분담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대부분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 처리까지 마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평가위원들도 어지간하면 현장방문을 다시 해서 직접 사업결과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거나 회계 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평가하던 중 한 기관의 결과보고서만 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이 기관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거주시설 내의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 신청해서 결과보고서에는 개보수를 한 결과를 전후 사진비교로 제시하였다. 문제는 개보수를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공동모금회 담당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을 방문하니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능보강공사가 마무리된 화장실을 가서 확인해보니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이라고는 달랑 화장실 변기가 두 개에서 한 개만 없애고 샤워부스 옆에 투명유리만 설치한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보고나서  “거주시설이어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2개에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화장실 안에 대변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만 제거하고 투명유리만 하나 추가한 것 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냐”며 궁금했던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그 시설 장은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왔었는데 그 때 지적받았던 내용(화장실 안에 대변기가 두 개가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잘 안될 것 같고 이는 곧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변기 하나를 없앤 거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답답해진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아니 그럼 대여섯 명의 장애인들이 24시간을 생활하는 거주공간에서 화장실에 대변기가 두 개에서 하나를 없애면 사생활이 보장이 되고 인권침해 우려가 없어지는가? 특정 시간대에 생리 현상이 몰리면, 오히려 화장실 사용이 더 어렵지 않는가? 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간단했다. “그거야 1층 화장실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였다. 그럴 거면 굳이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기능보강 공사를 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고 공사가 끝난 각 거주시설 2층 방 서너 군데를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오다가 2층 화장실처럼 똑같은 형태의 화장실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1층 화장실에도 대변기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자 조립식 칸막이로 가려서 사생활 보호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애초 2층에 있는 거주인들 방의 화장실 대변기도 칸막이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더욱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것은 1층 화장실은 주로 직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사실상 직원 전용 화장실인 셈이었는데, 직원들은 칸막이를 설치해서 사생활 보호가 잘 되어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처 2층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화장실에는 대변기 공사를 했음에도 버젓이 대변기 앞에 샤워부스가 있고 바로 옆엔 세면기가 있는데 전혀 칸막이 하나 없는, 단지 대변기만 하나 없앤 정도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직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시설을 다녀 온 이후 공동모금회에는 그 시설에 대해 자비를 들여서라도 공사가 끝난 화장실 대변기에 칸막이를 추가 설치 요구를 꼭 하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까지 배려나 인권 존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는 줄은 몰랐다.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지만 그 때만큼은 사회복지사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었다.

7. 00장애인복지관 위탁 관련 공청회

그때가 아마 2003년 가을이었던 것 같다. 00장애인복지관이 2002년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불거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내홍을 겪고 있었다. 문제는 00장애인복지관이 10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시의회에서 개정된 00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제10조 위탁평가 및 재 위탁) 7월 31일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 특히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구성원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 특히, 소외된 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욕구 충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최초 수탁 시부터 재 위탁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고도의 도덕성을 겸비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00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위탁기관과 운영 주체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무려 20여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복지관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장애인복지관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을 민주적인 복지관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 자체를 거부하며 성실한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관의 책임이 컸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복지관이 보여주고 있는 파행 운영은 이전에 불거진 복지관의 석연치 않은 사생활과 무분별한 인사남용, 유령 직원을 이용한 공금횡령의 의혹, 그리고 수탁권자인 장애인재활협회와 운영자인 복지관의 끊임없는 알력들과 관계가 있었다.

참여자치21에서는 00장애인복지관 위탁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인 나한테 토론자로 나서 주기를 원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몫으로 발언하겠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후 폭풍이 밀려왔다. 시청 공무원이라면서 나에게 “당신이 거기가 어떤 자리인줄 알고 나가느냐? 당신이 왜 나가느냐?”면서 가지 말라는 투로 압박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듣고만 있었는데, 듣다보니 부아가 치밀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에게 “나는 0000복지관 직원 자격으로 토론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로서 나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참여자치21로 연락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그랬더니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며칠 뒤에 예정대로 공청회가 열려서 나는 토론자로 참가하여 위탁 관련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는 시청 공무원, 00장애인복지관 직원, 시민단체 간사,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공방을 펼쳤다. 그 후, 우역곡절 끝에 위탁 주체가 광주장애인00단체에서 광주장애인00단체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참여자치21에서 당초 바라는 수순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명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위탁 주체만 알력 다툼을 했던 장애 단체로 바뀌게 된 셈이어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찜찜했던 기억이 난다.

8.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협의회 활동과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단 활동

2005년 무렵, 그 당시 지방분권이 되면서 2007년에는 사회복지사업 중 특히 장애인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방 이양되어 사실상 복지 분권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수요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훨씬 초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갈수록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방이양 이후 총 사업비는 연평균 약 16.8%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6.9% 증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23.5%씩 증가했다.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원 확충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인데다 단체장의 복지마인드가 특별하게 우선순위가 아닌 상황이었으니 재정이 열악하니 당연히 복지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수요가 당초 예측한 것보다 훨씬 초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갈수록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 현장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들도 다들 조직화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물며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발달장애 당사자 부모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그래서 당시 내가 근무하고 있던 0000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부모들을 조직화하여 “0000부모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2006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포절을 신청하여 “New Start 장애부모운동”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장애부모들을 조직화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을 하였다. 그렇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재편되면서 기존의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작업활동시설(주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던 곳이었음)에서 작업활동시설이 없어지고 근로시설 및 보호작업장 두 가지 형태로만 존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중증성인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중증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져 길바닥에 주저앉게 생겼다. 당연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오르면서 광주에서는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때부터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시청을 찾아가 연일 데모하고 언론에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장애부모들이 나서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 모둠활동 지원사업”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포절을 신청하여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발달장애부모 및 발달자애관련 시설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협의회”를 만들었다. 연대단체를 만들려다보니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무척 힘들었다. 나는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협의회” 운영 위원 및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요구하는 것도 제각각에다 일부 단체에서는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기도 하면서 서로가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럴 바에야 우리가 직접 광주광역시에서만이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발달장애 부모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의원, 시청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되는 조례 문구는 죄다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려 하고,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협의회”에서는 어떻게든 강제규정으로 문구를 만들려다 보니 합의하기가 간단치 않았다. 사실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 조례 하나 만들게 되면, 본인의 의정 실적 쌓기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게 된다. 그렇지만 막상 광주광역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규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하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 부모들과 전문가들과 단체・기관들의 연대 단체인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협의회”에서 강력하게 항의(이럴 거면 허울뿐인 조례를 왜 만드느냐? 임의규정으로 재정부담을 피해 갈 거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항의)하여 마침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2009년 7월 15일“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2014년 4월 9일 국회에서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듬해 조례 제정할 때 적극 지원했던 시의원이 발달장애관련 당사자 및 단체·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광주광역시에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지원할 수 있게 요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시 발달장애관련 장애부모단체나 기관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그 시의원이 포기하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방치되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2009년 7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구체적인 정책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다행히 2015년 9월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보다 한층 넓어져,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환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등을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광주발달장애복지연대”를 만들었다. 이 연대단체를 중심으로 6・4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광주지역 발달장애인 복지 공약 안을 줘서 공약에 포함하게 하였다. 후보자들은 일단 당선되고 싶은 의욕이 앞서다보니 웬만한 공약 요구안은 받아들이게 된다. 당선되고 난 이후 공약 모니터링을 통해 끊임없이 당선자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압박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 현재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6,525명(지적장애 5,870명/자폐성장애 655명:등록장애인 수 69,038명 대비 10.5%)이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이 언어발달 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 교육, 치료, 재활기관들의 서비스들이 분절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접촉하는 기관에 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기관중심의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가장 최중증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추가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그러한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4월 9일 제정되었다. 지난 2012년 2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개 발달장애 관련 단체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조로 구성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규정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먼저 이 법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발달장애인의 범위는 지적·자폐성장애 및 인지적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규정되며, 지원 대상을 어린이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정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 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이 부여되고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운영이 가능해 졌다.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 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거점병원 운영·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 재활 및 발달 지원 ②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③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④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의 지원 ⑤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 및 돌봄 지원 내용이 규정됐다. 단,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법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 상담, 휴식 지원과 더불어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조사·보호 조치, 상담 및 인식 개선 홍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총체적인 청사진과 생애주기에 맞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운영)가 문을 열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발달장애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매체를 활용한 심리상담 실제

이 용 희

심리코칭연구소C&C소장

매체를 활용한 상담기법의 실제

-게슈탈트심리치료&가족치료&심리극을 중심으로-

심리코칭연구소 C＆C

소장 이 용 희

이 용 희;심리코칭연구소C&C(Change&Creation)소장/corecept@hanmail.net/ 010-8720-1471
	www.twitter.com/corecept www.facebook.com/corecept / blog.daum.net/corecept / 청소년상담사 2급 /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 1급/ 교육치료사 1급 /LCSI전문강사 /EFT프렉티셔너
/감정치유 /관계증진코칭 /학습코칭 등 자기계발 분야에 관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EBS, KBS, SBS, TV조선 등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음.

1. 들어가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이 세상에 던져졌다. 우리는 불완전한 유기체로서 삶의 유한성을 알고 “삶이 무엇인가?”란 질문을 끊임없이 자문자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소크라테스는 “삶이 무엇인지 조사되지 않고 사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삶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므로 삶에 충실해야 한다. 에릭슨이 말한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후회와 실망보다는 자아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 방식의 주요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현재보다 더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성숙된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다 성숙된 인간이 되어 개인이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일과 사랑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방식이 개발되어 왔다.

정신분석은 억압되어 무의식에 있는 미해결과제를 전이의 해결을 통해 완성함으로써 개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과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심리학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인 가지완성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인생 과업인 일과 사랑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지금-여기에서 경험을 통해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즉,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목적은 내담자의 경험을 통한 자각을 증진시켜, 다른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그가 현재보다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게슈탈트 심리치료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게슈탈트 개념을 치료 영역에 확장하여 사용하는데, 여기서 게슈탈트란 “개인에 의해 지각된 자신의 행동 동기”를 의미한다. 즉, 개체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동기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것, 특정 사람과 친하고 싶은 것 등은 인간의 게슈탈트이다. 건강한 삶이란 분명한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같다.

전경과 배경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개인이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지각하는 것도 전경과 배경의 관계로 설명한다. 개인이 전경으로 떠올랐던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나면 전경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게슈탈트가 형성되어 다시 전경으로 떠오른다. 이를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 혹은 전경과 배경의 교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관심 있는 부분은 지각의 중심부분으로 떠올리지만 나머지는 배경으로 물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예컨대, 그림을 감상할 때 그림은 전면으로 부각되고 액자는 뒤로 물러가며, 다음 순간 액자에 관심을 가지면 액자가 전면으로 떠오르고 그림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전경(前景)이라 하고, 관심 밖으로 물러나는 부분을 배경(背景)이라고 한다. 게슈탈트치료에서는 개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지각하는 것도 전경과 배경의 관계로 설명한다. 예컨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 순간에 갈증이 전경으로 떠오르고 다른 것은 잠시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는 말은 ‘개체가 어느 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지각하여 전경으로 떠올린다'는 뜻이다.

건강한 개인은 매순간 자신에게 중요한 게슈탈트를 분명하게 전경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 비해, 그렇지 못한 개인은 전경을 배경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 특정 욕구를 구분하여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매사에 의사결정을 잘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미해결 과제

개체가 전경으로 떠올렸던 게슈탈트가 해소되고 나면 이는 배경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대상을 전경으로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교체는 유기체 욕구와 환경적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개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게슈탈트를 형성하긴 했으나 이의 해소를 방해받았을 때 그것은 배경으로 사라지지 못한다. 그렇다고 전경으로 떠오르지도 못하므로 그것은 중간층에 남아있게 된다. 왜냐하면 개체는 게슈탈트를 완결지으려는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는데,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전경으로 떠오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완결되지 않은 혹은 해소되지 않은 게슈탈트를 '미해결 게슈탈트' 혹은 '미해결 과제'라고 한다. 이러한 미해결과제는 계속 이의 해결을 요구하며 전경으로 떠오르려고 하면서 전경과 배경의 자연스런 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개체의 적응에 장애가 된다. 미해결과제가 많아질수록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일으킨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 미해결과제는 원망, 분노, 고통, 불안, 죄의식과 같은 억압된 감정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아침에 안내와 싸우고 출근한 남편은 그것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회사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즉, 회사 일을 선명하게 전경으로 떠올릴 수 없다. 이처럼 미해결 과제가 많을수록 개체는 자신의 유기체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마침내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미해결과제를 완결 짓는 일을 주목표로 삼는다. 예컨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미해결되었을 경우에는 빈 의자를 아버지로 간주하고 분노를 표현하게 한다. 마치 “지금-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상대에게 말하고 싶은 것,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한(恨)과 같은 의미로, 한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깨어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를 얽매어 구속하고 있는 한을 풀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회피

미해결과제에 관련된 개념으로 이는 미해결과제에 직면하거나 미해결 상황과 연관된 불안정한 정서의 경험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보다 고통스런 감정을 체험하는 것을 회피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난국에 빠지고 성장 가능성을 방해받게 된다. 미해결과제는 늘 전경으로 떠오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은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다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회피를 보다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현재 삶을 방해하는 미해결과제를 처리가능하게 하고 건강과 통합을 지향하여 움직이게 한다.

접촉과 자각

우리는 각자 자기실현을 이루기를 원한다.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자기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불행한 삶보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 우리 각자가 주관적으로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의미는 각양각색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고 실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건전하게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기체로서 자신을 신뢰하고 유기체의 지혜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유기체로서 오관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각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한다.

심리극과 게슈탈트치료와 같은 경험적 치료에서 접촉과 자각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개인에게 건강한 삶은 접촉을 통한 자각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접촉하라. 접촉을 통해 자각하라. 유기체의 강렬한 자각은 유기체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습니까?”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기체의 접촉은 현재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접촉을 통한 경험에서 유기체의 지각은 강렬하다.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이며, 미래는 기대 속의 현재이다.  기본적으로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은 과거의 미해결된 과제와 미래의 걱정을 현재로 가져와서 직접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존적 존재로서 단지 현재에서만 오관을 통해 강렬한 자각 경험을 할 수 있다.

미해결과제와 부정적 감정, 다양한 증상

개인에게 어떤 욕구가 출현하여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미해결 과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미해결 과제는 분노, 증오, 노여움, 고통, 불안, 죄책감, 회한과 같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으로 나타난다. 미해결 과제나 표현되지 않은 정서가 지금 상황에서 지각되거나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현재의 자각과 효과적인 기능을 계속 방해한다. 이러한 미해결 과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추구한다. 만일 특정 시간 동안 계속적인 자각에 머물러 있다면 의미 있는 미해결 과제가 출현할 것이다. 내담자는 경험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황에 충격을 준 미해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미해결 과제와 관련된 개념이 회피다. 회피는 사람들이 미해결 과제를 직면한다거나 미해결 상황과 관련 있는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필요한 것을 실행하기 보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옴짝달짝할 수 없게 되고 난국을 극복할 수 없으며,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방해한다. 인간의 몸은 마음과 별개의 것이 아닌바, 미해결과제에 대한 회피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감정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데 그 중 대부분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해결되기를 바라는 미해결과제의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신체 증상이 기존의 치료법에 잘 듣지 않거나 자꾸 재발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 원인이 숨어 있다.

심신의학의 저명한 학자인 최일봉 박사는“암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저서에서 “암환자는 암이 아니라,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다”고 말한다. 이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지나친 두려움은 기존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도리어 유지시키거나 재발 시킨다 병이 아직 없는 사람의 지나친 두려움은 도리어 그 병 또는 그와 유사한 병을 생기게 만든다. 모든 통증이나 질병에는 대부분 반드시 부정적 감정이 결부되어 있다. 온갖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병을 만든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화내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바란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거에 가졌던 미해결 과제를 현재로 가져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하게 함으로써 그가 과거의 어떤 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매체를 활용한 심리상담의 목표는 단순한 언어적 상담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담자가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갈등을 겪는 것과 같은 모든 심리적 문제를 접촉을 통해 자각하고 행위를 통해 해소와 통합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심리극이 난치, 불치의 질환까지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치료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

3. 가족치료

가족문제는 1+1이다

가족은 어머니 품속처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아늑한 둥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런 가족이 얼마나 될까. 가족이라고 하면 편안함보다 굴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결혼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대형 마트에 가면 1+1 행사 물건이 많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준다는 마케팅인데 힘든 부부와 가족에게도 1+1이 적용된다. 부부관계가 힘들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고, 애초 잘못 만났고,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등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불행한 결혼의 1은 바로 상대방의 실망스럽고 상처 주는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힘든 부부와 가족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진다. 그것은 각자 배우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생활과 그때 받았던 상처이다. 이 둘이 합쳐져 1+1을 이뤄 현재 불만과 짜증, 분노로 일그러진 가족이 된 것이다.

심리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미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최근 생리심리학은 어린 시절의 상처 경험이 뇌 속의 생화학적 작용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점점 더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사소한 스트레스까지도 호르몬 방출 체계를 무너뜨리고, 온몸이 경보 태세가 되어 무기력해지고 점점 우울해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빈번해지면 우울증, 공포, 불안, 강박 등 여러 다른 스트레스성 질병에 노출 될 수 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만큼 상처에 단련되어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 상처를 더 잘 극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더 아프다. 반면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상처를 적게 받으며 자란 사람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들은 스트레스 대처 시스템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몸에 남아 있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몸을 떠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자기 몸을 떠나는 방식이란 곧 중독을 일컫는다. 중독은 어린 시절 상처로 만들어진 고정된 신체 반응이라는 것이다. 알코올, 니코틴, 도박, 게임, 섹스 등에 의존하여 평상시 자신의 몸 상태에서 잠시 벗어남으로써 상처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이다. 중독의 특성은 반복이다. 반복을 통해 우리의 몸은 중독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중독 행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중독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려고 하면 점점 의존하려 든다. 그러나 문제는 내성이 생기는 데 있다. 한 번의 일탈행위로 잠시 고통스런 감정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통하지 않는다. 배고픈 사람이 빵 한 개를 먹을 때의 행복감과 맛이란 그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그러나 두 개, 세 개... 먹는 빵이 늘어날수록 점점 만족감은 떨어진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인데, 중독에도 똑같은 현상이 작용한다.

부모의 불행을 반복하다

어린 시절 불행한 가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 과거의 경험을 재현한다. 불행한 가족관계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릴 적 부모가 물려준 영향이 너무나 크다. 의식적으로 불행한 가족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마치 자석에 끌리듯 무의식적으로 불행을 반복한다. 멀쩡해 보이고, 많이 배우고, 전문 지식을 쌓은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 안에 흐르는 세대 전수의 굴레를 모른 채 역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반복한다.

가족 문제의 세대 전수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사랑의 기술의 저자 에리히 프롬은 상담이란 “자기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앎으로써 불행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보웬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상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당시 아이로서 경험했던 공포, 수치심, 분노, 무력감 등을 직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어린 시절 익숙했던 행동들이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자신이 아이 때 느꼈던 비참한 감정을 심어 주고 있음을 깨닫고, 그런 경험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상담을 했다고 우리의 상처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기의 상처를 잘 인식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여 드디어 그 상처가 주는 고통을 본인 스스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게 될 따름이다.

4. 알아차림의 촉진제로서의 매체

그림으로 표현하는 내면세계 -유도된 환상 기법-

상담자의 지시에 따라 어떤 장면을 상상하거나 그냥 저절로 마음 속에 떠오르는 심상들을 이용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적 욕구나 감정, 미해결과제, 고정된 행동패턴, 사고패턴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진단적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심상을 이용하여 미해결과제를 해소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가치가 있다.

Guided Fantasy를 위한 안내문

저는 잠시 후 여러분 모두의 눈을 감게 하고 환상 여행(fantasy trip)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마치고 눈을 떠서 여행의 마지막에 있었던 뭔가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한 편안히 하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공간(your space)으로 들어가세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자신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의 공간(your spac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방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지만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그러한 공간-당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공기-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곳은 당신만의 장소이며 공간이기에 좋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세요. 어디에선가 긴장하고 있는지 인식하세요. 당신이 긴장하고 딱딱해진 곳에서 긴장을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인지하세요. 어떻게 숨쉬고 있습니까? 깊은 숨을 쉬고 있나요? 아니면 짧고 작으며 빠른 숨을 쉬고 있나요? 이제 두 번 정도 아주 깊게 호흡하세요. 공기가 어떤 소리를 내며 나가게 하세요. 후~  좋습니다.

이제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상의 여행을 떠나요. 당신이 따라갈 수 있는지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고 상상하는 동안 느낌이 어떤지 생각해보세요. 이 짧은 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싫어하는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숲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주변에 온통 나무들이 있고 새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나무 사이로 나오고 그늘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 사이로 걷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작은 꽃이, 야생화가 길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길가에 바위들이 있고 때때로 작은 동물들이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작은 토끼였을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다가 머지 않아 길이 올라가고 있고 당신이 오르막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태양이 반짝이고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면 마을을 사이에 두고 다른 산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산에 동굴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산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들이 쉽게 저 편으로 날아가자 당신이 새이기를 희망합니다. 갑자기 당신이 새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날개를 시험해본 후 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쉽게 비상하여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갈 시간을 위한 쉼)

"건너 편에서 바위 위에 착지하고 잠시 후 당신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동굴의 입구를 찾기 위해 바위 주변을 올라가다가 작은 문을 봅니다. 몸을 구부리고 문을 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방이 있습니다. 주변의 벽을 둘러보다가 복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곧 이름이 각각 써 있는 문이 연달아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이름이 적힌 문에 도달합니다. 문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 문을 열고 문의 반대편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공간이 될 거라는 것도. 당신이 기억하고 꿈꾸고 알고 있던 공간일 수도 있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는 좋아하지 않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곳일 수도 외면의 곳일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공간을 둘러보세요. 놀랐습니까? 좋은 것을 하나 고르세요.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를 만드세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누군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물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다니며 둘러보세요." (쉼)

"준비가 되면 눈을 뜨고 당신이 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면 종이와 크레용, 싸인펜, 또는 파스텔을 가져와 당신의 공간을 그리세요. 그리는 동안은 말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뭔가를 말해야 할 때는 속삭이며 말하세요. 당신의 공간을 그릴 적당한 색깔이 없으면 조용히 오셔서 괜찮은 것을 가져가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리세요. 할 수 있는 한 잘 그리세요. 또는 원한다면 색, 모양, 선을 이용해 당신의 공간에서 느낀 것을 그려도 됩니다. 그 공간에 당신 자신을 그릴지, 어디에 그릴지, 어떻게-선, 색, 또는 상징- 그릴 지 결정하세요. 제가 그림을 보기만 하고 당신의 공간에 대해 전부를 알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곳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문을 열고 본 것을 믿으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시작하세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내면세계 -라하드의 6조각 이야기 만들기-

원래 이것은 영웅 신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M. 라하드가 개발하였다. 라하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BASICPh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신념(Belief), 정서(Affect), 사회적(Social), 상상(Imagination), 인지(Cognitive), 신체(Physical)로 표현된다. 6개의 조각의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이야기의 내용에서 BASICPh를 구부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각 개인의 연극치료 이야기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과정

1. 먼저 A4용지를 6등분하도록 한다.

2. 그 다음 각 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

첫 번째 칸 - 주인공의 인물과 인물이 사는 곳을 그린다. 이 주인공은 어떤 이야기의 영웅, 상상속의 인물,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인물, 그냥 만든 인물일 수 있다.

두 번째 칸 - 이 주인공의 임무나 과제를 그린다

세 번째 칸 - 이 임무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린다. 이 임무를 누가, 무엇이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네 번째 칸 -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이나 역경을 그린다.

다섯 번째 칸 - 이 고난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그린다.

여섯 번째 칸 - 이 고난을 헤쳐 간 후 결과 혹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다.

3. 그런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든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완성하면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성을 찾도록 한다.

4. 만일 집단별로 작업을 하였다면 집단별로 가장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나 선정하여 집단원들이 함께 극화시켜 발표할 수 있다. 또는 그 중 한편을 선정하여 연극치료 작업의 텍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연극적 실연을 한다. 이 때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 소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형을 활용한 세상기법

이 기법은 로웬펠드가 개발한 것으로,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그만 모형들과 인형을 가지고 모래상자에 세상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 기법에서 내담자는 치료사 앞에서 모형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투사하고 상담에 참여한다. 그러나 모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화지나 천 위에 모형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이 세상을 만들면서 모형을 가지고 놀 때 상담자는 그 과정을 적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로웬펠드는 만들고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에게 통제감을 주어 증상을 감소킨다는 측면에서 치료적으로 보았다.

위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양쪽의 세상기법은 모두 가족과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왼쪽은 한 가족의 갈등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나타낸 반면, 오른쪽은 가족 전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겨운 모습이다.

1. 색도화지 위에 내담자에게 자신의 세상 또는 가족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2. 집단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각 집단성원들에게 자신이 표현한 세상 또는 가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3. 표현된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한다.

4. 표현된 세상에 대해 제3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만들도록 한다.

5. 이 기법을 통해 알게 된 각자의 현재 삶에 대해 소감을 나눈다.

6. 이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조각을 보고 소감을 나눈다.

7. 원하는 조각이 되기 위해 현재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계획해본다.

빈 의자 기법을 활용한 상담기법

이 기법은 심리극 기법에서 따온 것으로 내담자가 바로 체험하지 못하는 감정을 자각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담자가 감정적 관계를 갖고 있는 대상이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게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그 인물과 대화를 나누도록 시키고 그 상황에서 체험되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역할을 바꾸어가며 대화를 시켜 상대편의 감정에 대한 자각과 이해도 함께 생기는 장점이 있다. 이 기법은 외부로 투사된 자신의 감정을 도로 찾아 자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김광운.박희석 외 공역(2005). 심리극의 세계. 학지사

김정규 역(2010). 게슈탈트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노안영(2013). 게슈탈트 치료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박희석(2011). 상담과 예술치료에서 역할극. 마음숲심리상담센터

최광현(2008). 가족세우기치료. 학지사

최광현(2012). 가족의 두 얼굴. 부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 안내

□ 연회비 납부목적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회원단체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여타의 전문가 집단들은 그들 스스로가 회원회비를 최우선으로 각출하여 협회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순수 회원비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에 더욱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client를 위해, 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원서비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에게 수강료의 50%를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집정원의 10%(8명) 범위 내에서 청강의 기회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청강하길 희망하는 회원은 kj-kasw@hanmail.net로 원하는 교육과정(날짜)/이름/기관/핸드폰 번호를 남겨 주시면 선착순으로 교육의 기회를 드립니다. (당일 점심값, 자료비 등 최소한의 실비1만원은 당사자 부담)

□ 연회비 납부 방법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은 매년 1회 5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회비 납부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홍길동 123456)

※ 계좌 : 광주은행 001-107-744481 / 예금주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 서식

(￦ 50,000 원정)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연회비 영수증	수령□ 미수령□
주 소
회비납부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2016년    월    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인)

※ 입금후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를 아래의 메          일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50,000원 (광주은행 : 001-107-744481)

(예금주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연락처: 062)524-7932/7934   fax)526-1588

※ 메일: kj-ka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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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수강료 환급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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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사유	위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므로 24,000원을 환급함.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에게 수강료의 50%를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부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환급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 광주은행을 제외한 타행시 이체수수료 500원 공제
위와 같이 보수교육 수강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 청 인 : (서명) * 본 환급신청서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수료 시에만 유효합니다. * 보수교육 수료 후 일주일 이내 환급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종료 후 일주일이내 연회비 납부 후 신청한 자 포함) *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팩스발송 후에는 확인연락 바랍니다. (메일: kj-kasw@hanmail.net 팩스: 062- 526-1588 전화: 062-524-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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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교육 바로 다음날부터 실시가능 하며 수료증 출력은 교육일 이후 14일 이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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