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주복지공감+ 제2차 토론회

“민선7기 복지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일시 2018. 7. 25. (수) 오후 2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

주제발표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	김용목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채현숙 유쾌한 젠더로 소장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오성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박종민 광주복지공감+공동대표
사 회	함철호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주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광주복지연대

□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진 행	비 고
14:00~14:20	20‘	여는 행사	• 광주복지연대 대표 인사말 • 광주광역시 행정 대표 인사말 • 참석자 약식 인사 등
토론회 사회자 : 광주대학교 함철호 교수
14:20~15:00	40‘	발제①	• 민선7기 광주복지정책 방향과 제안 (이용교 교수)
15:00~15:15	15‘	지정 토론 ①	• 박종민 광주복지공감
15:15~15:30	15‘	지정 토론 ②	• 김용목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15:30~15:55	15‘	지정 토론 ③	• 채현숙 유쾌한젠더로
15:55~16:10	15‘	지정 토론 ④	•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16:10~16:25	15‘	지정 토론 ⑤	• 김오성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16:25~17:00	35‘	전체토론

□ 목    차

❚ 인사말	5

❚ 발제문  민선7기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방향	7

❚ 토론 1  민선7기 광주 복지정책 제안	23

❚ 토론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와 장애인복지 수준이 광주의 수준이다	33

❚ 토론 3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민선7기 성평등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37

❚ 토론 4  “내 삶이 바뀌는 복지가”

광주에서부터 실현되기 위한 전제들	47

❚ 토론 5  신(新)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대책(안)	51

❚ 부록 1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 활동 보고서	67

❚ 부록 2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 복지정책 제안서	97

❚ 부록 3  광주복지연대 15대 핵심공약	107

인 사 말

민선 7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취임후 6개월 동안은 대개 허니문기라 해서 지역사회와 신임 시장 간에 분위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영역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신임 시장과의 관계가 허니문인가요?

신임시장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다듬어진 광주시 복지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 활동의 최종 결과물, 이가 곧 민선 7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민선 7기 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근본 이데올로기가 명확히 반영된 것인지, 광주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광주 사회복지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동안 광주복지공감+는 광주사회복지계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 광주복지공감+ 정책위원회도 사장후보자들의 복지공약에 대해 검토를 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민선 7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복지정책이 사회복지의 역사적 이념에 좀 더 부합할 수 있고,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풍요로운 광주, 정의로운 광주, 걱정없는 광주”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주 사회복지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듬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데, 발제를 해주시는 광주대학교 이용교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김용목 부회장, 광주복지공감+ 박종민 공동대표, 유괘한 젠더로 채현숙 소장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김오성 과장님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광주복지공감+ 상임대표 함철호

발제문

민선7기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방향

이용교 / 광주대 교수, 복지평론가

1. 머리말

2018년 7월 1일에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법 등 법령과 중앙정부가 만든 지침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복지정책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은 민선 7기 광주 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 ‘민선7기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토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민선7기 복지정책을 공유하고, 사회복지현장과 시민 그리고 행정, 의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광주복지연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가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필자는 광주복지연대가 6·13지방선거 대비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과정, 이용섭 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 글은 일어난 순서에 따라 광주복지연대가 제안한 복지정책, 시장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복지정책, 광주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복지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시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광주복지연대가 제안한 복지정책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2017년 10월 23일에 광주지역 사회복지관련 72개 직능단체와 주요 기관들이 ‘광주복지연대’를 결성했다. 광주복지연대는 5개월 동안 시민과 사회복지현장으로부터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제안받았다.

2018년 3월 7일에 광주복지연대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표위원회의 및 지방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광주복지 15대 핵심공약 및 58개 영역별 공약’을 확정했다. 연대는 민선7기 광주복지의 미래비전으로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를 채택했다. 이는 오월항쟁과 촛불정신에 기초해 ‘광주다운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 당당, 참여, 책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15대 핵심공약은 먼저, 보편적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민 복지공약’으로 ① 광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 마련, ②광주다운 복지공동체 개발추진(마을복지공동체, 자원공유도시), ③ 사회복지 당사자의 행복한 밥상 보장, ④아동청소년 스포츠․문화․복지 복합타운 조성, ⑤청년주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 ⑥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종사자 자립․자활지원, ⑦중장년 앙코르커리어운동(인생이모작) 종합지원체계 구축, ⑧ 노인이 당당하게-일자리, 건강권, 교육권, 돌봄권 보장, ⑨광주장애인회관 건립을 확정했다.

다음 당당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복지 현장공약’으로 ⑩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노동 여건 개선, ⑪ 광주사회복지회관 이전 재증축, ⑫ 시민권리옹호센터 설립(광역,기초) 및 인권옹호기관들의 독립성 보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참여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복지 협치공약’으로 ⑬ 광주복지 시민참여 보장(광주시민 10만 금남로 복지시민총회 개최 등), ⑭ 광주복지 민관정 협치 활성화(인사, 정책, 예산, 제도, 조례, 소통 등)를 마련했다.

책임지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공약 이행공약’으로 ⑮ 민선7기 복지공약 이행 및 점검체계 마련(인수위원회의 복지현장참여 보장 및 복지비전 선포식 개최, 매년1회씩 공약이행 토론회 개최)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성,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만5세 미만 어린이병원입원진료비 1백만원 이하 무상의료 실현’,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등 총 58개 영역별 복지공약을 확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광주복지 미래미전과 추진전략, 핵심공약과 영영별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들과 광주광역시장, 시의원, 교육감, 구청장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하여 답변서를 받았다.

** 복지공약 내려받기 http://cafe.daum.net/ewelfare/24PQ/2666

3. 이용섭 시장이 공약한 복지정책

이용섭 시장은 ‘광주, 대한민국 중심으로!’를 외치고 풍요로운 광주, 정의로운 광주, 걱정없는 광주, 설레는 광주를 공약하였다. ‘걱정없는 광주’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장애·비장애가 동행하며, 여성이 안전하고 당당한 사회를 약속했다. ‘설레는 광주’에서는 청년들의  내일이 희망으로 넘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노인건강타운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며,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와 노인복지 최소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장애·비장애가 동행하기 위해 장애인회관 건립, 교통이동권 보장, 장애인가족 돌봄 부담 경감 등을 공약했다. 장애인은 유형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갖기에 맞춤형 복지를 설계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여성이 안전하고 당당한 광주는 인권도시 광주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시장 당선인은 출산·보육마일리지 제도, 유연근무제와 야간돌봄서비스 강화, 여성일자리지원종합센터 설치,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공약하였다.

청년들의 내일이 희망으로 넘치도록 일자리정책 수립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벤처창업 지원과 구직·채용 근속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위한 공약은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설립,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카메라, 어린이놀이터 CCTV와 안심벨 설치 등이다.

이용섭 시장은 당선과 동시에 인수위원회를 대신하여 ‘광주혁신위원회(광주혁신위)’를 구성하고 주요 공약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광주혁신위가 논의한 ‘공약사항 목록 및 검토사항’은 8개 분야, 69대 공약, 212개 세부사업이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8개 분야는 경제, 도시재생, 문화, 복지, 민주·인권·평화, 환경, 교통, 안전분야 등이다.

복지분야 공약은 출산·보육,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분야로 세분된다. 공약의 이름과 세부공약, 추진부서와 협력부서는 다음과 같다. 복지분야 공약은 69대 공약 중 19개로 전체의 27.5%이다. 일부 복지공약은 다른 분야 공약과 섞였지만, 복지공약이 전체 공약의 1/4이상이라는 것은 복지정책이 시민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분 야	공약 및 세부과제		추진부서
			전담부서	협업부서
4. 복지분야 (출산·보육)	≪출산·보육이 행복한 광주만들기 4대 공약 11개 세부사업≫
	35. 출산ㆍ보육 마일리지 제도 도입
		1. 자녀 출산, 입학시 마일리지 포인트 제공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36.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1. 3대 광주형 출산지원시책 도입(영유아입원진료비, 맘택시, 맞춤형 마더박스)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2. 신혼 부부 주거부담 완화 (공공 임대주택 30% 우선 공급, 출산부부 주택지원)	건축주택과

분 야	공약 및 세부과제		추진부서
			전담부서	협업부서
4. 복지분야 (출산·보육)	37. 보육환경 획기적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
		1.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2. 전국 최고수준의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시행 및 일·가정 양립하는 워라밸 광주실현	행정지원과
		3.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룹홈 등 야간돌봄서비스 강화방안 마련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4. 공동육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확산	일자리경제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 중장년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4대 일자리(보육, 돌봄, 보건건강, 여성청소년) 확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일자리정책과
	38.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전면 개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출산·육아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2. 광주형 온라인보육포털시스템 구축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3.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4. 복지분야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광주만들기 6대 공약 14개 세부사업≫
	39.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대
		1. 구 인화학교 부지에 광주장애인 직업교육원 설치	장애인복지과
		2. 광주형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제 도입	장애인복지과
	40. 장애인의 생활편의 획기적 증진
		1. 저상버스 도입률 ’22년까지 두 배 확대 (’17년 200대→’22년 400대)	대중교통과
		2. 장애인복지관 전용목욕시설 단계적 확대	장애인복지과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급여 인상 및 중증장애인까지 단계적 확대	장애인복지과

분 야	공약 및 세부과제		추진부서
			전담부서	협업부서
4. 복지분야 (장애인)	41. 장애인 전문적인 재활 치료기회 확대
		1. 공공어린이 전문재활병원 유치	장애인복지과
		2.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병상수 단계적 확대 및 재활 프로그램 확충	장애인복지과
	42.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
		1.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조례 제정 및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복지과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사업 점진적 확대 (‘18년 15채→’22년 35채)	장애인복지과
	43.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질 개선
		1.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지원협력체제 강화	장애인복지과
		2.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공무원 대비 50~75% 단계적 개선	사회복지과
	44. 장애인 가족의 정상적 생활 지원 확대
		1.‘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개소에서 5개 구별로 단계적 확대	장애인복지과
		2.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 복지시설 이용서비스 확대(4개소→12개소)	장애인복지과
		3. ‘중증장애인 주말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로 장애인 가족의 주말 여가 시간 보장	장애인복지과

분 야	공약 및 세부과제		추진부서
			전담부서	협업부서
4. 복지분야 (노인)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 5대 공약 14개 세부사업≫
	45.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편
		1.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고령사회 정책과
		2. 노인건강타운을 명품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단지로 업그레이드	고령사회 정책과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 타운에 노인건강모니터링센터 설치	고령사회 정책과
		·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주변 수목원 및 호수와 연계 힐링치유 둘레길 조성	고령사회 정책과
		3. 경로당을 여가, 건강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종합복지센터로 개편	고령사회 정책과
	46. 노인일자리 확대 ('17년 1만 5천개 → '22년 3만개)
		1. 노인일자리사업 선도적 수행으로 목표 3만개 달성	고령사회 정책과
		2. 지역특화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	고령사회 정책과
	47. 노인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및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1. 광주형 취약계층 고용인센티브제 도입	고령사회 정책과
		2. 광주일자리지원센터에 노인취업 종합포털시스템 구축	고령사회 정책과	일자리정책과
		3. 광주세대융합캠퍼스 설치하여 세대융합형 창업 적극 활성화	기업육성과
		4. 한전 등 나주이전 공공기업과 지역기업 사회공헌자금 노인일자리 연계	고령사회 정책과
	48. 치매국가책임제 조기 정착
		1. 시와 각 자치구의 치매안심센터 필수인력 조기 충원	건강정책과
		2.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30개소와 주야간 보호시설 21개소 단계적 확대	고령사회 정책과
		3.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 시행	고령사회 정책과

분 야	공약 및 세부과제		추진부서
			전담부서	협업부서
4. 복지분야 (노인)	49.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제도 도입
		1.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이하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	고령사회 정책과
		2. 결식 우려 어르신들의 급식 지원 단가상향 조정 (2500→3000원)	고령사회 정책과
4. 복지분야 (여성·아동)	≪여성과 아이들이 당당한 광주 만들기 4대 공약 17개 세부사업≫
	50. 5대 안심프로젝트(어린이/여성)
		1. 여성과 어린이 안정정책 수립·시행 위한 행정체계 구축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 어린이 안심 5대 프로젝트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① 어린이 대상 미세먼지 예방활동 강화 및 공기질 개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② 전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카메라설치 및 스쿨존 표준모델 확대	교통정책과
		③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역할 확대	식품안전과
		④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상시 보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예방 및 상담치료 서비스 강화	스마트행정담당관
		3. 여성 안심 5대 프로젝트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① 최신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추가 확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② 안심택배서비스 자치구별 추가 설치	안전정책관
		③ 여성가구, 모자가정 등 저소득가정 안심방범창 설치	건축주택과
		④ 주택가 LED 가로등으로 100% 교체	도로과
		⑤ 방범용 CCTV와 안심벨 설치 확대 및 차량번호인식 CCTV 대폭 확충	재난예방과

분 야	공약 및 세부과제		추진부서
			전담부서	협업부서
4. 복지분야 (출산·보육)	51. 여성일자리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1. 여성일자리지원종합센터 설치	일자리정책과
		2. 성평등 임금공시제 광주 조기 정착	일자리정책과
	52. 공공기관내 성차별 무관용 원칙 적용
		1.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은 외부전문기관 전담하여 공정하게 조사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2. 공공기관 평가에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및 실적 반영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예산정책관
	53. 소외받는 여성과 아이들 지원
		1. 결혼이주여성과 결손가정 지원확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 어려운 청소년 건강과 자립생활 지원 확대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

4. 광주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복지정책

광주혁신위원회는 6월 17일에 이용섭 당선인을 비롯해 김윤수 위원장과 7명의 분과위원장 그리고 15명의 위원 등 23명, 광주혁신위원회 지원단 등이 참석하여 출범식을 가졌다. 광주혁신위원회는 시민주권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복지·여성위원회, 환경·교통·안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민주·인권·평화 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필자는 전남대 김경신 교수, 귀일정신요양원 강용복 사무국장과 함께 복지·여성분과위원회에 참여하였다. 광주혁신위는 시간적 제약 등으로 주요 공약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검토되지 않았던 다른 공약들은 시간을 두고 논의될 것이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6월 26일에 ‘민선7기 복지·여성분야 추진과제’를 언론에 브리핑하였다. 김경신 분과위원장은 “동남권역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북부권역 효령건강타운 외에 서부권역인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해 권역별 노인복지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취임 후 6개월 안에 연구용역을 시작해 적절한 입지 여건, 규모, 접근성, 프로그램 수요와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친화적이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공헌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초·중·고 검정고시를 비롯, 학위취득과 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살려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문화·보육 활동가 양성 등 사회참여형 일자리 창출도 적극 강구해 정부 사업과 매칭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여성분과위는 장애인회관 건립방안도 제안했다. 장애인회관은 지방이양 시설로 국비 사업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애·비장애의 격차 해소와 동행(同行·同幸)의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한, 복지·여성분과위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개선과 성희롱·성폭력 제로 도시 구축 등을 혁신과제로 제시했으며, 여성안심 5대 프로젝트, 치매 국가책임제 조기 정착, 공공어린이 전문재활병원 유치, 장애인돌봄 부담 경감,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화 보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복지연대는 6월 27일에 “민선7기 광주복지의 비전과 전략 제시를 찾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혁신위가 핵심과제로 제시한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와 동떨어진 사업이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노인건강타운은 탈 시설과 지역 사회화라는 최근 복지의 트렌드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복지연대는 “당선자는 선거공보물에서 복지관련 비전으로 걱정없는 광주와 설레이는 광주를 제시했고 광주복지연대가 제안한 민선7기 광주복지 미래비전인 시민을 위한 복지를 넘어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에 대해 수용, 긍정이라고 답변”했지만, “민선7기 광주복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제시는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복지연대는 “이 당선인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노인·장애인 분야 공약은 그나마 일부 반영됐으나 출산정책은 약속한 공약마저 반영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복지·여성분과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참여 혹은 협치와 관련된 언급이 단 한글자도 없다”며 “광주복지 현장과의 공식적인 소통 과정도 단 한차례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복지연대는 “광주복지의 핵심 현안인 광주다운 복지공동체 모형개발, 복지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조성, 빅데이트 등을 활용한 과학적 복지행정구현, 사회복지직의 전진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거버넌스 구축, 무상급식 등 광주시민 보편적 복지 실현, 복지시설의 열린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은 아예 손조차 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6월 29일에 ‘복지·여성’분야 핵심과제의 실행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쳤다. 최종보고서는 활동개요, 검토과제의 구현방안 등 27쪽으로 구성되었다(별첨: 최종보고서(안)). 활동개요에는 주요활동 분야와 논의현황이 담겼다.

첫째 복지·여성분과는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광주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공약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장과 행정의 제안과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성을 높이고, 시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복지수요와 기대에 충족하는 정책제안에 집중하였다. 현장활동가와 종사자 면담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제안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면밀한 정책 검토와 상호토론을 진행했다.

검토과제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단계적 개선, 노인인프라 강화-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장애인회관 건립, 출산양육을 함께하는 광주, 성평등환류센터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제로도시를 비롯한 어린이와 여성 안심 5대 프로젝트, 공공어린이재활전문병원 유치, 장애인의 촘촘한 돌봄과 자립지원, 노인의 건강한 자존과 자립지원, 청소년 건강과 자립생활 지원,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 등 1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각 과제는 현황, 문제점과 실태, 정책제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주요 논의 현황은 혁신토론과 실무논의로 이루어졌다. 혁신토론은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장애인회관 건립, 성평등환류센터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제로도시 4건을 중심으로 1회, 실무논의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단계적 개선, 출산보육지원 확대, 성평등 여성정책, 장애인 돌봄과 지원, 고령화 및 노인정책, 청소년정책 등 13건에 대해 총 20회 이루어졌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활동을 마치면서 다음과 의견을 남겼다. “본 위원회는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선거공약 가운데 주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광주광역시가 모든 공약에 대한 체계적 시행 방안을 강구할 때, 관련 부서의견, 이용 시민 욕구, 다양한 관계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시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림으로써마침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5. 맺음말

필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복지연대가 제안한 복지정책, 이용섭 시장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복지정책, 광주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복지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민선 7기 광주복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 그리고 광주복지연대를 비롯한 복지계가 지혜를 모아 모든 시민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시민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를 혁신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복지급여 수급자이면서 공급자라는 관점에서 복지를 기획해야 한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여기에 5대 사회보험, 평생학습, 일자리, 주거복지 등을 포함하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는 더욱 많다.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분야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복지인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아직 약하다. 광주광역시는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새롭게 설계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예컨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연금,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모든 노인이 빈곤, 질병, 무지, 무위, 외로움 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초등·중학교 교육을 누리고,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을 통해 고등학교를 마치며, 원하면 국가장학금으로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행 교육제도를 잘 활용하면 모든 성인이 원하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와 노인대학에서 성인문해교육(월산초등학교, 효령타운 노인대학 등)을 받고, 무상으로 중학교 교육(치평중학교, 빛고을건강타운 노인대학 등)을 받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광주는 전남여고, 광주고)를 마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연간 1억836만원)이내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만으로 대학교를 마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대학교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초·중학교의 여유 교실을 교육문화복지센터로 만들어서 학부모와 동문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시민을 위한 ‘지혜의 숲’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국비 사업이기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의지만 가지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스스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복지재단이 이미 시작하였으니 강사진을 더 양성하여, 학교, 기업체, 종교기관,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복지교육을 하면 된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하면 모든 시민이 복지급여 수급자이면서 공급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를 만들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을 혁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복지근무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을 다루는데,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복지상식을 높여야 한다. 가난한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기초연금으로 도울 수 있지만, 시민이 노년에 가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국민연금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18세 이상 모든 시민의 국민연금 첫 달 가입비를 지원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추후납부, 반환일시금반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제도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복지정책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로 나누어서 실행하지만, 복지공무원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문화 등을 잘 살펴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구청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면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사보험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민간분야 복지근무자도 자신의 영역에서 다루는 사회서비스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복지이용자가 다양한 복지자원을 자신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이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마다 다르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시민에게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할 때에는 각 제도마다 다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복지 근무자들의 복지상식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구청은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보육교사, 보건의료인, 교직자,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관련된 사람에게 복지상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상당액이 민간분야를 통해 집행되기에, 민간분야 근무자들이 복지급여의 적용대상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각 분야 종사자는 직무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복지상식’을 모든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각 분야마다 대표적인 복지급여가 있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하기에 맞춤형으로 활용하도록 매뉴얼 만들어서 보급하고, 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복지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광주복지재단,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하면 사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시설과 기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역복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영유아, 아동, 노인 등 특정 인구층에게만 개방된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주민들에게 널리 개방되어 이용 활성화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듯이, 노인시설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에게, 장애인시설도 비장애인에게 널리 개방되어야 한다.

목적 사업에 충실하면서도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공간과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해야 한다. 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연계하면 적정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기에 영유아의 감소로 폐원되는 어린이집을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한다.

예컨대, ‘빛고을건강타운’은 등록된 회원이 5만명이 넘고, 하루 이용인원이 4천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많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평일 낮에는 활발하게 운영되던 빛고을건강타운도 평일 저녁시간대와 주말에는 이용자가 많지 많다. 한편,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은 1층에 카페가 있고, 야간에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고 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대별로 이용 인구층이 다양화되도록 새 이용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

넷째, 모든 복지정책을 개발할 때 성인지적 관점과 연령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바란다. 이 시장은 여성이 안전하고 당당한 광주를 위해 출산·보육마일리지 제도, 유연근무제와 야간돌봄서비스 강화, 여성일자리지원종합센터 설치,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공약하였다.

양성이 평생 동안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광주를 만들려면 전통적으로 여성·가족영역으로 알려진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을 40% 이상 할당해야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고루 수렴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인복지만 하더라도 주된 수급자가 여성노인인데 각종 사업을 기획할 때 여성의 시각은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평균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정도 길고 결혼연령도 아내가 남편보다 젊기에 여성노인의 다수는 10여년간 혼자 살기 쉽다. 여성 노인은 배우자를 보살피다 막상 자신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젊은 시절에 부부가 함께 조성한 집 등 재산은 남편이름으로 등기되어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어렵다. 젊은 시절에 일정한 직업을 가진 남성노인은 국민연금을 타지만, 여성노인은 국민연금이 없거나 있어도 그 액수가 적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살기 어려운 여성노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정책에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혼시에 남녀가 자산과 혼수를 분담하고,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여 공동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장려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쪽 배우자의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을 공동등기를 하거나, 자산형성에서 기여한 여성이 법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광주혁신위 복지·여성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성평등환류센터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정책에 여성의 시각을 반영시키듯이 각종 연령 차별 정책도 철폐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간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에 맞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혁신하여 이들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간에 차이가 크고, 시비지원 기관과 국비 지원 기관간에 차별이 심하다.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만든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특히,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도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해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공약하였고, 광주혁신위 보고서에도 이행방안이 담겨져 있기에 기대된다.

사회복지시설간 차별은 인건비에 한정되지 않고, 운영비 지원에서 차별, 지도감독 방식에서 차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은 다를 지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유사 시설간 표준화를 시도하고(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차별 철폐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는 2012년에 시비 지원시설과 국비 지원시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실천하여 시설유형간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사법에 맞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할 때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여섯째, 광주광역시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은 확대 배치하고 이들의 근속기간을 크게 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예산 중 복지예산은 37%이지만,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중 사회복지직은 1%에 불과하다. 예산의 37%를 쓰는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직이 전체 공무원의 1%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복지행정을 총괄하는 인구복지국(복지건강국,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그곳에서조차 사회복지직은 소수이고, 국장, 과장 등 상위직에는 별로 없다. 일부 행정직 공무원은 복지행정을 한직으로 인식하여, 6개월 혹은 1년만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전직하려는 경향이 있다. 복지행정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직을 크게 확충하고, 국장, 과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사회복지직으로 임용해야 한다. 복지부서 근무자는 최소한 3년은 근속하게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예산의 37%를 복지비로 쓰기에 광주광역시의 기획과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고, 광주시가 한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공보부서에도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한다.

지난 30여년간 구청의 복지행정은 전문화되었는데, 시청의 복지행정은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시의 복지행정은 시예산을 구에 배정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시의 복지 기획과 평가 능력을 높여야 복지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구청에서 수행한 내용을 보고받거나 취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청에서 구청과 함께 복지행정을 기획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민선 7기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성패는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토론문1

민선7기 광주 복지정책 제안

박종민 / 광주복지공감 공동대표

광주 복지행정은 중앙 정부의 복지를 단순히 전달하고, 민간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대응하는 수동적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민선 7기는 중앙 정부의 복지전달과 민간복지계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광주 복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정책들을 시민과 함께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광주복지는 민선7기의 방향에 따라 향후 복지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에게도 지역사회보장 강화와 지역주민 공동체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 패러다임 전환기에 광주는 어떻게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포용적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돌봄,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혁신 등이 지역사회 복지 재편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이는 민간전달체계에 의존하던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복지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러한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상황에서 광주는 처지와 조건에 맞는 우리 방식의 복지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은 광주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민선7기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목표로 정했다.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 강해지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 사회복지 현실을 고려할 때 민선7기 시정목표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정의’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시민 모두가 ‘풍요’ 로운 광주가 되기를 기대한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복지가 실현되고 끊임없이 낡은 복지에 변화를 주고, 전국이 놀랄만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광주복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디 민선7기의 시정목표와 원칙, 그리고 가치가 복지영역에서 우선하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1.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광주복지를 새롭게 재편하자.

광주가 선두로 공공부문에서 직접 채용으로 노인 돌봄, 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사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자.

민간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의한 직영체제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서울, 경기, 대구, 광주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2019년에 수행한다. 2020년부터는 광역시도별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공공부문에서 직접 사회서비스제공, 시설 운영을 하는 시대가 도래 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30년 동안 정부는 비영리민간법인과 개인에게 복지를 공급하게 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민간영리까지 합세한 경쟁시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해왔다. 이 기간 동안 민간이 제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역사는 주객이 전도된 복잡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환경을 만들었다.

광주가 선도적으로 민간과 타협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해보자. 사회서비스원의 올바른 설립으로 주객이 전도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좋은 일자리 제공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광주 복지판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보자.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의 기본방향은 서비스 제공인력 직접 고용 및 대국민 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공공성 강화, 일자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에 있다. 사업 대상 및 규모는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시설운영 대상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 초등 돌봄 교실, 다함께 돌봄, 공립 사회복지관, 통합재가센터 등이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본부는 경영기획팀, 시설 운영팀, 민간 지원팀 총 20명의 직원을 두고 소요예산은 25억 규모이고 기존예산은 111억 규모이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일부 사회서비스시설의 직영과 종사자의 직접 고용에 필요한 조직구축과 설계라는 시각을 넘어서 지역단위에서 사회복지서비스체계의 종합적 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 약 2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보육, 노인요양, 장애인활동보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혀야한다. 이를 위해서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을 기획, 조정,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의 직영을 넘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과다한 경쟁체제에서 소규모의 영세한 개별시설들은 경영, 서비스, 인력관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실행 가능한 표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없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 직영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모델은 지역단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제이나, 결국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8.05.0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성패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민선 7기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로드맵’은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의견과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비스의 주 대상이 될 시민과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원칙과 정도가 무엇인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이 필요하고, 대타협이 필요한지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2. 광주 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최근에 곳곳에서 거세다. 시민들이 사회복지현장이 과도하게 사유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공익성 실현보다는 조직보존과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공공성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과 과도하게 민간에게 서비스 제공을 떠넘긴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 세금인 공적자원으로 공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책무를 수행하기에 공공성 실현과 투명한 시설 운영 요구는 당연하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공적인 통제기전도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제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투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과 운영주체들의 노력이 동시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신고시설은 규모의 적정성, 목적사업 수행의 실현 여부,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시설 규모가 적정한가?, 예산 투입 대비 시설의 실효성은 있는가?, 현재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등을 반드시 규명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도·감독의 부실이라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도 내리면 전임자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일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계속 동료들 간에 돌리는 형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행과 문제점을 행정기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집단으로 세력화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위 윗선이나 정치인들을 통하여 민원을 넣어 공정한 지도·감독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광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험적 전문성이 중요하다. 지도·감독의 경험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담당 공무원(담당자)의 역량과 다양한 민간 전문가,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발휘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최근에 시행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량있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였고, 지도·점검 결과 또한 민간전문가, 해당 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이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행정과 민간이 다양하게 협력하면 경험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 공공성 강화 조건과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공공성을 실현하라는 것은 책임전가다. 적정 인건비, 적정 인력지원, 운영비의 충분한 지원 등 정부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광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본다.

<재정책임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과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문제

·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전입금 폐지와 그에 따른 충당금 재 산정 후 보조금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사업비 분리 지원

· 소규모시설의 설치 적정성 조사 후 적절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운영주체의 문제>

· 사회서비원 설립을 통한 운영주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주체 다양화 시도)

· 사회복지시설장의 임기제 및 평가제 도입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실시

· 특수관계인 채용에 대한 규제 강화

· 사회복지시설장의 공개채용 전면 실시

<투명성의 문제>

·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의 실효성 강화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전문가 참여, 시민명예감사관 참여, 감독 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

· 사회복지시설 회계 부정에 대한 삼진아웃제 마련

<민주성과 공개성>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상과 권한 강화

·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협의회 구성 및 직원들의 자치활동 강화

·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혁신 운동

·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재위탁시 조직의 민주적 운영 지표 개발 및 반영

<책임성/효과성/효율성>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 폐지 및 컨설팅시스템으로 전환

·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서류 간소화 운동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제도 개선

·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인증제 실시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민간 운영시설 혁신 운동 전개

· 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권친화적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의무화

· 사회복지시설의 당사자 참여 강화 (인권지표 강화)

3. 광주광역시 공적전달체계를 혁신하자.

광주복지의 변화와 혁신은 복지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선7기 3대 시정가치 중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힘 혁신”이 광주 복지행정에서 필요하다. 행정 차원의 다양한 구상과 실험이 있어야 하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업무가 중앙복지 전달자의 역할 수행이 아닌 광주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한 정책마련, 기획력 확보,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 민간과의 협력 등을 통해 혁신하여야 한다.

복지전담부서인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부서의 업무량에 비하여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업무량에 따라 정원 확대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획기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직은 과중한 업무와 빈번한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이다. 무엇보다 경험적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중요하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힘들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 확대를 위한 실제적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복지와 자치구 복지 사이에서 광역단위의 지위와 역할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밝히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광역시와 자치구 복지행정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업무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읍면동 중심의 공동체 사업 강화와 커뮤니티 케어 시행,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읍면동 주민센터 혁신과 민․관 협력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형성을 위한 광주광역시,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이어진 공적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복지행정은 복지 정책·기획력 강화하고, 선도사업(모델사업)을 추진할 기획팀(전략부서)을 꾸려야 한다. 또한 상시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의 복지구조를 만들고 운영하여야 한다.

4. 광주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광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민간비영리단체가 위탁을 받은 시설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을 해왔다.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590여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광주사회복지처우개선연대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기본전략을 590여개 시설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을 하면 나머지 사회복지시설도 처우개선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가족부 소속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각종 사회서비스 영역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복지여성위원회가 검토사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설유형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설 유형별로 사회복지시설 규모의 적정성, 시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 공익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처우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일종의 조건부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자체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공적 자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 자칫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는 보다 근본적으로 처우개선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과 연계하여 풀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처우개선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처우개선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강화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다. 광주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좋은 복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강화를 함께 실현하여야 한다.

2) 민선7기에 시도하려는 노인건강타운을 권역별로 확대

5년, 10년 뒤 노인세대의 특성과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맞춤형 시설, 미래지향적 노인복지시설로 권역별 노인건강타운 확대를 민선7기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공약과 관련하여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한 공론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규모화의 문제점, 노인중심 폐쇄시설의 한계, 지역사회 다양한 층위 노인들과의 형평성, 노인 시혜적 복지제공 프레임의 한계, 광주광역시 재정적 압박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대규모의 복지가 20세기 낡은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이 노년의 삶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건강타운 등으로 노인들의 위계가 만들어지고, 노인들만의 폐쇄적 시설에서 시혜적 여가프로그램 제공 방식으로는 주체적이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왜 시설과 공간 중심의 노인복지를 상상하는가?, 양 타운이 의도하지 않게 시설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지 않는가? 이제 광주는 광주의 정신에 맞는 노인복지를 해야 한다. 노년의 삶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노인복지를 해야 한다. 광주 노인들에게 주체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과 여가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과의 관계 중심의 여가, 선배 시민으로써 여전히 당당한 노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복지 시스템을 만어야 한다.

예산규모로 봐도 시설조성 사업비 700억여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비를 고려하면 최소한 연간 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시설 중심의 예산투자보다 다양한 노인 여가 유관기관 활용과 경로당 혁신, 노인복지관 확충, 빛고을 타운 혁신 비용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3)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혁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양 타운은 사회통합형 시설로 혁신해야 한다.

사회통합형 시설로 혁신하는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노인-장애인 사회통합 직업재활사업장 설치 및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중·후 노년 인생설계학교 및 어르신 사회공헌센터를 운영하여 자신의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적 혁신을 통하여 양 타운이 광주 노년의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노인들이 선배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혁신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양 타운은 광주복지재단이 위탁한 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직원 인사이동이나 재단의 정관을 보면 양 타운 직원의 신분은 재단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와 맞지도 않고 양 타운과 광주복지재단 태동의 역사를 봐도 분명히 모순이다. 이러한 관계 정립을 통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양 타운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광주복지재단의 연구와 정책 기능 강화

광주 사회복지의 주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정책력과 기초데이터 부재와 연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복지재단을 설립되었으나 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단의 기능 축소와 열악한 지원에 기인한다. 더구나 광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목적을 수행하기 보다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인양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민선7기에는 광주사회복지의 정책 제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의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과 선도적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복지재단을 전면적으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

5) 아동․노인․장애인 옹호기관의 독립성 보장

광주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옹호를 위해서는 아동․노인․장애인 옹호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보호 의무를 실현해야 하는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 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긴밀한 현실에서 동 법인 소속 시설 및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적 사안에 대해서 옹호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아동·노인·장애인 옹호기관이 법적으로 위탁운영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사회복지현장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옹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재검토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옹호기관 직원의 신분 보장과 행정적 지원 강화해야 한다.

6) 광주광역시의 자주복지예산 증액

광주사회복지예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으로 분류된 1조 3,375억원 중 7,628억원이 국가보조금이고, 이에 연계된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광주 사회복지예산의 상당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복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비 매칭사업의 증가에 따른 매칭금액 증가이며 이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광주의 특성상 지역복지의 환경과 조건을 반영한 복지 분야의 사업을 펼치기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복지 예산은 상당수 간접비(시설운영 등 직접사업 제외)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이기에 다수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 되지 않고, 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지급되기에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한 서비스는 결국 복지대상자를 특정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최근 복지정책과도 차이가 크다.

광주의 자주복지예산은 광주지역 사회복지사업 1조 2,731억원 중 2,296억원으로 분류되어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의지가 반영된 복지사업은 2,296억원 (광주시 전체 예산 45,060억원의 약 5%)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광주복지사업의 질적 양적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주복지예산 연차별 증액 계획을 발표하고 복지사업대비 자주복지예산 20%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문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와 장애인복지 수준이

광주의 수준이다.

김용목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2013.05.01 시행)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연대의 요구와 민관정이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였던 연구보고서에 따른 3개년 지원계획이 2016년부터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 민선7기 혁신위보고서를 살펴보아도 2018년도 추경에 처우개선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광주시 2018년 본예산에도 처우개선 관련 예산반영은 없었다.

- 특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고, 복지건강국 소관 기관과의 격차로 인한 사회복지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체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노동환경 실태조사”(2017.12)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의 단계적 정리는 유의미하다.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의 단계적 정리(3단계)

① 1단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분야 적용을 위한 단계 계획수립

-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 호봉제 미적용 분야 호봉제 도입

-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 중앙환원 시설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야 함

② 2단계

-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 구축, 시설별 임금편차를 해소하여야 함

- 지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보수수준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노정교섭 협의체 구성 필요

③ 3단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등에 관한 법률」근거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상승시켜야 함

- 종사자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유급병가, 유사경력 인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 문제는 협치다.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정된 최고의 조례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2018.03.01 제정)라 생각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의제 발굴, 정책 및 예산 수립, 결과 평가 및 반영 등 모든 과정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치 실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협치는 행정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민간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도 협치가 답이다.

○ 장애인복지 공약과 관련하여

- 장애인회관 건립은 광주지역 장애인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특별교부세 편성 검토, 복권기금 활용 등 예산확보 방안이 불확실하다. 장애인회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 단체와 기관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관련 민관 중간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 구 인화학교 부지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광주시는 2017년 7월 ‘장애인인권복지타운’(장애인권 기념관, 장애인수련시설, 농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을 2020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비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인화대책위의 요구에 의하여 장애인권 기념관, 장애인수련시설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민선7기 공약에는 장애인직업교육원이 언급되어 있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6년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예산 1조원 삭감이라는 목표아래 진행된 사회복지사업 유사중복 통폐합에 의하여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었다. 자치구별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바란다.

- 공공 아동재활병원, 탈시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내에 자립지원팀이 신설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동등한 사회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한 민선7기 성패의 시금석이다.

토론문3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민선7기 성평등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채현숙 / 유쾌한 젠더로 소장

	대한민국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 ‘성평등한 도시, 광주’구현을 위한 방향은 어떠한가?

지난 정부에서는 급할 때만 ‘여성’을 찾는 놀라운 여성정책 수준을 보여주었다. 생물학적 ‘여성’ 대통령이 얼마나 허울에 불과할 수 있는지를 실감했을 뿐 성평등 정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및 정치 지도자의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성인지 관점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성가족부 불용론이 제기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나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정책들을 성인지 관점에서 조정하고 총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자 지난 7월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민선7기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혁신안을 보면 현 정부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중 최소한의 성평등 정책조차도 담아내지 못하면서 설레임이 아닌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단지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 남성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체제를 성평등 관점으로 재설계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추진 방향과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례로 광주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복지정책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인 시민 안에 ‘여성’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다. ‘출산⋅보육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의 공약만을 보더라도 출산과 보육만이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강조되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듯한 오해를 갖게 한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식의 정책만으로는 저출생 해결방안도, 일⋅생활의 양립도 가능할 수 없으며 아동과 여성뿐 아니라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도, 성평등한 도시 구현도 결코 담보할 수 없다. 현상 뒤에 가려져 있는 본질을 꿰뚫어야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은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바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임을 전제로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추진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Report, GGI)가 0.650으로 나타나 144개국 중 118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영역	한국 순위
경제활동 참여□기회	121위
교육성과	105위
정치 권한(정치적 대표성)	90위
보건(건강과 생존)	84위

출처 : 2017 세계성격차보고서(World Economec Forum, WEF)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사회는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난무하면서 여성과 남녀 간의 대결구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거대한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불고 있는 #Me Too 운동 속에서도 “지겹다”, “펜스룰이 정답이다”는 등으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혐오 발언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던 한 여중생이 ‘김치X’, ‘메갈X’이라는 폭언과 함께 발차기 등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등 여성혐오가 일상화되고 있다(청소년 페미니스트 짓밟는 교실... “여성혐오 지적하면 집단폭력”, 2018. 7. 8. 연합뉴스, “보이루 대자보 폭행... 학교 내 여성혐오 심각”, 2018. 7. 13. 광주드림 참고).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맘충, 한남충은 이제 일상적 대화가 되었고, 성차별과 혐오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성차별과 여성폭력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여성들은 일상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과 일⋅생활의 균형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자녀 출생은 점점 더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저출생 고령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삶과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기인한 저출생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의 출생율 0명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발등에 큰 불이 떨어지자 민선7기 복지정책에서도 출산⋅보육마일리지 제도와 맘택시, 맞춤형 마더박스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선7기에서 제시한 저출생 대책은 역시나 기존 대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있고, 정작 자녀 출생의 선택을 가로막는 실질적 원인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아동 돌봄 절벽 문제, 성차별적 가정과 사회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대책과 고민은 크게 부족하다.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등은 중간구조에 지나지 않을 뿐 이들은 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민선7기에서는 기존의 저출생 정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생을 선택하도록 만들지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현 정부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정책 용어에서도 ‘성평등’을 사용하고 있고, 지난 7월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전체 국가 예산의 0.18%(7,122억원)에 불과한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목표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것이다.

하지만 민선7기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정책은 오히려 정부 정책과 역주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조와 패러다임을 전혀 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민선7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정책들이 실질적 성평등 효과로 이어지고, ‘성평등한 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성인지력을 강화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본 토론자를 비롯하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광주여성재단에서는 우리 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성평등 추진체계의 개선을 제언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실질적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조와는 달리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재의 정책안들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도시 건설을 위해 앞서가고 있는 서울이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내고 있는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호의 출범과 함께 민선7기 ‘성평등한 도시, 광주’를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면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대한다.

3. ‘성평등한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제언

1) 성평등 추진체계 개편과 성평등기획관 신설

[제안 배경]

〇 ‘광주광역시의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광주광역시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젠더모니터링 실시와 평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개편하여 추진해야 함.

〇 성평등환류센터 설치운영

〇 성인지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조직적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여 성평등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

전담인력 확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와 정착

〇 성평등기획관 신설

시정 전반에 성인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마련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광주광역시의 각 부서와 각 실과에서의 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 기반 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함

2) 공공분야 여성참여 확대 및 성평등한 사회 조성

[제안 배경]

〇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〇 광주광역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고위직 비율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〇 법정위원회별 여성비율 40% 의무 시행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 비율의 미충족으로 광주광역시의 162개 위원회 중 63개(39%) 위원회는 현재 법률 위반 상황임(양평평등기본법 제21조 위반).

〇 2017. 12. 현재 광주광역시 법정위원회 중 여성비율 10% 미만 7곳, 20% 미만 7곳, 30% 미만 10곳, 40% 미만 27곳으로 여성비율 40% 이상으로 재정비가 시급함.

〇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점진적⋅지속적 확대 시행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30% 확보(2016년 기준 17%임)

〇 광주광역시와 모든 공공기관 위원회의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임기만료 3개월 전, 위원회의 관리부서에 ‘사전예고제’ 도입⋅시행하여 여성위원 신규 위촉 의무화

〇 광주광역시의 공무원 인사 발령과 승진 ‘검증기준’에 ‘성평등 검증 기준’ 도입 및 적용

〇 공공기관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시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심의위원 참여 의무화

〇 성평등위원회에 여성정책 전문가 참여 및 민⋅관 협치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모색

3)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평등한 일터 만들기

[제안 배경]

〇 2016년 기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 다음으로 연간 최장 노동시간(2,069시간) 국가임.

〇 일⋅생활 불균형과 성별 노동 분업구조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결혼과 임신⋅출산⋅양육을 계기로 경력단절을 겪게 됨.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며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여성의 빈곤화, 비정규직화를 초래함.

〇 광주형 일⋅생활균형 종합대책 수립

〇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발굴

〇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기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〇 공공기관부터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하고, 민간 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가정의 날 확대, 정시 퇴근문화 확산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도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확대

〇 공공 ‘대체인력뱅크’ 운영

여성 집중 직종(병원, 학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대체인력 매칭으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

4)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고 평등한 일터 조성

[제안 배경]

〇 2016년 현재 광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6%로 남성 70.7%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국 16개 시도 중 14번째임.

〇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M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 월평균 임금은 남성 대비 62.6% 수준에 불과하며, 임시직과 일용직 등은 남성(79천명)보다 여성(99천명)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광주여성재단, 2018: 93-96).

〇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돌봄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정규직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의무화

〇 성별임금공시제(성평등임금공시제) 의무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

성별임금격차 단계적 해소(한국은 OECD 성별임금격차 13년째 1위)

5)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실효성 강화

[제안 배경]

〇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줄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CC-TV 설치와 화장실 안전벨 설치 등의 근시안적 정책만으로는 여성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음.

〇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

〇 공무원 대상 성평등 의무교육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의 모든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 의무화)

〇 성평등교육 확대 및 의무화(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에 소규모 또는 반별 교육 의무 실시, 대규모 전체교육 지양, 소규모 교육 실시)

〇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비스에 대한 성인지 관점이 가장 많이 요청되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하고, 점진적 확대(※ 사전 점검제 도입)

〇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외모 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등 점검)를 제공하여 이를 준수토록 권장

〇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공공기관의 광고와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제안 배경]

〇 여성의 50.9%는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피해자가 88.9%로 다수를 차지함(여성가족부, 2017).

〇 성희롱⋅성폭력 제로도시

-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 내 인권조사관 2명(남1, 여1) 근무 중

〇 성희롱⋅성폭력 가해 공무원 인사조치 및 인사관리 강화

〇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이행 투자출연기관에 보조금 및 공적 지원 제한

〇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지표에 성희롱⋅성폭력방지 노력 반영하고, 사건 축소⋅은폐 시 기관 평가에서 감점 조치

〇 일반 용역 계약업체 심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 관련 사항을 평가에 반영

〇 시의 사무 또는 시설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업무위탁⋅용역 발주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약정

〇 시와 용역 또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과 단체 등에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하고, 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평등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하고, 이행하도록 약정

〇 위탁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하거나, 사건 처리 미흡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기관 평가 감점 규정을 담아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

〇 여성폭력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과 확대를 위해 여성아동지역연대의 재개편 및 활성화 필요

- 여성단체 활동가, 여성정책 연구원, 법조인, 지역시민, 공무원 등 다양성 확보로 실효성 강화

〇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1366) 시스템 강화

〇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쉼터) 퇴소자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퇴소자 지원금 년 5천만 원 확보

〇 탈성매매여성 및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주거 공간 최소 10호 확보 및 입주자 자립 지원

7)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제안 배경]

〇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〇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226곳 중 1,274개소로 20.5%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6%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7.9%보다도 낮은 수준임(보건복지부, 2018).

〇 국공립보육시설 점진적 확대

〇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One-Stop 돌봄체계 구축

시간제, 일시보육, 아픈 아이 보육 등 다양한 돌봄 시스템 마련

〇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보육교사 포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〇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보육교사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기관 내에서 자체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 강화하고,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리감독 철저

8) 여성장애인 특화 홈헬퍼서비스 지원

[제안 배경]

〇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전문적 교육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성장애인의 심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

〇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가사지원 및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

〇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산전⋅산후 및 건강관리 정보제공

〇 여성장애인의 가사지원과 양육 지원

〇 여성장애인 홈헬퍼 대상 전문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여성장애인의 특성, 장애유형별 특성, 가사 및 양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참고자료]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책 네트워크 발표자료(2017. 12. 채현숙).

민선7기 지방선거 성평등 정책 제안 토론회 자료집(2018. 29. 광주여성재단)

2017 세계 성격차 보고서(세계경제포럼)

청소년 페미니스트 짓밟는 교실... “여성혐오 지적하면 집단폭력”(연합뉴스, 2018. 7. 8.)

“보이루 대자보 폭행... 학교 내 여성혐오 심각”(광주드림 2018. 7. 13.)

토론문4

“내 삶이 바뀌는 복지”가 광주에서부터 실현되기 위한 전제들

박미정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와 6월13일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압승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민선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임기가 7월1일자로 시작되었고, 제8기 광주시의회 또한 개원하였다. 이번 8기 광주시의원 23명의 구성을 주목하면,

더불어민주당 : 22명

정   의   당 : 1명

여성(8명), 시의원 초선(20명), 정치신인(양초)의원(8명)이다.

이는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의 지지도에 따른 결과일수도 있지만 광주시민들의 민심이 새로움,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민선7기시정과 8기시의회는 광주공동체에서 “내 삶을 바꾸는 복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과 지역자치와 분권을 이끄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복지”이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으로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제공과 돌봄이 이뤄지는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구축

- 우리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를 준비, 영·유아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사회적인 대응, 노후소득보장, 치매·장기요양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고령사회 진입에 적극 대비

-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점차적 절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확대,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 등으로 건강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의료골든타임 보장을 통해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복지 방향에서 광주복지 정책의 어떠한가?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처럼 찾아온 변화의 계기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민선7기의 시대적 과제임을 밝혔다. 그리고 ‘정의로운 만큼,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복지철학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 지향이며, 광주시정의 중심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이어야 하며,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일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에게는 복지혜택을 드릴 것임을 발표하였다.

광주혁신위원회에서는 12개의 과제를 제시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을 제안하였고, 이에 앞서 광주복지연대는 광주복지15대 핵심공약 및 58개 영역별 공약을 확정하고 광주다운 복지도시를 위해 보편, 당당, 참여, 책임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면, 민선7기 복지관련 공약과 혁심위원회 안, 복지연대의 안들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토론자는 우리는 “복지 광주”라는 큰 틀에서 몇-가지 사항을 성찰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재정현황과 확보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검토이다. 광주광역시 인구는 증가할 수 있는 있는가? 지난 10여년 간 광주인구가 150만에서 밑돌았다는 현실과 이에 따른 재정이다.

둘째, 복지자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활용가능성의 점검이다. 광주다운 복지의 출발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복지자원의 정확한 파악과 활용가능성을 제고이다.

셋째, 인력의 혁신이다. 지역사회복지인력의 혁신과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의 전면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과 변화는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인력 강화와 양성  배치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는 시민의 역량강화이다. 사회적 약자에 우선하는 정책이 바탕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권리로서 복지가 가능해진다. 복지에서 정의는 분배의 정의이다. 존 롤스의 최소-최대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때 시민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권리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복지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해 왔고, 현장의 역동은 크지만 복지계의 대응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복지공동체를 위한 전제 중 하나는 행정, 현장, 실천가, 시설장, 클라이언트 등 사이에서 존재하는 불신들을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갈등과 이견을 조율해 가는 민주주의 문화를 선도해 가야 할 것이다.

토론문5

신(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대책(안)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김오성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Ⅰ		추진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 ‘송파 세모녀 사건’(’14.2) 이후 다양한 복지제도 개편이 있었으나,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 (자살 등)* 지속 발생

※ 증평 모녀 사망 사건 (’18.4.6), 구미 부자 사망 사건 (’18.5.3)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 (위기 예상 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②

①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② 비수급빈곤층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 사건 원인 진단 >
○ ‘증평사건’은 가족자살 등으로 일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이고, ‘구미사건’은 거주불명, 출생미신고 등 고립이 발생한 경우 ① 현행 제도상 발굴·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② 자발적 지원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주민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능동적 발굴체계 구축이 필요 ○ 중앙정부는 지역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확충에 주력

	(참고) 그 간 복지 제도 개선
□ 복지 3법 제‧개정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14.5) 이후 개편 사항 ①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통해 보장수준 향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다층화(‘15.7) -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17.8),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17.11~) ② 긴급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금융재산 기준 완화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48시간 이내 先지급 원칙 강화 (’14.12)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주소득자 외에 ‘부소득자’까지 확대 등(’17.11) ③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정 (’14.12) ④ 읍면동 중심 복지기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 단전‧사회보험료 체납 등 27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 가구 예측

Ⅱ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한계

□ 공공기관·민간기관 포괄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 부족

○ (인적 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다양하게 포괄하지 못하고 지역 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발생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별 격차 발생 및 담당 인력 부족

○ (지역별 격차) ’16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공무원 충원‧전담 조직 설치 등에 있어 지역별 차이 존재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18.5) 평균 93%, 부산(100%), 광주(94%), 대전(81%), 충남(85%)

* 시행 읍면동 3,262곳 (일반형 1,841곳, 권역형 1,421곳 (중심동에서 2∼3 지역 관할)

- (인력 부족) 난이도가 높고 숙련도가 필요한 새로운 복지업무 증가 및 주민요구 확대로 담당 인력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 입수 정보상 한계 존재

○ (제한적 정보) 민간 공동주택의 임대료·관리비 체납 등의 정보는 그 간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인해 입수가 쉽지 않고,

- (정보시차) 연계정보는 원천기관의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연계가 어려움

* 금융연체정보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원으로 등록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상 한계

○ (엄격한 기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나, 재산기준 등으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발생

□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참여 여건 미흡

○ (인식 미흡) 복지 위기가 발생한 주변 이웃에 대한 적극적 발견 및 읍면동 신고 등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 인식 약화

○ (제도 미인지) 복지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미신청하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일부 발생

Ⅲ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방안 (안)

목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정책 중점방향		인적 안전망		1. 민·관 복지협업 거버넌스 구축
				□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 유관기관 공조체계 활성화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 읍면동 전담 공무원 확충 □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제도 개선		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강화
				□ 행복e음 발굴 정보 고도화 □ 발굴 대상자 범위 확대
				4. 위기가구 지원 제도 개편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 자살 유가족 지원 강화
		여건 조성		5. 국민 참여 여건 조성
				□ 국민 관심 제고 □ 지역 복지역량 강화

	< 기본 방향 >
◆ 지역 주민과 더불어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업하는 ‘능동적인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여 국민 복지 체감도 향상 ☞ 인적안전망 확대, 정보시스템 고도화, 위기 신고 방법 간소화

<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청사진 >

1.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

○ (추진방향) 1인 가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관리, 지역복지자원과 협치를 통한 일대일(1:1)의 맞춤형 복지 1촌 맺기 추진, 고독사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스템화 관리

○ (추진전략)

- 고독사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독사 관련 실태 및 예방대책」 연구용역 추진 (‘18. 2∼8월)

· 고독사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의무화,  지원대상 규정, 예방사업 명시 등

· 고독사 예방 T/F 구성․운영 (시, 자치구, 외부전문가 등)

-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

· (전수조사)주민등록시스템 및 행복-e음 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및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주민등록 미등재 가구, 여인숙․고시원․여관․쪽방, 창고 등 비정형주거지 거주자, 실제 1인 가구 등 집중 조사

· (심층조사) 복지사각지대, 비정형주거지 거주자 방문·면접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건강군 구분

· (위험군 관리) 고위험군(위험군 중 2~3가지 유형 복합 대상자→ 1:1결연 1촌 맺기) 및 위험군(질병, 우울증, 알콜 중독, 경제적 빈곤, 주거취약지 거주 등→방문 및 전화 안부확인)구분하여 관리

- 고위험군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ʼ추진

· (운영인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부녀회, 마을희망지기단, 봉사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고위험군	→	욕구 파악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관리 및 사회적 관계형성
· 심층조사결과 고위험 군으로 선정된 자 중 결연 동의자		· 사회활동, 질병, 빈곤 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		· 1:1결연 1촌 맺기 · 욕구파악 (욕구조사, 서비스 검토)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안부, 상담, 자조모임 등 · 결연 부동의자 주기적모니터링

□ 유관기관 공조체계 활성화

○ (지속적 협조) 시군구 단위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센터, 경찰, 소방서 등 공공기관 간 ‘위기가구 지원 협약(MOU)’ 체결

- 소득·일자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질병 관리, 정신건강 지원, 위급 상황 지원 등 위기가구 발견·지원을 위한 정례적 회의(반기 1회 이상) 및 찾아가는 교육(연1회 이상) 등 지속적 협조체계 운영

※ (예시) 기초단체장 주재 간담회 개최, 실무 논의구조(지사협 회의, 통합사례관리 회의 등)에 참여, 현장 동행 수행 등 지속적 운영 활성화

< 유관기관 공조 체계 (안) >

< 유관기관 공조체계 운영 사례 >

ㅇ (사례 1) 전남 영암군 :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14개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75건)

ㅇ (사례 1) 광주 서구 : ‘SOS희망기동대’

- 한전, 우체국 등 10개 기관 간 대상 발굴‧연계

□ 복지 위기가구 조사

○ (집중조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위기우려 가구에 대한 집중조사 (충북- 공동주택·한부모가구, 경기-임대아파트)를 전국적으로 확대

○ (조사 대상 및 주기)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집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 실시

- 한부모 가구, 1인 가구(중·장년, 노인 등), 주거취약 가구(원룸, 고시원,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공단, 일용직) 등 선정

○ (조사기간) 지역 내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하여 실시 가능

*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독거노인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 아동수당 접수(’18.6.20∼), 장애등급제 폐지(’19년) 준비 등 실정 고려하여 추진

< 지자체 위기가구 조사 사례 >

□ [사례 1] 충청북도 :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ㅇ (조사대상) 공동주택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가구 (5,474가구),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946가구)

ㅇ (조사방법) 복지통(이장), 집배원 등 지역 주민 활용 조사 후 중점사례관리 대상의 경우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확인

ㅇ (조사결과) 위기예상가구 88가구 공공·민간 지원 결정

□ 지속적 운영 및 평가 체계 마련

○ (지속적 운영) 민·관 협업 기관 간 상시 연락 체계 구축, 우수 사례 공유, 주기적 교육 등 지속적 운영 위한 소통 기반* 조성

* (예시) 웹진·뉴스레터(hopeletter.or.kr),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카톡방) 활용

※ (광주 서구) 민관협업 관련 구청장 보고, 워크샵, 평가, 포상, 교육 등 운영

○ (자치단체 평가)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거버넌스 구축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 포상*

※ 민·관 협업 구축 성과를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반영, 포상금 확대 (’19년)

< 발굴체계 지속 운영 사례 >

□ [사례 1] 경기도 파주시 : 상시 운영 위한 ‘희망톡’ 운영

ㅇ (구성) 약사, 도시가스 검침원, 집배원,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등 65명

ㅇ (협력 노하우) SNS(카카오톡) 활용 ‘희망톡’ 신고창구 개설 운영*,  참여 기관에 지속적 방문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 발굴왕 포상

* 발굴단 활약상 SNS에 알리고 발굴신고 후 방문결과 등 공유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국 확대

□ 지자체 전담 공무원 확충

○ (전국 복지기반 구축) ’18년 말까지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기반 조성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읍면동 : (’17) 2,619개소 → (’18) 3,504개소

- (전담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읍면동 ‘복지팀’ 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사회복지직(1.2만명), 방문간호직(0.35만명) 공무원 충원 예정 (∼’22, 행안부 협조)

※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하여 읍면동 복지공무원 배치기준 마련 (’18.하∼)

< 복지공무원 확충 >

구분	’16년	’18년	’22년
읍면동 복지공무원 수	18,194명	22,417명	31,817명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수	623명	505명	356명
읍면동당 복지공무원 수 (방문간호사 포함 시)	5.2명	6.4명	9.1명 (10명)

※ 복지대상자 (’16년) 11,330,682명, 읍면동 3,504개 기준

< 읍면동 복지팀 역할 강화 >

□ 보건·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통합 사례관리 운영, 민·관 자원·서비스 연계 등에 있어 보건과 복지의 협업 강화*

- 시군구(읍면동)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 참석 의무화, 전산시스템 보완 통한 서비스 연계 기능 강화 (서비스 의뢰시 30일 이내 처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성과>

- (방문서비스 연계) 공동방문,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 방문서비스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 활성화

* 읍면동 복지전담팀, 통합사례관리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간호사 등

< 방문서비스 협업 사례 >

□ 전북 익산 : 방문서비스 협업 운영 ‘좋은 벗 공동방문팀’

ㅇ (협업체계) 보건(지)소 방문간호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학교 교육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29개 기관 220명 참여

※ 월 1회 사례회의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제공

□ 전남 영암 : 방문형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ㅇ 장기요양․아이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기관 등 17개 방문형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례 >

① 서울 도봉구 송ㅇㅇ (57세, 여자)

▪(발굴경로) 이웃 주민이 동 주민센터에 신고

▪(가구상황) 1인 가구, 수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2개월 전 다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고관절 골절 및 결핵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치료 포기

▪(사례관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공무원)이 119와 함께 대상자 구조 → 초기 상담‧욕구조사 실시→ 통합사례회의(4회)→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긴급복지 포함), 방문상담(15회)→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보건소, 사회복지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기관 참여

▪(서비스연계) 아파트 관리사무소‧보건소 협조로 쓰레기 수거 및 청소‧소독, 교회 후원 연계하여 도배‧장판 등 집수리 지원, 긴급복지(의료) 지원 연계로 병원진료, 20년만에 친척 찾아 왕래하는 등 가족관계 회복

② 부산 수영구 강ㅇㅇ (36세, 여자)

▪(발굴경로) 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가 발굴

▪(가구상황) 자살 유가족, 한부모 가정(母, 자녀3), 배우자 자살· 어머니 질병 사망으로 생계 곤란, 기초수급 지원 중이나 자녀와 치매를 앓는 아버지 부양 부담, 배우자 자살로 인한 우울증세(죄책감), 근로의욕 약화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사(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 욕구조사 실시 → 통합사례회의(5회) 개최→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지속적인 방문상담(23회) → 정기적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區 아동복지부서 등 관련 기관 참여

▪(서비스연계)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연계(우울증, 치매진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상담, 드림스타트 아동심리치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녀 상담, 지역 내 민간자원 연계(교복, 재단 후원금, 의료비 등), 자격증 취득 위한 교육 지원으로 가족 관계 개선, 구직 성공

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통한 발굴 정보 고도화

○ (발굴대상 확대)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관리비 체납 등 고위험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산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 ‘공동주택 전산관리사업자’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간 연계 체계 구축 예정

- 가구주 사망 등으로 긴급한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별도 발굴

* 우선 행복e음 주민등록변동(사망 정보 등)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필요가구 발굴

○ (신고시스템 확충) 온라인 인적 네트워크(SNS*)를 ‘복지로’ 사이트와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內 “도움요청” 기능을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이웃이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카카오톡으로 요청

○ (연계정보 확대) 연계 정보의 입수 기준 완화 및 종류 확대

-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주택임대료 체납 및 전월세 등 정보 확대**

* (체납) 6개월 이상(보험료 월 5만원 이하)→ 3개월 이상(보험료 월 10만원 이하)

* LH 외에 지방공사 정보 포함, 확정일자부(帳簿)상 전월세 계약(일정금액 이하) 정보

○ (발굴정확도 제고) 원천기관에 정보 입수기준 표준화 및 연계 정보 검증 강화(주민전산망 활용 등)로 위기가구 예측 정확도 제고

14개 기관(27종)

□ 발굴 대상자 및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 (발굴·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급여법」상 발굴·지원 대상 범위를 ‘가구주 또는 주소득자 사망(자살 포함)한 경우 그 유가족’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는 방안 추진 (법 제13조 개정 또는 신설)

※ 유가족 중 ‘급격한 생활여건 악화 가구’나 ‘심리·정신적 건강 위기가구’ 검토

○ (신고 의무자 추가) 지원대상 발견 시 신고의무를 경찰, 복지기관 종사자 외에 ‘공동주택 관리자’도 포함하도록 추진 (법 제13조)

○ (입수 정보 근거 마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범위 확대)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신규 추가) 등 처리 자료 확대 (법 제12조)

	<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조항 >
참고
ㅇ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 (개정 예시) 사망(유가족 포함), 고립, 질병(우울증, 무력증 포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예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자살 유가족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 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발의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18.5.30)

4. 위기가구 지원 제도 개선 (긴급복지 및 자살유가족 지원)

□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추진

○ (재산기준 완화) 위기상황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차상위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재산기준 완화 추진

-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인해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기준금액을 지역별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10년~’18.3월)을 반영하여 인상 추진

* 지역별 재산기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 ’09년도 이후 불변

※ 소요예산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 (’18.7월)

(단위 : 만원, %)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현 행	13,500 (100.0)	8,500 (100.0)	7,250 (100.0)
개선안(예시)	18,753 (138.9)	11,808 (138.9)	10,071 (138.9)

-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500만원 이하)하던 것을 가구원수별 차등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 (’20년)

* 생활준비금 공제기준(1∼4백만원)과 금융재산 기준(5백만원)을 통합하여 가구원수 규모에 따라 인상 (현행 6∼9백만원 → 7백∼1천만원 수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적극 지원

	< 긴급복지 지원 제도 개요 >
ㅇ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 ③ 방임, 유기·학대, ④ 가정폭력·성폭력, ⑤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ㅇ (선정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등

* (예시) 자살유가족 중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자살 유가족 등 발굴 및 지원 강화

○ 자살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발굴체계 구축

이송	⇨	치료	⇨	조사	⇨	장례	⇨	사망신고
구급대		병원응급실		경찰서		장례식장		읍면동
구급대원		응급 의료인력		경찰관		장례업자 장례지도사		사망신고접수 공무원

- (구급대/병원응급실) 구급대원 및 응급의료인력에게 유가족 안내 포함한 자살예방 교육 실시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협조)

- (경찰서) 전국 경찰서(254개)에서 자살유가족 지원안내 홍보물 제공(’18.5월~), 향후 홍보물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협의 추진

※ 경찰서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거, 유가족에게 연락‧지원(서울시 추진 중)

- (주민센터) 유가족이 사망 신고 또는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방문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유가족에게 지원내용 안내

※ 경찰조사 및 사망신고, 장례절차 등의 단계에서 자살유가족의 신상정보를 읍면동 등에 연계하는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자살예방법」개정)

○ 자살 유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 및 확충

- (정신건강) 단계별 유가족 심리 지원 프로토콜 개발 및 상담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전문성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 (종합지원) 자살 직후 임시거처 제공*, 법률 및 부채문제 해결 위한 행정처리 안내 및 상담비용 지원 등 (’19예산 18억원 요구)

* 자택에서 자살 57.4%, 자살 유가족이 최초 발견하는 경우 45.3%(심리부검결과)임에도 사고 직후 집에 그대로 머물러 심적 고통 가중되는 경우 예방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1월 발표)과 연계 추진

5. 국민 참여 여건 조성

□ 국민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

○ (국민 관심 제고) 지역주민이 주변에서 위기 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복지콜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 129콜센터(위기대응상담 365일 24시간), 복지로 ‘도움요청’ 안내 등 적극 활용, 방송(TV) 공익 광고 등 활용 추진

○ 복지 위기가구(1인 취약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 대상으로 복지제도, 서비스 신청 등 필요한 정보 우선 제공

※ 각종 공과금·관리비 고지서, 국민연금 안내문 등에 위기가구 지원 문구 기재

- (현장 홍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역할 관련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언론 홍보 및 조사기간 이동상담소 등 현장 홍보*

* 박람회 홍보부스, 현수막 게시, 반상회보, 지역소식지, 언론보도 등 활용

- (뉴미디어 활용) 인터넷·뉴미디어 활용하여 복지정보 제공

※ 웹진, 뉴스레터, 홍보영상,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 등) 활용

□ 지방정부의 복지역량 강화

○ (매뉴얼 개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및 민‧관 구체적 역할분담을 위한 협업 가이드라인 개발

* 자살 유가족, 돌봄위기(방임)가구, 빈곤위기가구 등 위기가구 유형별 구분

○ (컨설팅 지원) 위기가구 발굴 기법, 통합 사례관리, 민·관 협업 운영 등 담당자 교육, 역량 강화 필요 지역에 ‘집중 컨설팅’ 실시

Ⅳ		기대효과

□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안)’ 시행할 경우 ‘증평사건’의 경우 발굴 대상 연계정보 강화 등을 통해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 높음

○ ‘구미사건’의 경우 거주불명으로 직접 발굴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인적 안전망 강화, 국민 신고 등을 통

부록1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 활동보고서

가	활동개요

주요활동 분야

복지·여성분과는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광주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공약 실행 방안 제안

현장과 행정의 제안과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성을 높이고, 시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복지수요와 기대에 충족하는 정책제안에 집중

- 현장활동가와 종사자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제안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면밀한 정책 검토와 상호토론 진행

- 검토 과제 :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단계적 개선, 노인인프라 강화: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장애인회관 건립, 출산양육을 함께하는 광주, 성평등환류센터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제로도시를 비롯한 어린이와 여성 안심 5대 프로젝트, 공공어린이재활전문병원 유치, 장애인의 촘촘한 돌봄과 자립지원, 노인의 건강한 자존과 자립지원, 청소년 건강과 자립생활 지원,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 등 13개 과제 제안

주요 논의 현황

혁신토론 :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장애인회관 건립, 성평등환류센터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제로도시 4건, 총 1회

실무논의 :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단계적 개선, 출산보육지원 확대, 성평등 여성정책, 장애인 돌봄과 지원, 고령화 및 노인정책, 청소년정책 등 13건, 총 20회

나	검토과제

과제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단계적 개선

1	현황

시설 및 종사자 현황 :

시설수 596개 3,049명: 국 423개소 1,806명, 시 173개소 1,243명
(복지건강국 197개소 1,645명, 여성청소년정책관실 399개소 1,404명)

급여 현황

현재 수준 : 공무원 대비 50~75%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6~100% 수준(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은 중앙부처의 개별 사업지침 적용

시설유형간 인건비 격차 완화를 위해 처우개선 특별수당 지급

정책 추진 현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18~2020) 지원계획 수립: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연차별 보수수준 개선

-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직무역량강화교육, 인권 및 권리옹호사업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2	쟁점 및 검토사항

예산 소요 전망

2019년 1,848백만원, 2010년 2,792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추가소요액	2020년 추가소요액	비고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평균 95.5% (88.5～103.1%)	(95%) 1,848백만원	(100%) 2,792백만원	시설간격차로 평균치산 정
공무원 보수 대비	평균 82.6% (76.5～91.4%)	(80%) 1,619백만원	(85%) 3,287백만원

시설유형별 임금 특성 및 격차 발생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미준수시설 대상으로 권고기준의 100% 단계적 적용 필요

종합사회복지관 등 인건비 보조금 교부방식 개선: 포괄보조금을 항목별 보조금으로 전환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별, 직급별로 단일임금체계 구축 필요

특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관(대다수 국비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며 직위·직급간 임금이 일률적이지 않거나 편차도 다양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노력 필요

3	혁신방향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에 100% 도달 목표 달성 후 공무원 보수 수준 대비 90%까지 추진

연차별 달성 목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대비 : 2019년 95%, 2020년 100% 달성

공무원 보수 기준 대비 : 2019년 80%, 2020년 85%, 2021년 90% 달성

과제 2	노인복지인프라 강화: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1	현황

노인건강타운 현황

남구 1개소(빛고을노인건강타운), 북구 1개소(효령노인복지타운)

시설명 (개원일)	위 치	대지 면적	연면적	사업비	공사기간	’18년 운영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2009.6.10)	남구 덕남길 7 (노대동)	117,300㎡ (35,483평)	20,938 (5,950평)	690억원 (국147, 시543)	’03～’09 (지하1/지상2)	63억원 (인건비 34, 사업비 13, 운영비 16)
효령노인복지타운 (2010. 4.1)	북구 하서로 950 (효령동)	103,594㎡ (31,337평)	5,195㎡ (1,563평)	229억원 (국10, 시219)	’05～’10 (지하1/지상2)	27억원 (인건비 16, 사업비 5, 운영비 6)

운영단체: (재)광주복지재단

노인이용시설 현황

노인복지관 등 231개소, 경로당 1,31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

2	쟁점 및 검토사항

필요성

‘노인건강타운’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노인복지관 등의 기존 시설의 공간적, 환경적 제한을 극복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개선

예산소요 전망

규    모 : 연면적 최대 5,195㎡, 지상 2층

사업내용 : 사회교육․건강증진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총사업비 : 687억원(국비 30, 시비 657)
* 효령노인복지타운 ‘10년 사업비 기준

사업위치 : 서부권역(서구, 광산구 지역)

사업기간 : 2018 ~ 2022년

추진 전략

취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 시작

입지여건, 규모, 접근성 검토, 소프트웨어 타당성 검토

기존의 시설과 차별적이고 특화된 시설, 지역친화적이고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구상

건강증진, 여가, 일자리 지원 등이 복합된 문화복지센터로 운영하되 특화된 기능을 집중 검토

3	혁신방향

사회참여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운영 계획 수립

미래지향적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것

5년, 10년 뒤 노인세대의 특성과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맞춤형 시설로 구상

과제 3	장애인회관 건립

1	현황

등록 장애인 및 시설 현황

장애인 수 69,233명(인구 수 대비 2.72%, 17개 시도 중 13위)

생활시설 84개소(1,005명), 이용시설 67개소

장애인 기관·단체 지원 현황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총연합,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금 총 2,063백만원

광역권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현황

서울을 비롯한 9개 지역에서 관련 기관 설립, 운영 중

소재지	건물명	규 모	입주단체(장애인대상)	비 고
서 울	이룸센터	10층(지하1, 지상10)	한국장애인총연맹 등12개 단체	보건복지부소유 (중앙단체입주)
	강북구장애인회관	지상 5층	보장구수리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강북구장애인단체 등	강북구소유 (시지원23억)
부 산	장애인종합회관	10층(지하2층)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13개 단체	시 소유건물
인 천	사회복지회관	7층(지하1, 지상7)	인천농아인협회 등 18개 단체	시 소유건물
대 전	사회복지회관	2개층 사용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등 8개 단체	임대(장애인단체 1개층)
강 원	사회복지회관	지하1, 지상 5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등 6개 단체	도 소유건물
충 북	-	4층(1,4층 중 일부)	충북장애인연합회 등 5개 단체	도 소유건물
전 북	위드센터	2층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 등 9개 단체	도 소유건물
경 남	사회복지센터	3층(지하1, 지상3)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등 9개 단체	도 소유건물 (신축 76억)
제 주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3층(지하1, 지상3)	제주장애인총연합회 등 5개 단체(복지관 내 입주)	도 소유건물 (전액무상, 관리비없음)

2	쟁점 및 검토사항

필요성

장애인지원기구, 장애인기관, 단체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를 통하여 통합 장애인 복지 실현

장애인 단체‧기관 간의 소통과 연대를 실현하고, 상시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조성 필요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장애인 지원협력체제를 강화

예산 소요 전망

산출기초 :

- 부지매입비 1㎡ 당 2,500천원, 건축비 1㎡ 당 3,000천원

- 총액 300억원 이상 소요

- 예상부지면적 2,200㎡, 건축면적 1,500㎡, 지하 1층~지상 4층 기준)

장애인 특성상 교통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지역 선호

사업기간: 2019년~2022년

재원확보방안

특별교부세 편성 검토, 복권기금 등 활용

기존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임대료 지원 등 예산 통합

3	혁신방향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용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장애인복지관과의 사업 영역 차별화 노력

공간이 아닌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비장애 차별없는 동행(同幸·同行) 광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과제 4	출산·양육을 함께 하는 광주

1	현황

출산율 추이 및 출산 장려사업 필요성

구분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1.08	1.23	1.187	1.205	1.239	1.172	1.05
광주	1.10	1.22	1.170	1.199	1.207	1.168	1.05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추세

보다 효과성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인적자원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 확보가 필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지역이 함께 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구 분	전 국		광 주
	전 체	국공립(이용율)	전 체	국공립(이용율)
시설수	40,254개	3,112개(7.7%)	1,240개	32개(2.5%)
이용자(이용율)	1,434,547명	186,475명(13%)	46,650명	2,305명(4.9%)

보건복지부 : 공약목표 매년 1,000개소/ 실행목표 매년 450개소(공약대비 45%)
광주광역시 : 공약목표 매년 50개소/ 실행목표 매년 20개소(공약대비 40%)

- 국공립시설 확충   : 32개소(2.5%) ⇒ 132개소(전체의 10.6%)

- 국공립시설 이용율 : 2,305명(4.9%) ⇒ 9,505명(이용율 20.3%)

2	쟁점 및 검토사항

‘출산과 보육이 행복한 광주만들기 4대 공약’

출산·보육 마일리지제도 도입

출산포인트(자녀출산) : 20만 포인트(1포인트 = 1원)

보육포인트(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 각 10만 포인트

소요예산 : 5,050백만원

출산포인트 : 10,100명(’17년 출생아수) × 20만 포인트 = 2,020백만원

보육포인트 : 매년 10,100명× 3 (유치원․초등․중등 ) × 10만 포인트  = 3,030백만원

3대 광주형 출산지원정책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광주시에 거주하는 5세 이하 아동

- 지원금액 : 년 30만원 한도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5세 이하 아동 75,522명(`18.2월 기준)의 15% 예상

임산부 이동권 보장 맘택시 운영

- 지원금액/소요예산 : 년 30만원 한도 / 3,000백만원  * `17 출생아 수 : 10,100명

맞춤형 마더박스(출산, 육아용품) 제공

- 지원대상 :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금액/소요예산 : 년 10만원 한도 / 1,000백만원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 우선공급

출산부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

보육의 공공성 제고, 유연근무제도 정착, 야간돌봄서비스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조기 전환

- 민간어린이집 매입, 장기임차, 공공형어린이집 조기 전환 등을 통해 목표치 조기 달성

- 출생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정부 공약 수준에 접근

유연근무제 확산,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광주 실현

- 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중시간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형태가 조기정착 되도록 기관 및 구성원 평가에 반영

- 가족친화인증기업 매년 20개소씩 추가

야간돌봄서비스 강화

-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24시간 어린이집 지속 운영

- 공동육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자치구 센터 설치 시 국비 지원은 있으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운영비 지원 방안 강구

3	혁신방향

저출산 사업은 이제는 복지사업이 아닌 범사회정책사업이므로 시장 직속 기구에서 시행해야 사업의 추진력, 통합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기획실 인구정책팀을 강화하여 총괄하는 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과제 5	성평등환류센터 설치운영

1	현황

광주시 현황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11. 9. 광주여성재단)

기  능 : 지자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18 예산액 : 72백만원(국비), 전담연구원(1명) 인건비 등

여성가족부 ｢지역양성평등센터｣ 지정･운영계획(안)

지역 내 성주류화 정책 지원, 성평등교육 및 문화확산, 거버넌스사업 등 역할 수행

기능 : 성주류화 정책 추진(통합 지원), 지역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등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 위탁운영('17. 10 ~ '19. 10)

- 조직 : 2팀 7명, '18예산 : 674백만원

기능 : 성평등 활동 정보 및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등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선7기 정책제안｣

제  안 :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센터 지정 운영

- 인력 5명, 연간운영비 5억원(인건비 1.5, 사업비 3.5)

필요성 : 성별 영향평가 확대 및 정책 환류 모니터링 지속 수행

2	쟁점 및 검토사항

성주류화 정책 통합 필요성

광주시의 경우 부서별로 성인지, 성주류화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인 시각과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성별영향분석평가ㆍ성평등 교육ㆍ여성친화도시 등(여성청소년가족실)

* 성인지 예산(예산정책관실)･결산(회계과), 성평등임금공시제(일자리정책과) 등

성인지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한 여성정책 환류 필요

여성가족부 역시 성주류화 정책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양성평등센터｣ 설치 검토 중

성평등 표준계약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 최근 이슈화 되는 성인지 제도를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기존의‘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기능에 성평등표준계약제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의 사업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방안

기능: 실질적인 분석과 평가, 환류를 통한 성 주류화 정책 통합 추진

인력: 센터장 등 5명 (최소 인력)

연간 소요예산 : 500백만원 (인건비 150, 운영비ㆍ사업비 350)

운영방식: ① 여성재단 내 독립기구화, ② 센터 신설 후 민간위탁 등

3	혁신방향

인권과 평등의 광주정신을 보여주는 특화정책으로서 추진함으로써, 광주시의 성평등 의지를 보여주는 구조로 정착

지역 내 성주류화 정책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 환류를 추진하되,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 추진하는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양성평등센터와 추후 결합 가능

과제 6	성희롱·성폭력 제로도시

1	현황

공공기관 종사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조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주요내용 : 폭력예방교육, 고충상담창구 운영,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추진부처 : 여성가족부

광주시의 경우, 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 내 인권조사관 2명(남 1, 여 1) 근무 중

기업체 근로자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예방교육, 고충상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추진부처 : 고용노동부

기업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 상담 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체 요청 시 여성재단에서 기업체를 직접 방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음

성폭력 상담소 현황

지역민 대상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현재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담 및 유관기관(경찰서, 병원 등) 연계업무 처리 중

2	쟁점 및 검토사항

조직강화, 제도개선 필요성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달리 성희롱·성폭력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규모 기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지원 창구 확대 필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

- 여성부, 전국 기초지자체 공무원 10만명 대상 조사(2018.4~5)

- 전체의 11.1%가 성희롱·성폭력 경험 응답, ‘그냥 참고 넘어간다’가 74.5%, 처리 방안으로 ‘고충상담원 등 공식기구에 요청’은 3.9%에 불과

광주시의 상징적 정책으로서의 중요성

민주인권평화 도시에서의 안전한 여성의 삶을 표상

공공기관의 성격상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견고한 조직 구성과 지원으로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

특히, 광주시 여성들의 취업 특성 상 중소기업,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으므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고 이에 대한 구제도 어려운 실정

3	혁신방향

현재 인권평화협력관실(여성인권보호관)에서 공공기관 발생 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상담소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소관부서를 통합하거나 공유 체계를 구축

성희롱과 성폭력을 분리하여서는 안되며, 이 둘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의 공공과 민간, 성희롱과 성폭력을 이원화하는 조직 구성은 지양해야 할 것임.

인권평화협력관실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중 어느 조직으로 통합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

과제 7	어린이 안심 5대 프로젝트

1	현황

광주의 어린이가 위해한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 미세먼지, 통학로, 급식, 활동공간과 시설, 인터넷중독 5대 영역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 예방성을 높이고자 함

① 어린이대상 미세먼지 예방활동 강화 및 공기질 개선

- 광주시 어린이집 현황 : 1,224개소(’18.3월말 기준)

* 국공립 33, 사회복지법인 108, 법인단체 23, 민간 428, 가정 596, 부모협동 7, 직장 29

- ’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지원 : 1,614대 / 484백만원

②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과속 단속용 CCTV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5개년(2018~2022)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시행

-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마련 시행

* 초등학교 內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등

구분	초등 학교	설치현황		연도별 설치계획						사업비
		설치	비율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과 속	156	11	7.0%	143	14	33	33	33	30	국비 56억원
주정차	156	14	9.0%	140	14	33	33	32	28	국비 60억원
표준모델	156	2	1.2%	154	6	35	35	35	43	시비 140억원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1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대상을 노인·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공공급식지원및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의중(기동민의원 발의 /’17.12)  * (’18년) 광주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 1개소/1.6억원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8,220	3,260	3,260	3,900	3,900	3,9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500	3,100	3,100	3,100	3,100	3,100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2,720	160	160	800	800	800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18∼’19년(시비)

④ 어린이 놀이터 안전보안관, 개보수지원, 활동공간 안전시설 확충

- 광주시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은 약 1,999개소(공동주택 1,249, 도시공원 328, 어린이집 324, 기타 98)이며, 안전에 취약한 놀이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안전보안관 확대 운영

- 노후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지원확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개보수 비용 지원하고 있으며, 제외된 시설이 없도록 사업안내 홍보 지속

- 방범용 CCTV 설치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등 실시 중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신축·증축·수선할 때 환경기준 적합여부 검사(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치료 서비스 강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족치유 캠프운영,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어린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청소년수련원 인터넷 치유캠프 운영 등

*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가족치유 캠프, 어린이와 부모상담 확대 등 기존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하여 확대할 계획

2	쟁점 및 검토사항

단계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 1단계(기시행) 보육실 수 5,888개, 설치 수 4,188개 / 71% 설치

- 2단계(수요조사) 공기청정기 미설치 보육실 현황 파악

* 어린이집 개소당 4백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대상 모든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2018년 하반기)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수 총괄부서 조정

市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재난예방과 사무분장
: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ㆍ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CCTV 통합관리

사 업 명	관 련 부 서
주택단지 및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CCTV 및 안심벨 설치, 보안관 제도 도입	재난예방과(총괄), 공원녹지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기준 확인검사 지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교육청

3	혁신방향

어린이안심 5대 프로젝트 추진로드맵 작성 및 모니터링

5개 영역관련 공약사항이 기존 정책과 연계되거나 신설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추진로드맵을 작성하여 모니터링

어린이안심 5대 프로젝트 협업회의 구성

재난예방과를 비롯한 여청실, 공원녹지과, 교육청, 지역공동체 추진단 등 부서간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논의와 정기적으로 추진과정을 공유

과제 8	여성 안심 5대 프로젝트

1	현황

최신몰래카메라 탐지장비 추가 확보

광주광역시 몰카범죄 증가추이를 보면, ‘12년 78건→’17년 119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몰카 단속장비는 2대로 매우 부족

* 지역별 단속 장비: 서울(!3), 부산(10), 경기(32), 강원(16), 충남(12), 전북(17), 경북(32), 경남(22)

* 지방경찰청은 ‘18. 6월중 몰카 탐지 최신장비 4대 추가 확보(2대 → 6대)하여 지방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1대씩 배치예정

여성 안심택배보관함 설치 추진

광주광역시는 현재 안심택배보관함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

- 안심택배 보관함의 월평균 이용률은 80건 수준으로 추가수요 지역 확대

* ‘15년 광산구 자체 추진(2개소): 첨단2동, 신창동 주민센터, 19칸/1개소당

‘16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1개소): 남구 월산동 주민센터 내

범죄 취약 저소득 가정 안심방범창 설치

광주시는 주거급여지원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에 종합적인 주택 개보수 지원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등

주택가 보안등, 가로등 LED 100% 교체

주택가 골목·학교·원룸촌 주변 노후 보안등 LED조명 100% 교체하여 안전한 밤길 보행환경 조성

- 광주시 전역 설치 보안등 38,126등 중 5,966등 LED교체(교체율:16%), 32,160등 미교체)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 총 1,120개 중 ‘15년~’18년까지 520개 기 설치

방범용·차량번호 인식용CCTV와 안심벨 설치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대상 도시공원 404개소 중 257개소 설치완료

- 향후 147개소 설치 예정이며 CCTV 전용폴 활용한 안심벨(비상벨) 설치 추진

2	쟁점 및 검토사항

지방경찰청과의 협조체제 구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지방경찰청이 몰카 탐지 장비 관리 및 단속주체이므로 협조체제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택배보관함 공간확보, 사업대상지 선정 등 후보지역 조사

주민편익성과 여성 안전망 구축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 선정

저소득가정 안심방범창 설치 등 집수리관련 시행 사업과의 연계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사업과 같은 저소득 집수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안심방범창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을 효율화

자치구와의 협력과 재원확보 노력

LED보안등 교체는 자치구 고유사무로서 자치구와의 협력 전제

- 투자사업비 매년 64억원 소요예산 확보방안 검토

- 현재 광주시 ESCO 융자 모델의 규모 확대 검토 필요

3	혁신방향

여성안심 5대 프로젝트 추진로드맵 작성 및 모니터링

5개 영역관련 공약사항이 기존 정책과 연계되거나 신설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추진로드맵을 작성하여 모니터링

여성안심 5대 프로젝트 협업회의 구성

여청실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자치구, 도시재생 등 부서간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논의와 정기적으로 추진과정을 공유

과제 9	공공어린이전문재활병원 유치

1	현황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재활병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확대될 예정

광주지역 장애어린이 대비 민간병원 재활 병상 수 부족

- 광주시 등록 12세 이하 장애어린이는 1,327명으로 파악되나 어린이 재활을 담당하는 민간병원 병상수는 47병상에 불과

* 호남권역재활병원 내 소아 8병상, 소아 낮병동 8병상 운영 중

- 수도권지역 병원 치료 시 경제적 부담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 산재

2	쟁점 및 검토사항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타당성 등 검토

- 건립규모: 수요타당성 분석을 통해 병상규모, 진료과, 의료진 규모, 연구 및 교육연계, 상담기능 등 주요기능 설정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국비 50% 지원)

※ 소요예산 추정액 : 383억원 ~ 402억원 ( * 50병상, 공시지가*2배 기준 / 단위:억원)

(1안)호남권역재활병원 증축 383억				(2안)신규 위탁법인 공모 402억
공사비	설계비	장비구입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장비구입	토지매입비
250	15	64	54	250	15	64	73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 등 추진방법 검토

- 어린이 재활병원 공모시기 검토(‘19년 공모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보건복지부) / ’19년 2개소

	< 어린이 재활병원 추진방향 >
◇ 어린이 재활병원 3개소 건립(전남권, 경남권, 충남권 각 1개소)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전북권, 경북권, 강원권, 충북권에 각 1～2개씩 총 6개소) ◇ 기존 병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수도권, 제주권)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3	혁신방향

이용자 우선, 이용자 맞춤형 병원 설계와 운영원칙

재활치료 대상자인 어린이는 물론이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능과 공간디자인을 병원운영 효율보다 우선에 두는 원칙을 전제로 추진

과제 10	장애인의 촘촘한 돌봄과 자립지원

1	현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광주만들기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 생활편익 증진,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지원,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질 개선, 장애인 가족의 정상적 생활 지원 확대 등을 획기적이고 촘촘하게 확대강화

①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대와 광주형 취역계층 고용인센티브 도입

호남권역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이 현재 함평에 위치, 국비를 통한 추가 건립은 어려운 실정   ※ 권역별(5개소) : 부산, 대구, 대전, 경기(일산), 전남(함평)

- 현재, 보건복지부가 직접 구 인화학교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공모사업 또는 입찰시 가점 부여, 장애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시장 표창 수여,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홍보 시보게재 등 다양한 촉진안 필요

② 장애인 생활편의 획기적 증진

저상버스 도입률 2배 확대를 위해 제3차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21년까지 450대 확보 계획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도입대수(대)	27	30	35	50	70	83
도입 누계(A)	239	269	304	354	424	507
폐차대수	12	14	10	10	14	20
폐차누계(B)	39	53	63	73	87	107
운행대수(A-B)	200	216	241	281	337	400
운행률*	20%	21.6%	24.1%	28.1%	33.7%	40%

* 운행률 : 운행대수(폐차대수 제외) / 면허대수(999대)

장애인복지관 전용목욕시설 단계적 확대는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노후화가 심하여 목욕탕 신규설치는 불가한 상황

- 추후 신규 복지관·복지회관 건립시 연계 설치하는 방안

* 복지관 운영현황 : 7개소(시립복지관, 동·서·남·광산, 시각, 엠마우스)

* 중증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 1개소(북구 장애인복지회)

*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5개소(동1, 서1, 북2, 광산1)

③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생활전환지원팀’을 조직하여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사업’을 2017년 7월부터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탈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 확정 후 연계방안을 검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Level 1(독립주거) → Level 2(지원주거) → Level 3(공동주거, 공동생활가정 해당) → Level 4(보호주거, 거주·단기주거시설 해당) 형태로 지원

* level 1 : 이미 독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일정 수준이상의 독립생활 기술을 보유한 발달장애인

* level 2 : level 1에서 3개월 이상 적응 못한 장애인, 근거리에 외부 지원 인력(코디) 배치 및 지원

- 현재까지 15채(level 1 6채, level 2 9채), 24명이 참여했으며, 공모형 운영기관(3개소)

* (사)광주장애인부모연대 10채, (사)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채, 광주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2채

- 자립생활 임대주택 지원 중간 점검 및 컨설팅 수시 실시

④ 장애인 가족의 정상적 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단계적 확대와 관련하여 2016년 보건복지부 유사중복사업(장애아가족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되어 기존 4개소에서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 의견 수렴과 특·광역시 운영 상황을 고려 추진

* 현재 운영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1, 장애인부모연대 1

* 서울 6, 부산 1, 대구 1, 인천 1, 대전 2, 울산 1

2	쟁점 및 검토사항

광주장애인 직업교육원 설치관련 복지부와 협의

구 인화학교 부지활용 방안 마련 및 국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서 ’19년 자체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 편성, 연구용역 추진 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및 직업훈련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필요

장애인 목욕시설 및 서비스 확대 검토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급여인상 추진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통합서비스(가족탕 운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를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향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회관 등 장애인관련 시설건립 시 연계추진 검토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가산수당 인상 보건복지부 건의, 시비확보, 청년 등 참여인력 확충 방안 등 검토

관련 부서간 협업연계체계 구축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의 경우, 기업육성과와 회계과 등 협업이 필요하고, 탈시설지원센터 등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자립생활전환지원팀‘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3	혁신방향

장애인 복지를 통한 차별없는 동행 일상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실제적이며 당사자 중심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돌봄인력 및 기관의 평가 강화, 환류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함.

과제 11	노인의 건강한 자존과 자립지원

1	현황

광주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181,914명, 고령화율 12.4%로 2000년 5.6% 보다 6.8%p 상승

* 광주 고령인구 추세 : '00년 7.7만명(5.6%)→'17년 18.1만명(12.4%)

광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0년 22.4% 에서 '17년 31.4%로 상승하여 광역시(광역시 평균 27.8%) 중 가장 높고, 노인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18년 현재 15,899명이 참여 (국·시비: 408억 5천5백만원, 순시비: 3억)

- 광주 노인일자리 유형별 현황

･ 국·시비 사업: ①공익활동형(12,843명), ②시장형(2,140명), ③인력파견형(800명)

･ 순시비 사업: 공공기관 민원안내 116명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 자립을 통한 자존이 있는 일자리, 요양서비스, 질 높은 식사, 안전한 생활 영위 등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광주지역에 특화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3만개 달성, 고용인센티브 등

- '17년 1만 5천개 → '22년 3만개로 확대

- 노인고용 우수기업 등 노인친화기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매년 2만 여명의 상담자료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관련 데이터도 구축되지 않아 구인구직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미흡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 참여자 및 참여 희망자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

치매국가책임제 조기정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필수인력 조기충원 및 인증제 시행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

치매국가책임제와 맞물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한 전담인력 충원 조치 필요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대상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며, 치매안심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신축과 전환으로 시설 확충 후 추진되어야 할 상황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에서 단기보호시설의 병설운영(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가능하나, 이용자 대비 인력배치 기준 충족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병설 운영을 기피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시행('08.7.1.) 이전에 지원해 왔던 시설에 대해 한정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운영 중

- 독거노인 대상 재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확대 운영 가능(재가노인복지시설 120개소)

결식 우려 어르신들의 급식 지원 단가 상향조정 등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급식 단가 조정 필요

중장년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4대 일자리 확대와 연계

돌봄과 보육, 보건‧건강, 여성‧청소년 관련 분야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충하여 관련 사회서비스에 매칭

특히, 노인돌봄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공동체와 재가서비스 등의 역할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존엄이 있는 돌봄서비스를 위한 지역의 대응도 요구되는 상황

2	쟁점 및 검토사항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재원 마련

시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 일자리 사업 특성상 단년도 1회성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이 누적

- 순시비 사업의 경우 '18년의 경우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하나 '22년까지 3만개 달성을 위한 7000개 일자리 창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296,553	41,155	50,201	59,311	68,399	77,487
국·시비 사업	250,861	40,855	45,483	50,170	54,838	59,505	평균10%
순시비 사업	45,702	300	4,718	9,141	13,561	17,082

* 국·시비 사업: 보건복지부(노인인구수, 사업평가 반영), 평균 증가율 10% 적용

새로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유형 개발과 시스템 연계

광주의 지역적 특성과 노인 역량을 감안한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개발

* 광주 노인일자리 유형별 현황
- 국·시비 사업: ①공익활동형(12,843명), ②시장형(2,140명), ③인력파견형(800명)
- 시비 사업: 공공기관 민원안내 116명

-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참여 대상 확대

- 매년 약 1700개씩 증가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과 유형 검토

노인취업 종합포털시스템과 세대융합형 창업 활성화,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연계 등은 일자리종합포털과 연동시키되 노인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형태의 전달방식을 고려하고, 청년창업 등 협력부서나 기관과의 공동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대융합창업캠퍼스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타겟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추가 지정계획이 미정이므로 중장기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사업으로‘세대융합창업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치매국가책임제 조기정착은 국가정책 현실화와 대상 요양시설 확충 등 시기 검토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대 규모는 국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설확충과 운영인력 지원기준의 과소 책정으로 치매전담시설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추진방향과 국비 지원 여부 등 관련 정책 현실화와 대상시설 확충 등 현장여건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 유도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 적용으로서 노인요양서비스 확대, 커뮤니티 케어와 연동한 독거노인 등 재가서비스, 급식 등 식사 질 개선 등 적용분야와 대상, 시기 등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 분야 인력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책 설계

3	혁신방향

자치적이고 주도적 주체로서의 노인

복지수혜의 대상으로서 노인을 바라보지 말고, 노인이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적이고 사회 참여적이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이 있는 노인정책 지향과 방법론이 중요

세대통합, 세대융합적 접근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등 분절적 세대구분을 통한 정책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공존하고, 향유하는 정책으로 전환

과제 12	청소년 건강과 자립생활 지원

1	현황

청소년 작업장 확대설치

청소년작업장은 매년 공모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과 수요에 맞는 업종을 선정하여 지원

- (2017) 동구 2, 서구 2, 남구 1 → (2018) 동구 3, 서구 3. 교사 1인 인건비 지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장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알바지킴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센터에는 인원3명에 공인노무사 상주하여 상담 및 구제활동 전개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15.10.1)

- 2016. 4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지역에서 7개 기관이 참여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간협의회를 운영 민관 합동 캠페인 등 참여분위기 확산

* 협력기관 : 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교육청,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청소년네트워크, 변호사회 등

2017년에는 청소년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한 모범사업장을 대상으로 11개소 청소년친화사업장을 선정했으며, 2018년에는 친화사업장 및 민간협의회 기관 확대 예정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상담, 금연금주교육, 신체활동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청소년지원기관들이 학교와 거리로 찾아가서 정신건강 상담, 금연금주교육, 신체 활동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

* 7대 광역시 중 광주가 청소년 흡연율 7.1%, 스트레스 인지율 39.9%, 음주경험 39.2%로 가장 높은 반면, 신체활동 실천율은 6위

2	쟁점 및 검토사항

청소년 작업장 확대설치에 있어 다양한 선택과 지속적 사례관리 확대

청소년 작업장과 같은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기관의 확대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업종과 작업활동 수준을 확대

- 참여하는 청소년 사례관리 및 교사 등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작업장 운영기관과 참여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신뢰에 바탕한 활동을 지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더 많은 협력주체들이 결합하도록 청소년 노동권익 민관협의회를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3	혁신방향

미래세대 우선의 원칙과 실천

아동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평등하고 풍요로운 광주에서 성장하도록 건강과 교육, 일자리에 걸쳐 최우선의 배려와 정책자원을 집중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여성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모습과 차이를 존중하고, 광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강화

다	혁신위 제안 사항

분과정책추진 기조

민선 7기 정책 방향인‘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실현은 지역민 체감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복지·여성 분야는 핵심 역할 영역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통한 지역민의 풍요로운 삶의 기반 마련

- 지역민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한 참여형 복지, 시민에 의한 복지 실현

복지·여성 분야는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의 투여와 함께, 이러한 예산이 지역 주민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

- 현장 점검과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행정의 전문성 강화, 평가 환류방안 마련

-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의 특성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 예산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

- 복지행정조직 전문화와 복지예산의 기획, 집행, 평가 시스템 효율화

- 인권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업 수행

복지·여성 분야는 삶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타부서 정책, 사업과 연계 필수

- 저출산 사업, 일자리 사업, 안전한 삶,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등은 관련 분야와 협업하여 공동 추진하는 것이 사업 추진력 제고와 탄력성을 위해 필수

- 필요한 경우 행정조직의 재구성과 협력관계 수립, 사업 내용 공유를 위한 탄력적인 네트워킹 수립

복지·여성 분야는‘평등’의 이데올로기 실현이 가장 중요한 핵심

- 민주인권도시인 광주시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야

- 혁신적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사업 제안과 실행이 요구되며, 선도적인 행정 의지를 통해 지역민의 의식을 함께 고양

- 기획, 감사, 공보 등의 영역에 복지전문가 투입이 요구되며,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약이행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필요

연번	내 용	제 안 이 유
1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최대 현안이며,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임

제안 1	사회서비스원 설치 운영

1	현황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사회서비스가 적정한 규모를 갖추지 못한 채, 과도한 경쟁 초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전환이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계획’발표

요양, 보육, 의료 등 90% 이상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영하는 내용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직접고용으로 향후 5년간 일자리 34만개 창출

지난해 10월,‘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축소 전환 추진계획(안)을 통해 공단을 통한 ‘시설 직접운영자’에서 ‘서비스 관리자’나 ‘지원자’로의 역할로 축소 전환, 올해 5월,‘사회서비스원’으로 최종 변경 계획(안) 발표

사회서비스원 설치 본격화를 위한 관련 법률제정과 예산확보 노력 진행 중

법률제정 사항 : 국회 계류중, 야당 반대로 통과 불투명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8.5.4)이 계류 중이나, 민간 복지서비스 시장 질서와 기능 훼손 등 반대의견도 있음

예산확보 사항 : 복지부 준비 중, 기재부 부정적

‐ 기재부는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지원에 부정적, 충분한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인건비는 시행 초기 단계에 한시적 지원)

‐ 복지부 예산안의 서비스원 종사자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지자체 추가부담 예상

2	문제점 및 실태

민간시장 안정화를 비롯한 양질의 서비스, 고용의 질 담보에 관한 쟁점사항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론화와 함께 위탁기관 및 선도사업단계 제안시설 등 조율 필요

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및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재귀속 등

‐ 시립 시설 중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소는 이미 복지재단 위탁운영 중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 최근 분리('17. 5월), 다시 서비스원에 귀속하는 상황

대상시설 선정 문제

‐ 선도사업단계 사업대상 시설 중 서비스원에 편입 가능한 2018년 위탁기간 종료 시립시설이 없음(구립은 4개소-서구 1, 광산 3)

‐ 광산구 선도사업 제안시설의 경우, 당초 요양, 보육 등 열악한 시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였으나, 복지관 등 모범 운영 시설 중심으로 선정

3	정책제안

사회서비스원 설치 시기

사회서비스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률제정을 비롯한 예산확보, 국비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 보건복지부에서 서울과 영남권, 호남권 3곳에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예정

- 인건비를 비롯한 지자체 부담, 위탁 관련 내용 등 조율사항이 다수, 광주시 차원에서 시범사업 진입을 통하여 권역 수범 사례를 만들어가는 노력 필요

광주 사회서비스원 공론화 회의 구성과 운영

민간영역의 사회서비스 자원을 비롯한 위탁시설 등 관계자와 시민, 행정으로 구성된 공론화 회의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대응하면서 지역에서의 논의를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

본 위원회는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선거공약 가운데 주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광주광역시가 모든 공약에 대한 체계적 시행 방안을 강구할 때, 관련 부서의견, 이용 시민 욕구, 다양한 관계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시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림으로써마침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부록2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복지정책 제안서

1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혁신 운영

□ 제안배경

○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양 타운은 노인만의 폐쇄적 시설 운영을 극복하고 사회통합형 시설로 혁신해야 함.

○ 양 타운은 광주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법인인 광주복지재단이 혁신 추진체로의 역할 부재와 광주복지재단의 고유 역할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함.

○ 단순 문화여가 제공과 시혜적 노인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 선배시민(어르신)을 양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양 타운의 노인복지사업이 대부분은 시혜적 노인중심의 폐쇄적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고 시혜적 프로그램임.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여타의 복지서비스가 대부분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시혜적 전달에 머물고 있음.

○ 이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의존적이고 수혜적 삶을 의도하지 않게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순수 시비 사업 중 가장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양 타운 운영의 효과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중심의 폐쇄적인 시설 운영은 노인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설 운영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사회에 문제제기에 직면할 수 있음.

○ 양 타운은 명백하게 광주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복지재단 직원으로의 인사교류, 광주복지재단의 양 타운 혁신 운영 역량 부재, 광주복지재단 기본 목적 사업 혼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대안제시(정책 제안)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사회통합 상징체계 마련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노인-장애인 사회통합 직업재활사업장 설치 및 운영

○ 양 타운에 신·중·후 노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훈련하는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여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을 물론, 선배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 양 타운에 어르신 사회공헌센터 운영

․ 기존의 인력을 재편하여 노인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센터를 양 타운 내에 두도록 함.

○ 광주복지재단으로부터 양 타운 분리 운영

․ 광주광역시가 광주복지재단에 양 타운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모 법인인 광주복지재단은 양 타운을 재단과 동일시하는 운영을 하고 있음. 이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정체성 혼란, 직원들의 특혜시비, 광주복지재단의 기본 목적사업 방기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광주복지재단 설치 조례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조례를 보면 명백하게 위탁적 관계임. 위탁적 관계를 설정하는 재반 조치를 취하고, 향후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여야 함.

2		광주복지재단 역할 강화를 위한 확대 재편

□ 제안배경

○ 광주 사회복지의 주요한 문제의 하나인 싱크탱크 부재와 이와 함께 기초데이터 부재와 연구 전문성 부족, 공공․민간 정책력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복지재단을 설립되었으나 기본 목적 수행을 성과적으로 하고 있지 못함.

○ 광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목적을 수행하기 보다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으로 전도됨.

○ 민선7기에는 광주사회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의 효과적 연계 조성과 선도적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복지재단을 전면적으로 확대 재편하여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광주복지재단 초창기 채용 인력이 최근에는 3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위탁기관인 양 타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됨.

○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연구원이 3명임.

○ 현재 광주복지재단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양 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 광주복지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있는 직원을 충원했기보다는 양타운 직원으로 재단 직원을 충원한 점과 역량 있는 연구원을 충원하지 못한 점이 심각한 문제임.

□ 대안제시(정책 제안)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시립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변경

․ 광주복지재단 기본 목적사업을 왜곡시키는 시설 운영을 변경할 것

○ 최초 양 타운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 양 타운으로 재배치

·재단과 타운 조례를 위배하고 광주복지재단 정관에 양 타운의 직원은 재단 직원으로 한다는 불법 규정을 만들어 광주복지재단 직원을 충당함.

○ 광주복지재단 연구직 직원 5명으로 충원

○ 광주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확대 재편안 마련

3		광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 제안배경

○ 최근 광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와 운영의 투명성, 인권 친화적 시설 운영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광주 사회복지 흐름은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과도한 사유화 흐름과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부정과 다양한 인권 침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광주광역시 민선7기는 광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공급의 시장기재 도입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구조의 한계가 개인신고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함.

○ 실제 광역시와 자치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회계부정과 인권 침해의 요소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이 시장기재가 도입되고, 개인의 사적 재산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공적 자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명백한 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서 사유적 운영이 비일비재함.

□ 대안제시(정책 제안)

1) 광주광역시의 적절한 지원의 재정책임 실현

·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과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의 법정 적정인력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전입금 폐지와 그에 따른 충당금 재 산정 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사업비 분리 지원

·소규모시설의 설치 적정성 조사 후 적절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2) 사회복지시설의 올바른 운영주체 형성

·사회복지법인의 실제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

· 사회복지시설장의 임기제 및 평가제 도입

·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제 전면적 시행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실시

·특수관계인 채용에 대한 규제 강화

·사회복지시설장의 공개채용 실시

3)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보장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의 실효성 강화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전문가 참여, 시민명예감사관 참여, 감독 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

·법인 전입금 폐지 및 투명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회계 부정에 대한 삼진아웃제 마련

4)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성과 공개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직원대표 및 당사자 대표 참여 의무화와 실제 권한 부여

·사회복지시설 인사위원회 직원대표 및 당사자 대표 참여 의무화

·소규모시설 직원 채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협의회 구성 및 직원들의 자치활동 강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혁신 운동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재위탁시 조직의 민주적 운영 지표 개발 및 반영

5)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효과성/효율성 강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 폐지 및 컨설팅시스템으로 전환

·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서류 간소화 운동

· 다양한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제도 마련 (직영, 협동조합, 사회서비스원 운영)

·인권유린 및 회계부정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강화

6)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성 실현

·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한 통ㆍ폐합

·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인증제 실시

·사회서비스 신청권 및 선택권 강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의 인권적 보장 차원에서 시설 운영

4		아동·노인·장애인 옹호기관 “독립성 강화”

□ 제안배경

○ 법적으로 옹호기관을 해당 복지에 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기관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주요 옹호대상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옹호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함.

○ 실제 광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장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가 긴밀한 현실에서 타 법인 소속 시설 및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옹호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개소이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명회(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명회는 아동양육시설인 신애원을 운영하고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요양 복지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베데스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단법인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대안제시(정책 제안)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옹호기관 위탁운영 재점검 및 직영화

·각 옹호기관이 법적으로 위탁운영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사회복지현장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옹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옹호기관 직원의 신분 보장과 행정적 지원 강화

○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옹호기관의 옹호활동에 대한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5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시민위원회 출범

□ 제안배경

○ 2018.5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범운영의 단계에 있음.

○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인 사회서비스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을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와 특히, 민간복지전달체계(민간사회복지시설)에 일대 변화가 예견됨.

○ 사회서비스 법적 설치에 따라서 광주의 복지의 지형과 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대타협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분야 대표 공약임.

○ 2018년 5월 남인순 국회의원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 발의 함.

○ 보건복지부 3개 지역 시범 설치 운영 예고

○ 광주 사회복지현장의 초미의 관심사임. 대체적으로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원에 대한 지지가 있으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들은 비판적인 시각임.

○ 우리 사회는 돌봄을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이 공급하는 방안보다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기 양성하여 해결해 왔음.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 민간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모두 민간 주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민간 부문 중에서도 개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시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간 경도는 규모의 영세성, 업자들 간 과도한 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돌봄의 질을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로 꼽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됨.

○ 특히 이용섭 당선자는 일자리 정책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공부분 (보건․의료,복지) 영역의 일자리 확대가 가장 현실적임. 이용섭 당선자가 일자리 정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서비원을 규모 있게 설립하여야 함.

□ 대안제시(정책 제안)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제라고도 할 수 있으나, 결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8.05.0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자, 정부가 내세운 과제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성패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민선7기 이용섭 당선자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공론화의 체계와 방법을 마련하고,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함.

○ 광주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광주 사회서비스원 바른 설립을 위한 다양한 공론장 마련 및 운영

○ 광주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및 일정 확정 (로드맵 마련)

6		광주시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강화

□ 제안배경

○ 광주시의 복지예산의 비율은 36.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적 전달은 늘어가고 있는 현실임.

○ 광주시의 사회복지 업무가 중앙복지의 단순한 전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아닌 지역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한 정책마련, 기획력 확보,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 민간과의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광주시정의 성공 여부는 복지관련 부서의 혁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 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인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혁신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부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

○ 두 부서의 업무가 사회복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험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인사이동이 빈번하고,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부서임.

○ 중앙복지와 자치구 복지 사이에서 광역단위의 복지부서의 지위와 역할 설정이 미흡함.

○ 광주시 복지행정이 중앙복지 전달, 민간복지현장의 요구 대응, 민간 이전과 자치구 이전의 복지를 수행하는 수준임.

□ 대안제시(정책 제안)

○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 복지 관련 부서 장기근속자 확대를 위한 실제적 인센티브제 시행

○ 복지 관련 부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시장 직속 복지특보제 시행

○ 광역시와 자치구 복지행정 역할분담 및 업무 협력 강화

7		실질적 광주복지 실현을 위한 자주복지예산 증액

□ 제안배경 및 현황, 문제점

○ 사회복지예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으로 분류된 1조 3,375억원 중 7,628억원이 국가보조금으로 세입되고 이에 연계된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광주 사회복지예산의 상당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복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가정책 복지사업 추진시 지방매칭 비율을 일정 요구하는 행태로 인해 지역 사회복지 예산자유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비 매칭사업의 증가에 따른 매칭금액 증가이며 이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광주의 특성상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일부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7년 사회복지 1차 추경예산 최대 증가폭을 나타난 예산계정은 노인사회활동지원(국), 치매지원센터설치(기금), 교사근무환경개선(국), 사회복무요원중식비(시),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캠페인(시), 생계급여(국), 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별수당(시),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 장애인활동지원(국), 상이군경복지회관기능보강(시), 의료급여기금전출(시)과 같다.

○ 또한, 광주지역만의 문제라 할 수 없지만 국가복지 예산은 상당수 간접비(시설운영 등 직접사업 제외)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이기에 다수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 되지 않고, 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지급되기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서비스는 결국 복지대상자를 특정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과도 차이가 크다 할 수 있다.

○ 광주지역 자주복지예산은 광주지역 사회복지사업 12,731억원 중 2,296억원으로 분류되어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의지가 반영된 복지사업은 2,296억원(광주시 전체 예산 45,060억원의 약 5%)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광주복지사업의 질적 양적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주복지예산이란 국가보조금, 국가보조금에 따른 매칭사업을 제외한 광주광역시에서 시비가 투여되는 사업을 말한다.

□ 대안제시(정책 제안)

○ ‘광주광역시 살림살이 보고서’와 더불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보고서 발행’

○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주복지예산 연차별 증가계획 발표

○ 2019년도 복지사업대비 자주복지예산 20% 확보

부록3

광주복지연대 15대 혁심 공약

①【광주시민 복지공약】- 보편적 복지도시

핵심공약번호	①	복지영역	시민(보편)
정책공약명	광주시민 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 마련
정책공약 제안배경	○ 민선6기 광주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은 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을 실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준선을 재정립하고 이를 이행점검 하기 위한 정교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광주시민 복지기준선 재정립 시 ‘행복지수’를 반영하여야 할 뿐 만 아니 라 빅데이터와 복지 수요자에 욕구를 반영한 복지시설 공급계획을 마련 하는 등 과학적 행정을 통해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시티 등의 전략과 연계추진 ○ 아울러 광주시민 복지기준선 뿐 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성평등 복지도시 광주를 만들어야 할 것임.
정책공약 주요내용	○ 광주시민 복지기준선 재정립 TF 구성 및 활동, 이행점검체계 구축 ○ 광주시민 행복지수와 욕구조사의 매년 실시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광주복지 빅데이터센터 설립(시차원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 부서로 반영) ※ 사회복지 제공기관 추가설치시 빅데이터 및 욕구조사 분석결과 필히 반영 ○ 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해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기대효과	○ 광주시민 행복지수와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복지정책의 기준선 마련 ○ 복지정책 기준선 마련을 통해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시민복지 수요(욕구조사)와 공급(시설증설)에 대한 서비스로드맵 마련 ○ 복지행정의 과학화로 광주복지 정책과 예산의 합리적 기반을 조성함 ○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도시로의 기반 구축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 ○ 『광주광역시 시민복지기준선 정립 및 이행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핵심공약번호	②	복지영역	시민(마을복지)
정책제안명	광주다운 복지공동체 개발 추진(마을복지공동체, 자원공유도시)
정책공약 제안배경	○ 80년 5월 주먹밥으로 나눔의 공동체를 자주적으로 형성했던 광주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광주다운 복지마을 공동체 모형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동별 복지공동체 모형을 광 주의 모든 동에 전면적으로 확산시켜 마을단위에서 사회문제, 복지문제 해결의 기초를 형성하여야 함. ○ 문재인 정부의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 및 동주민센터의 허브화, 주민자치 회 등과 연계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함. ○ 광주 다운 특성을 살려 예산 중심의 복지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 고 해결을 위해 자원(인적, 물적, 공간등)을 공유하는 복지도시로서의 전환 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사업개발이 요구됨 ○ 자원봉사센터와 재능기부센터의 자원공유모델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 자 원공유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혹은 지원조직이 필요함.
정책공약 주요내용	○ 광주마을복지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교육, 공모사업 추진) -광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읍면동 복지플랫폼 활성화) ○ 광주자원공유뱅크 설치운영(기존 홈페이지 재구축 및 공유사업 추진) - 자원봉사센터와 재능기부센터의 협업 시스템
기대효과	○ 광주 정신에 근거한 복지 모형의 개발을 통한 복지도시! 광주 위상 제고 ○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여 광주다운 마을복지공동체 실현 ○ 예산 중심의 복지에서 시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복지로의 전환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정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개정

핵심공약번호	③	복지영역	시민(사회적 약자)
정책제안명	사회복지 당사자의 ‘행복한 밥상’ 보장
정책공약 제안배경	○ 사회복지 당사자들의 1인당 급식지원금이 천차만별인바, 이를 개선코자함 - 시 급식지원금 총액 12,513,873천원 - 1인당 급식지원금액 노인 2177~2500원, 아동 2177~4000원, 장애인 1500원, 정신질환자 2133~2206원, 노숙인 1400~2142원, 청소년3500~3700원 ※ 학교의 경우 초등학생 3924원, 중학생 4927원, 고등학생 2494원(자부담 제외) 특수학교(6680원)임. (교육청 지원금 총139,562,011천원) ○ 아울러 균형잡힌 식이로 영유아, 아동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적 돌봄의 질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질좋은 복지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및 설비 등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정책공약 주요내용	○ 사회복지 급식비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사회복지 당사자들의 1인당 급식비 지원금액 최소 3000원 달성 ○ 영유아들의 균형잡힌 식이 보장 ○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식당 등 급식지원시설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
기대효과	○ 광주복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먹거리 형평성과 품질개선 ○ 광주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한 사회생활의 기반 조성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친환경 사회복지 급식지원 조례』 제정

핵심공약번호	④	복지영역	시민(아동청소년)
정책공약명	아동․청소년 스포츠·문화․복지 복합타운 조성
정책공약 제안배경	○ 광주역은 KTX노선 철수 이후 이용객이 적어지면서 새로운 활용방안 고민 중이고, 최근 시·구의회 의권들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과 문화체육시설 조 성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등으로 중독되거나 무기력해지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몸으로 해소할 아동․청소년 스포츠 공 간 필요와 학교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들을 아동․청소년들이 거의 이용하 지 못하여 체력이 약화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 제기
정책공약 주요내용	○ 복합형 아동․청소년스포츠타운 조성 - 진주 유·청소년스포츠체험센터 조성중(2018 건립예정) ○ 도심형 유스호스텔등 복합시설 건립 : 시내 아동․청소년들이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동을 함께 관광까지 고려해 설계 - 이용자들의 접근성 용이하도록 시내 금남로와 충장로, 아시아문화전당 부 근에 건립 필요 ※ 송정역-광주역간 일부 대중교통 기능을 위한 부속 건물 존치 ○ 제1푸른길(진월~광주역: 걷는길)-제2푸른길(광주역~송정리역:달리는길) 까지 잇는 도시를 잇는 대안정책 마련
기대효과	○ 도심공동화 현상을 벗어나 주변 상권 활성화 ○ 푸른길이 스포츠와 결합한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전환 ○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방과 후, 주말에 가족 여가를 활용 ○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설립으로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스포츠문화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핵심공약번호	⑤	복지영역	청년(주거)
정책공약명	청년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사업
정책공약 제안배경	○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임대 등과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청년이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저항이 점차 많아져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 차별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과 동시에 달라진 불평등한 한 국사회에서 빈곤을 계속해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보 장하는 정책으로서 전환의 필요성
정책공약 주요내용	○ 고시원, 모텔 리모델링 등 준주택을 활용한 저렴함 청년주거 공급 ○ 민간 지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세 80% 이하 장기 거주가능 하며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
기대효과	○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의 하락 기대 ○ 주거에 따른 금융부채의 하락 기대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청년주거빈곤 지원 조례』제정(시와 구)

핵심공약번호	⑥	복지영역	시민(중장년)
정책제안명	중장년 앙코르커리어(인생이모작)운동 종합지원체게 구축
정책공약 제안배경	○ 퇴직이후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5~60대에게 앙코르커리어와 관련된 교육 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활기를 불어넣고자 함. ※ 광주광역시 50~65세의 인구수 : 301,185명(전체 1,477,856명의20.4%) ○ 이와 더불어 중장년이 쌓아온 기술과 통찰력, 경험, 균형감등이 다음세대 로 전환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세대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함. ※ 앙코르 커리어는 ‘인생 1막’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교육, 환경, 사회복지, 건강 등 공익 분야에서 일하며 소득을 계속 유지하고 더 깊은 삶의 의미 를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발휘하는 것이다.(마크 프리드먼)
정책공약 주요내용	○ 광주앙코르커리어지원조직(가칭, 광주인생2모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2016년 4월 28일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인류 최초로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첫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50+ 세대(만 50~64세, 베이비부머/신노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를 위한 든든 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지원기관임. 현재 서울시 인구의 21.9%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결된 가족 까지를 포괄한다면 정책과 사업의 대상의 폭은 훨씬 넓어지고 있음. ○ 앙코르커리어 정책개발, 교육사업, 일자리모델 발굴, 신문화 확산등 추진 ※ 현재 광주평생학습진흥원,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의 앙코르커리어 인 생 2모작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자원봉사센터, 퇴직공무원조직, 국민 연금 공단등과 연계하여 추진함.)
기대효과	○ 신노년층이라고 불리는 베이비부머세대에게 인생 2모작 기회의 제공 ○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식의 차세대에게 전파로 세대통합에 기여함.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청년주거빈곤 지원 조례』제정(시와 구)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개정

핵심공약번호	⑦	복지영역	시민(노인)
정책공약명	노인이 당당하게-일자리, 건강권, 교육권, 돌봄권 보장
정책공약 제안배경	○ 노인 일자리사업이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으로 구분되 는데 대부분이 공익활동이며, 정부 주도에 제한되어 이를 활성화하여야함. ○ 노인들 중에는 못다이룬 학업에 대한 꿈을 이루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 은 바, 초중고 졸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광주고등학교에만 성인과정에 240명이 다니고 있다고 함. ○ 문재인 케어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이 50% 에서 30%로 낮아졌음. 이에 노인 임플란트 비용을 반의 반값인 25%이하 로 낮추기 위해 치과의료 업계와 행정이 상호협약을 통해 실현할 뿐 만 아니라 이왕에 치과의료 메카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된 치과의 료클러스터의 터전 위에 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무료치매 검사를 받도록 홍보 등 적극적 행정을 실시하여 치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소수의 몇몇 기관에 한정되어 제공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있으며, 노인돌봄사업이나 경로당 지원 등 보여주기식 사업일 뿐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한 바, 고령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정책공약 주요내용	○ 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 무상교육을 통한 초중고 졸업기회 제공 ○ 노인 임플란트 반의반값 실현과 치과의료 메카도시 조성 ○ 모든 노인에게 치매검사 100% 실시 ○ 100세 시대 대비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기대효과	○ 공공분야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 노인 학업성취기회 제공과 폐교위기 학교에 대한 대안적 활용 모색 ○ 노인 치아건강을 기반으로 치의학연구원과 치과의료클러스터를 결합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도시와 아시아권 치과의료 메카도시 조성 ○ 치매조기 발견을 통한 노인들의 노후건강 보장 ○ 소득, 여가, 사회참여, 평생교육, 건강, 돌봄, 치매예방 등의 실천을 통해 노인복지 종합적 향상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정 ○『광주광역시 치과의료 메카도시 조성 조례』제정

핵심공약번호	⑧	복지영역	시민(여성)
정책공약명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취약계층 여성 자립․자활지원
정책공약 제안배경	○ 광주지역 동구 대인동, 계림동, 서구 양동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집결지는 인권도시 광주에서 공개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성의 성 은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화를 조성하여 광주시민의 인권지수를 낮추는 악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성착취의 공간임. ○ 2014년 12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집결지 페쇄 추진방침에 의해 타지역은 폐쇄와 여성종사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정비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은 인권도시 광주가 풀어야 할 과제임
정책공약 주요내용	○ 양동, 대인동 집결지 폐쇄 및 정비로 여성종사자 자립생계비 및 주거지원 으로 탈성매매를 유도하여 자립․자활지원 ○ 여성인권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오랜 시간 여성 착취의 공간으로 남아있 는 집결지가 ‘여성인권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함.
기대효과	○ 여성착취의 공간이 인권을 기억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 ○ 문화전당역으로 이어지는 문화인권밸트 형성으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며 모두가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 광주 건설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지원 조례 (2017년 11월 15일 제정)

핵심공약번호	⑨	복지영역	장애인복지
정책공약명	광주 장애인회관 건립
정책공약 제안배경	(1) 필요성 ․ 장애인 기관단체들은 장애인 단체 간 연계와 협력 개별 지회와 연계 등 을 통해 광주지역 장애인 복지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이자 정책의제를 발 굴하여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촉진하고 있다. ․ 그러나 광역 단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물리적 여건에 제약과 장애 인당사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자주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하다. ․ 장애인단체를 위한 회관은 광주지역에 산개해있는 기관단체들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강화와 지역 장애인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정책 수 요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상시적인 단체 활동이 장애인 복지의 수요와 정책 체감을 파악할 수 있는 허브로서도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단체 간의 소통과 연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체 간 또는 민관 간 상시적인 교류와 이를 통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2) 타지역 설치 현황- 장애인단체 입주 기준 ․ 제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1996), 서울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룸센 터”(2008), 인천 사회복지회관(2008), 대전사회복지회관(2011), 강원사회복 지회관(2013), 부산장애인종합회관(2013), 전북 위드센터(2014), 청주 장애 인종합복지센터(2014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누림”(2015), 경남사회복지센터(2015) ․ 대구 및 경북지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
정책공약 주요내용	○ 공유, 교류, 소통 강화를 위한 광주장애인회관 건립 로드맵 마련 ※ 세부기능 ․ 광주지역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관련기관의 집적화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간 연계 구축, 민간부문 및 공 공부문간 서비스 연계 확충 ․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허브역할 수행 거점 역할 ․ 각종 정보구축, 개인별 욕구파악연계, 개인지원기본계획, 서비스연계 등 공유 교류기능 ․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회의 시설 제공,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 공간 제공, 장애인단체 및 개인 교류 공간 제공 등 공유시설 기능
기대효과	○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및 정보교육의 장 마련 ○ 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 등 관련기관의 집적화로 협력 강화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장애인회관 건립 및 운영 조례』제정

②【광주복지 현장공약】- 당당한 복지도시 광주

핵심공약번호	⑩		복지영역	복지현장(처우개선)
정책제안명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노동 여건 개선
정책공약 제안배경	○ 광주에는 18,372명의 종사자들이 829,687명의 이용자들에게 사회서비스를 매일같이 제공하고 있음.(*2017년 기준) ○ 그런데 공무원 대비 급여수준이 74.4%(복지건강국 소관시설), 63.5%(여성청 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시설)으로 광주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심지어 공무원 급여대비 40%대로 최저임금 수준인 사회복지 시설 (지역아동센터, 성매매피해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 력피해상담소, 청소년수련관)도 있음. ※15년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연구결과 ○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하지 않고서 서비스 이용자가 행복할 수는 없음.
정책공약 주요내용	○ 단일임금체계 도입, 법과 조례의 의거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개선 ○ 최저 급여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광주형 생활임금제의 당선 즉시 적용 ○ 처우 및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
	기본급과 직급체계	각종수당 개선체계		노동여건 개선정책
	-서울특별시의 모형적용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맞춤형 포인트의 도입 -법정인원 단계적 추진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파견사업 확대 -종사자 연수지원 확대 -안전관리 메뉴얼 제작보급
	○ 복지분야별 처우 및 노동 여건 제안사항 -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 아동복지시설 법정종사자 배치(129명 과부족) : 3,976,849천원 - 여성폭력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1,073,187천원 - 청소년시설 법정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처우개선비 지급 : 640,08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유급병가 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근속수당 : 464,520천원
기대효과	○ 단일임금체계 도입 및 근로여건 개선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 ○ 처우개선에 기반히여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현장분위기 조성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

핵심공약번호	⑪	복지영역	복지현장(인프라구축)
정책제안명	광주사회복지회관 이전 신축(광주복지 복합 플랫폼 공간 건립)
정책공약 제안배경	○ 현재 광주사회복지회관은 광주사회복지협의회와 광주사회복지사협회의 사 무공간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광주복지 직능단체 및 주요기관들이 70여개나 되는 바, 이 모두의 소통과 협력의 공간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광주복지 복합플랫폼 공간을 광주역 부지 재구조화 과정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광주범복지계의 소통과 협력의 산실이 되는 광주사회복지회관 을 만들 필요가 있음.(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등 통합건물로도 활용) ○ 아울러 한국 사회복지의 성지인 광주에 사회복지 역사박물관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산시키는데 기여코자 함.
정책공약 주요내용	○ 광주복지 복합 플랫폼 공간 구축(광주사회복지회관 이전 신축) ※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장애인인권센터등 광역단위 중간조직들의 사무소 종합 공간 ※ 광주복지 현장조직(직능단체 포함)들에게 사무공간, 회의공간, 교육공간, 행사공간 등 제공 ○ 광주복지 사회복지역사 박물관 건립
기대효과	○ 광주복지 현장조직들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강화로 서비스 품질개선 ○ 광주복지 행정과 현장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 사회복지 역사관(박물관) 건립 · 운영을 통해 문화수도 광주 발전 기여 ○ 전국에 한국 사회복지 성지 광주를 알리고, 사회복지역사의식 제고(提高)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제정

핵심공약번호	⑫	복지영역	복지현장(인권옹호)
정책공약명	시민권리옹호센터 설립 및 인권옹호기관들의 독립성 보장과 협력체계 구축
정책공약 제안배경	○ 인권도시 광주에서 기초수급자의 권리 옹호 및 구제를 통한 빈곤층의 복 지 및 인권 실현 ○ 광주복지 인권옹호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이 복지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 으나 해당 복지 분야에서 운영함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권옹호기관들의 독립성을 보장이 요구됨. ○ 아울러 각 영역별 인권옹호기관의 협력치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복지서비 스 당사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인권옹호기관 네트워크가 필요함.
정책공약 주요내용	○ 공익변호사, 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수 급자 권리옹호, 지원, 중재, 구제 등 지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장애인활동지원, 각종 바우처 사업 등 정부지원 사 업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률 자문, 법률구제, 복지법률 교육 등 수행 ○ 빈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인간의 존엄을 위한 권리로 접근, 수 급자의 인격권, 사회권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법 모색 ○ 광주복지 인권옹호기관의 독립성 보장 ○ 광주복지 인권옹호기관간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협력사업의 추진)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상세지침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특히 노인, 장애인)의 권리보호 ○ 긴급복지지원법과 노랑호루라기 등에서도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 여있는 시민들의 권리 찾기 운동 ○ 영역별 인권옹호 증진을 넘어 복지당사자들의 포괄적인 인권옹호증진실현 ○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는 복지분야 인권옹호증진사업 추진기반조성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시민권리옹호센터 설치 및 운영』제정 (시와 구)

③【광주복지 협치공약】- 참여하는 복지도시 광주

핵심공약번호	⑬	복지영역	협치(시민참여)
정책제안명	광주복지 시민참여 보장 ‘광주시민 10만 금남로 복지시민총회’ 개최등
정책공약 제안배경	○ 매년 9월7일 사회복지의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유공자를 포상하고 사회복 지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종사 자 중심의 행사로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촛불정신과 오월정신에 근거하여 광주시민, 복지당사자, 사회복지종사자등 모든 복지인들이 금남로에 모여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가운데 광주복지 에 대한 미래를 모색하고,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를 형성하며, 시민이 행복 한 복지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참여의 장이 필요함. ○ 아울러 광주광역시 온라인플랫폼이 구축되면 복지의제의 상시적 참여공간 도 마련할 필요기 있음.(*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참조)
정책공약 주요내용	○ 광주시민 10만 참여 금남로 복지시민총회 -기념행사 : 제19회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를 통한 사회복지유공자 포상등 -정책마켓 : 광주시민과 복지현장의 복지공동체 실현 정책제안 공간 마련 -문화행사 : 기념식 이후 메인무대와 금남로 공원 중심의 문화행사 진행 -홍보체험 : 복지관련 여러 테마로 홍보 및 체험(노인체험, 장애인체험등) 부스를 운영하여 광주시민들의 복지 이해 및 참여 공감 형성 ○ 광주시민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연계한 복지의제 시민참여공간의 마련
기대효과	○ 광주시민과 현장의 참여를 통해 시민중심 복지도시로 발전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

핵심공약번호	⑭	복지영역	협치(민관정)
정책제안명	광주복지 민관정 협치 활성화(인사, 정책, 예산, 제도, 조례, 소통 등)
정책공약 제안배경	○ 광주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약 37%를 차지하는 바, 사회적 약자 정책 총 괄 부서나 TF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되며 아울러 현장성과 전문성, 개방성에 기초한 복지 분야 인사정책을 통해 적소적재에 능력있는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광주복지의 질적 발전을 실현해야함. ○ 광주복지 현장과 의회, 행정은 최근 3년 동안 정책예산토론회 및 간담회등 을 개최하며 민관정 협치를 추진하여 왔음. 이를 기반으로 광주복지 발전 을 위해 정책과 예산, 조례와 제도, 혁신, 소통 등 모든 의제에서 민관정이 상시적으로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협치예산제도(약 7조 7,445억원) 참고. ○ 아울러 복지현장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교육청과 각 구청이 상호협력에 기반하여 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정책공약 주요내용	○ 복지부시장, 복지특보(복지정책자문관), 성평등기획관의 도입 ○ 복지건강국장 및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개방형 직위제 실시 ○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등 복지주요기관의 대표 인선시 현장추천제 ○ 복지부서에 전문가(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등) 전진배치(50%이상) ○ 기획실, 홍보실, 예산실, 감사실, 건강정책과 등에 복지전문가 배치 ○ 시청 건강정책과와 각구 보건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배치 ○ 광주시민과 복지당사자, 현장 중심으로 복지행정조직의 개편 ○ 광주복지 민관정 협치조례의 개정(강화) 및 내실 있게 추진 ○ 광주복지 협치예산제도 도입 및 추진(50억원) ○ 복지현장과 시장․시의회․교육감․5개구청장 통합 간담회 정기개최
기대효과	○ 광주복지의 기획, 집행, 평가, 책임의 과정에 민관정 협치를 구현함 ○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광주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감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개정

④【복지공약 이행공약】- 책임지는 복지도시 광주

핵심공약번호	⑮	복지영역	공약이행(인수위)
정책제안명	민선7기 복지공약 이행 및 점검체계 마련
정책공약 제안배경	○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정 운영 4년간의 로 드맵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인 바, 이에 당선자 인수위원회를 구성 시 현 장추천 인사나 전문가들을 각 분야별 위원장에 임명하고 세부적인 소위원 회를 잘 구성하여 미래비전과 실현 가능성에 기초한 시정운영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또한 이행한 공약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현장과 토론을 통해 보 다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바,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실적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과 현장에 보고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 공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정책공약 주요내용	○ 당선자 복지분야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현장추천인사 임명 ○ 복지영역별 인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년간의 복지분야 비전과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 마련 ○ 시민, 현장과 함께하는 광주복지 비전선포식 개최 ○ 매년1회 복지공약 이행 보고대회 겸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기대효과	○ 현장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민선7기 광주광역시 정부의 출범 ○ 광주시민과 복지현장에 희망을 주는 광주복지 로드맵 구축 및 대중적 선포로 시정운영의 초기 동력 구축 ○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적, 현장적 신뢰도 향상으로 시정운영 동력확보 ○ 복지공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실천방안의 모색 가능
조례제도 제개정등 개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