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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주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회의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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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TF팀 회의 결과
□일 시: 2017년 2월 2일 오후 4시
□장 소: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
□참 석:
-광주광역시의회 : 문상필의원, 서미정의원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 박남언국장, 사회복지과 이평형과장, 이명숙계장 담당사무관, 장애인복지과 김오성과장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관실 : 황인숙국장, 전인근계장 담당사무관
-민간 참석자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연대회의 김동수, 김용목, 윤석천 공동대표, 서상원간사 / 광주복지재단 류재중처장, 김진희 연구원 / 여성재단 조영임 사무총장 / 광주광역시아동복지협회 김요셉회장 /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최강님회장 / 한국지역지활협회 광주지부 임걸국장,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광주지부 강남수지부장 / 장애인 정책연대 유현섭 집행위원장 / 광주시니어클럽연합회 전성남회장 / 청소년기관정책협의회 김성훈공동대표 / 광주청소년수련관협회 한송희관장(간사) / 광주장애인 직업재활협회 김행란회장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한신애센터장/ 정신요양시설협회 정영미회장 / 송광상담소 김혜경소장 (무순)
□ 논의결과
문상필의원: 2016년 7월부터 진행한 광주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고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광주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을 사회복지공무원 급여에 2017년(85%), 2018년(90%), 2019년 95%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광주시에 제출하여 4월에 있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다.
1. 광주복지재단 김진희연구원 조사연구발표와 복지파트 종사자임금 공무원수준 95%로 달성을 위한 3개년 로드맵 17년(85%),18년(90%),19년(95%)과 추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 황인숙국장 : 여성청소년정책국은 그동안 여성재단이 조사연구 한 것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분만 조사되어 신뢰가 떨어져 새롭게 행정이 주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부소관은 아직 사회복지종사자 3개년 로드맵을 만들지 못하였다. 여성부소관은 현재 급여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열악해서 3개년으로 로드맵을 잡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나 최대한 만들겠다.
3. 문상필의원 : 복지건강국 소관 복지파트는 그동안 연구자료를 토대로 3개년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로드맵 제시는 지방이양시설 982명에 대한 것만 하였기에 기타시설종사자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 타당성이 약하다. 따라서 복지파트에서도 광주시에서 주관하고 재단이 협력하여 기타시설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다시 하여 로드맵을 다시 만든다.
4. 이러한 논의에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여성청소년정책국장이 적극협력하기로 한다.
5. 서미정의원: 특별수당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제안한 특별수당은 복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면 10만원, 10년 이하이면 15만원으로 제시한 것을 광주시에 제안하여 광주시에서는 일선 현장에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행정에 묻다.
6. 김동수회장: 수당에 대한 것은 급여를 보완하는 차원이므로 가이드라인 적용되어도 급여가 수당을 제외한 것 보다 적으면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장과 합의한 바 있다.
- 인건비와 운영비가 함께 지급되는 곳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체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고 지급되는 곳은 이번기회에 분리해서 지원하도록 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평형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관 쪽이 아직 함께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분리지급이 간단하지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
7. 문상필의원: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정책이 전수조사를 2월 16일까지 하고 분석과 로드맵을 2월 23일까지는 완성한다.
8. 박남언국장 : 이제 사회복지 현장의 분위기와 처우개선을 위한 TFT의 활동에 대하여 알았다. 그러므로 이제 부터는 이곳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에 넘겨주면 복지건강국이 활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여 광주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9. 문상필의원 : 전수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3개년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음회의는 3월 2일 4시에 TFT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한다.
10. 이후 TFT간사는 여성청소년정책파트는 한송이관장이, 복지건강국 파트는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서상원처장이 맡기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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