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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정치참여하기(“천원으로 복지국가를” 권리당원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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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1-0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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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만들기! 사회복지사 정치참여가 답이다!!
“천원으로 복지국가를” 권리당원 되기 운동을 시작하며
2021년 새해가 밝았다. 21년의 새해는 우리 사회복지계에는 또 다른 도전의 한해이다. 왜냐하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결정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는 우리 사회복지계는 복지국가총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각 당의 복지공약 분석과 후보초청 토론회 그리고 정책협약을 실시하였다. 아쉽게도 초청토론회에는 후보들은 참석하지 않고 각 당의 복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미약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속과 일부 실현, 사회복지사 근로시간 특례제 폐지, 대체인력사업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대선이 갑자기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우리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대선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각 당에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계의 참여가 미흡하였고, 그 결과 사회복지계의 주요현안들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2019년 614 정책대회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전국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3%,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0.5%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6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실천은 아직 미흡하다. 실제로 정당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7.4%에 불과하고, 정치후원금을 지원한 비율도 22.1%에 불과하다. 대선과 총선에 투표한 비율은 95%에 달하지만 다른 이에게 투표를 독려한 비율은 63%로 낮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인지한 비율은 38%로 매우 낮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정치참여는 사회복지사 국회의원을 8명이나 배출하였지만, 복지Agenda를 각 당의 주요정책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고,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기재부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가치를 갖춘 대통령의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시작은 20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당의 권리당원이 되어야만 실천가능하다.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각 당의 권리당원 되기 운동을 시작한다. 단순히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의 후보가 사회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대통령,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매달 1천원이면 가능하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과정에 더 참여하자. 21년에 펼쳐질 사회복지사의 권리당원 되기 운동 “천원으로 복지국가를”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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